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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법원, 문재인을 향해 국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통곡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 “법대로 하자”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4/27 [09:25]

“대한민국은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은 선거 때 대통령, 국회의원 찍어 주는 표밖에 안 됩니까? 
표 찍는 기계입니까? 
  
이 나라 국민은 개만도 못합니까? 
  
왜, 못 살렸습니까? 
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도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니까?“ 
  
드라마 대물의 한 장면입니다. 2015년 4월 25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처지가 딱 이렇습니다. 
  
세월호 참극으로 학살된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민을 버린 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이지만,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백 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라고 유언했습니다. 
  
선열들이 피로 지킨 대한민국! 그러나 불법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군사반란, 부정선거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살한 조폭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국민주권인 투표와 개표를 휴지로 취급하고 있는 부정선거 지옥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조폭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정선거로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파괴한 반역자들은 역사정의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내란범들의 홍위병을 하고 있는 정치 부역자들도 반역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부정선거로 강탈한 독재자 이승만을 끌어 내렸던 4월혁명회는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민생 파탄과 민주파괴를 향해 달리고 있는 유신 독재를 멈추기 위한 전 국민적인 투쟁만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열쇠이다. 국민들이 4월혁명 정신으로 직접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책임자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는 물러가라.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를 규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역사는 부정선거 불법권력은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이승만은 혼자만 살겠다고 북한군을 무찌르고 있다는 거짓말 방송을 틀어 놓고 도망가면서 한강인도교를 폭파하여 피난민 수천 명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도, 3.15부정선거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국민들의 손에 의해 끌어 내려져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시신으로 왔습니다. 
  
일본 왕의 충견으로 독립군을 때려잡고 조국의 광복을 짓밟았던 일본군 박정희는 해방 후 김일성의 부하로 원조 빨갱이를 하다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여 18년의 독재를 하다가 부하인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무고한 시민을 총칼로 학살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권력을 찬탈하였지만, 내란 수괴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정훈이 주도한 십알단에 의한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2) 국정원장 원세훈이 구속되고 사이버 심리전단장이 5년 구형을 받는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관권 부정선거, 3) 박근혜의 방송토론회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4) 국민이 투표도 하기 전에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놓는 개표 조작 등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국민은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할 판결을 28개월이 지나도록 재판 자체를 열지 않아 대법원 스스로 내란의 공범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의해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뜻합니다. 내란혐의는 법률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의해 죽어서 사법처리 되지 못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에서 감형과 사면을 받아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법대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정의이고 상식입니다. 
  
부정선거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은 당내 부정선거 시비로 치명적인 발목이 잡혀 새누리당의 2중대로 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당 분열의 시작도 당내 부정선거 였습니다. 
  
정당들이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당내 선거를 부정으로 했다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후보를 불법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범죄입니다. 부정선거와 불법 대선자금에 있어서 전문가인 새누리당도 결국 성완종의 불법대선자금 폭로로 지뢰밭이 폭발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올 것이 왔다며, 망조를 예상한답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불법집단은 야당이 저지른 당내 부정선거 비리를 약점으로 잡고, 야당을 겁박하여 영원한 2중대로 타락시켜 악세사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이 된 것도,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된 이명박이 4자방으로 세금을 마음대로 낭비한 것도, 세월호에서 국민이 산채로 수장되는 것을 생방송해도, 불법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법을 엿장수 가위로 사용하는 정치 판검사들의 국정 농단을 보아도, 기레기로 타락한 언론인을 보아도, 불법부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새정치연합 등은 이를 방조 하면서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 새정치연합 대표 문재인은 기자회견에서 "18대 대선은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과 함께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정선거 증거는 다 제쳐놓고라도, 국정원장 원세훈이 구속된 것을 보았으면서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알고 있다는 문재인에게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말한 우리들은 모두 문재인 눈에는 정신병자로 보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쿠데타를 1000% 하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부정선거 쿠데타를 밝혀야 할 세력이 불법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가장 깨끗한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잘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부역자의 몸부림이 눈물 나게 가관입니다. 박근혜 타도에 앞서 문재인 먼저 퇴출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대선 불법자금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변호사 문재인이 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면책하고 용서도 해 줍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고 불법이 정의로 포장돼 반역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침묵, 여야 정치권의 범죄 공조, 사법부의 반역자를 옹호하는 범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국민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부정부패 정치인들에게는 마이동풍입니다. 국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교활한 정치꾼들의 눈에는 반드시 피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은 18대 대선 부정선거 프로젝트를 치밀하게 계획한 의혹이 있습니다. 취임 1년도 안된 2008년 12월 19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폐지하였는데, 일자도 18대 대선 선거일인 12월 19일을 선택했습니다. 
  
또 이명박은 18대 대선을 6개월 남겨 놓고 투표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1개월로 축소하였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투표지를 소각해 부정선거 증거인멸을 위한 꼼수입니다.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이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을 거부하여 증거인멸 될 뻔했는데, 국민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묻혀버릴 18대 대선 부정선거 프로젝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불씨를 살려 놓았습니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의 저자 정병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목포선관위 등의 대선 개표 동영상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한마디로 개표는 형식이었습니다. 개표결과는 미리 조작한대로 발표하는 따로국밥 개표로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확인 되었습니다. 
  
가장 신성해야 할 개표를 개판으로 만들며, 선관위를 비롯한 부정선거 조작 세력들의 입맛대로 대통령을 제조하는 나라, 이것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짜 대통령에,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와 사법부로 가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박근혜는 부정선거를 은폐시키기 위해 비상식과 비정상의 유체이탈과 개인일탈 화법으로 종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종북몰이에 맞서야 할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은 종북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도망가기에 급급하여,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종북 정치판만을 키워 주고 있습니다. 
  
진짜 종북은 친일독재자 박정희, 방산비리로 김정은에게 겨누어야 할 무기를 폐기물처럼 만든 똥별들, 돈으로 국방과 안보를 무력화시킨 부패기업, 고물을 챙기는 부패 정치인, 그 정점에 무능 종북 ‘이명박’ 등 입니다. 이런 진짜 종북들에게 고물 챙기고 면죄부를 주고 있는 정치 판검사들도 빨갱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불법권력의 폭력에 의해 주권을 강탈당하면 국민은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됩니다. 조폭들은 이 죄상을 감추기 위해 해괴한 사건을 만들고 조작하는 일을 일상화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주인의식을 말살하고, 로버트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정선거를 용납하며 ‘법대로’ 재판을 묵살하는 대법원과 이명박근혜에게 약점이 잡혀 꼼짝도 못하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등은 반란 및 국헌문란의 공범으로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폭력 독재시절에도 이렇게 암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는 국민들에게 함께 울어 주는 야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누리와 새정치가 새새거리며 국민을 속이는 위장 독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은 더 고통스럽고 절망합니다. 국민들이 부정선거 범인과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해 주고 범인을 잡으라고 했더니, 부정선거 범인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은 새정치연합이 부정선거와 세월호 등 난국 대처 태도를 보며,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했을 때 국민들이 참패를 안겨 준 역사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자리를 걸고 이완구 사퇴와 박근혜 사과를 요구하는데, 국회의원이 130여명이나 있는 새정치연합이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 수준에도 못 미치며, 홍위병을 하면서 무슨 정권교체를 부르짖습니까? 
  
박근혜 불법정권의 수명이 다해 간다는 예상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수명도 다해 간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절규가 역사정의입니다.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경찰국가로 변질되었습니다. 민주는 붕괴되고 국민의 인권이 말살되어 철장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국민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목숨을 던지고, 단식과 시위를 하고, 전단지를 뿌리며 불법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온 것들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앞장서서 투쟁하는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역사는 정의로 기록할 것입니다.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반역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되찾았던 시민사회 원로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나서 ‘민주주의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다시, 민주주의-제2의 민주화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반역사와 반민주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4일 제기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속행시키고,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쟁취하여 우리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부정선거를 종식시킵시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부정선거 주범과 공범을 모두 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에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합시다. 
  
삭발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과거를 단절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 하여, 머리털 깎는 것을 극도로 저항했습니다. 
  
고종이 명성황후 상중임을 이유로 단발을 미루자 왜군들은 궁을 포위하고 대포를 들이대며 위협하여 상투를 자르자, 곡성이 땅을 흔들고 분노가 하늘에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항일 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단발령을 주도했던 친일 김홍집 내각은 무너졌고 김홍집은 피살당했습니다. 정권이 붕괴된 것입니다. 단발령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께서는 "부모가 준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려서, 부모에게 불효가 되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나는 이미 죽었다“며 죽을 각오를 나타내는 삭발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에 제기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촉구하며 투쟁의 새 각오를 다짐하는 삭발을 합니다. 83세 김제현 어르신께서는 8년여를 간직하신 머리털을 삭발하여 민주제단에 바치십니다. 단발령으로 친일 내각이 붕괴되었듯이 오늘 이 삭발을 계기로 부정선거 불법권력을 처벌하고,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되찾읍시다. 
  
주권을 빼앗긴 국민은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노예를 거부합니다. 오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여 불의한 세력에게 승리할 때까지 맞서 싸웁시다. 부정선거 폭력권력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을 다시 찾읍시다.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부정선거 불법권력 박근혜는 퇴진하라. 
- 부정선거 부패원조 이명박을 구속하라. 
-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상규명 실현하여 역사정의 되살리자. 
-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되찾아서 대한민국 살려내자. 
- 국민주권 회복하고 부정선거 종식위한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 쟁취하자.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     ⓒ 송태경                                                                                                                                           뉴스300

 

▲     ⓒ 송태경                                                                                                                                         뉴스300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4588&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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