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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전 의원의 

 

(아래 글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맞섰다가 사형선고를 받았던 민청학련계승사업회장 이철 전 의원이 모 신문사 부사장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오늘 아침 부사장님께서 근무하셨던 신문의 어느 기자가 “천정배, 정동영이 나서서 야권분열을 획책한다.”는 기사를 썼더군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보를 자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그 기자의 분석대로 지난해의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오만해 졌을까요? 기자의 바람대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여당의 전횡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국정원 여직원을 경찰에 넘긴 후에도 문재인 후보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징후를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국민은 모두 알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뿐더러 문재인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은 역대 선거 중에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고 말해서 제18대 대통령 총체적 부정선거에 저항하고 있는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부정당선자를 기쁘게 해주는 홍위병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과연 야당 의석이 130석 밖에 안 되어 2-3석이 부족해서 그동안 어영부영 여당의 독주를 지켜보거나 심지어는 구색 맞추는데 일조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총재는 1990년 30석 의석으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고, 1997년에는 불과 79석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야당의 선명성과 투쟁력의 의지이지 결코 의석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력에서 배워야 합니다.


대선 직후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마지못해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했지요. 그래서 얼마나 개혁했나요? 단 하나의 성과도 없이 언론발표도 못한 채 슬그머니 문을 닫고 말았지 않았나요? 미국 CIA, 영국 M16, 이스라엘 모사드 등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정보기관들이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수사권을 갖지 않고도 자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첩도 창조하고, 정권도 만들어내는 국정원의 만행을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가기로 했다면서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국정원의 패악은 국민주권 침탈행위이므로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관계자들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만 국민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잠적 7시간에 대해서는 얼마나 파헤쳤나요? 군대의 일등병이 7시간 동안 연락두절이면 당장 영창감입니다. 그보다 백 배, 천 배 훨씬 중요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요?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요? 그 특별법은 진실규명 활동에 잘 작동되고 있나요? 세월호 특위는 잘 가동되고 있나요? 최소한 세월호 사건 직후에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조문을 담은 특별법을 유가족과 공분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 쓰면서 까지 적당히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의석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지금의 130석에 이번 보궐선거로 2-3석 더 보탠다고 현재의 무기력한 야당이 강력한 견제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완구란 비리백화점 같은 부패한 자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총리로 인준해주셨지요? 외견상으로 보면 여당 의석수로 인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야당이 소속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라고 독려만 했더라면 이완구는 인준 부결로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완구 총리 인준 작품은 여야의 찰떡공조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 2중대”, “새정치민누리당”이라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완구 씨가 총리 취임 직후 인사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방문했을 때 우윤근 원내대표가 끌어안고 눈물까지 흘렸겠습니까?


수많은 의혹을 적당히 비판하는 척만 하고, 정부여당의 국정파탄과 부정부패를 보고도 못 본 척 슬슬 피해 가기만 하는 무기력한 야당. 이런 야당이라도 희망이 있고, 정권교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야당으로 하나 되어 민주정권 재창출이라는 여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야당으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한 푼 없을 때도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갹출하고, 당 간부들은 더 내고,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전선”이란 당보를 수천만 부를 인쇄해서 전국 방방곡곡 산지사방에 배포하고,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당원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땀방울이 모이고 모여 결국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야권은 어떻습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양세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연간 수백억 받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뒷전입니다.


“내 패거리를 공천하고, 그들을 당선시키면 후보 경선은 유리하다는 꼼수정치 그 이상 어떠한 진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에서야 박근혜 정권에 신물 난 우리 국민들은 나에게 표를 몰아주겠지 하는 얄팍한 속셈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국정원과 군대 그리고 경찰과 민간인 민관군을 총동원해서 총체적 부정선거로 권력을 강탈한 박근혜 정권이 순진하게 정권을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이 얼마나 오만했고, 거꾸로 여당이 얼마나 열심이었던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지요.


“이대로의 한국정치 좋다.”,

“지금 이대로 가면 희망이 있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대로의 한국정치 확 바꿔야 한다.”

“야권을 바꾸고 재편해야 희망이라도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소속 후보로 전략적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의 투표이며, 여러분의 투표가 바뀌었을 때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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