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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독도 위험해졌다…미·일 군사밀월 ‘세계경찰 자위대’

對중국 방어전략 탑승한 일본…전범국서 전승국과 대등한 지위 ‘한국 고립’

1941년 12월 7일 아침은 여느 일요일 오전과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은 들에서 뛰놀았고 어떤 가족들은 삼삼오오 교회로 향해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하지만 평화롭기만 할 줄 알았던 그 때 전쟁의 그림자는 삽시간에 진주만을 덮쳤다. 하늘 가득 일본 전투기가 하와이 상공을 지나쳐 진주만에 주둔 중이던 미군에 기습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 일로 세계강국 미국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자국 내 전쟁에 대한 여론도 높아져갔다. 그러자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을 비롯한 독일·이탈리아 등에 선전포고를 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고, 이후 1945년 8월 6·9일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알리는 원자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게 된다.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의 전쟁은 결국 일본 본토에 사상초유의 대량살상 무기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종전을 고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일본 내에 주둔하며 일본이 무장할 수 있는 날개를 꺾어 놨다. 하지만 70여년이 흐른 오늘날 미국이 일본의 군비확장에 다시 날개를 달아주는 모양새가 연출돼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미^일 양국이 어제(27일)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공표, 두 나라는 70년 만에 원수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우방으로 바뀌게 됐다. 지난 1997년 개정당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가능하게 했던 미국은 이제 일본의 군력을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사실상 전범국의 지위를 온전히 풀어 준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물론 제약이 많은 상태지만 일본이 자신의 영토 및 주변국을 넘어 전 세계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아픈 역사를 경험한 아시아국가들은 긴장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양국 간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과 국내에 미칠 영향 및 여론 등을 진단해 봤다.

 ▲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면 합의했다. 이에 미국, 일본과 함께 삼각 동맹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 정치계는 제 잇속만 차리기 위한 집안싸움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높다. 

미·일 양국이 새로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1978년 구 소련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미국 측의 제안으로 최초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했었다. 이어 냉전이 끝난 후인 1997년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본의 군사력 증진 및 영향력 확대를 골자로 했다. 이는 주변국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던 정책들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 등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한 파트너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의식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한·미·일 삼각 동맹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가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대한 비판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독도 등을 두고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과 일본의 전향적인 군사적 밀월외교를 ‘강 건너 불구경 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 견제 원하는 미국 파트너 일본…추상적 ‘한국 주권 존중’ 실망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등이 참서한 가운데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 ⓒ스카이데일리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당초 한국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측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표현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주목될만한 점은 미군을 지원하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제약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당초 자위대의 활동범위는 일본 및 일본 주변에 그쳤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반발했던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국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당초 미군만 지원했던 자위대는 한국·호주·영국·프랑스 등 다른 우방의 지원이 가능해 졌으며 적국이 미국 및 한국 등을 향해 쏜 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가능해졌다. 이는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미국이 인정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두고 일본의 평화헌법과 완전히 일치하며 국제법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본이 제 3국에 대한 주권을 충분히 존중할 것이며 새로운 지침의 미·일 방위협력이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는 상황이다.
 
‘도서방위’ 명기, 中 충돌 염두…전문가, “독도 갈등 韓 불리한 상황”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 중 미·일 양국이 ‘도서방위’를 명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결국 독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한·일 양국 간 군사대립사태가 올 것을 가정한다면 우리에게 결코 유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 ⓒ스카이데일리

모 대학 군사학과 교수는 “도서지역에 대한 명기는 현재 일본이 한·중·러 등과 빚고 있는 영토분쟁에 관여가 깊은 항목이다”며 “한·일 간 독도를 사이에 둔 군사충돌이 발생한다면 과연 미국이 우리 손을 잡게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數(수)적 군사력에서 우리가 앞선다는 평가를 받지만 질(質)적 군사력 측면으로 보자면 막강한 해·공군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이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미국이 일본을 전 세계 군사패권 동반자 역할에 최고의 파트너로 점찍은 만큼 향후 한·일간 갈등에 있어 미국이 아무래도 일본 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현재 일본의 주요 영토 분쟁 지는 4곳이다. 중국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러시아와 쿠릴열도 인근 북방 4개섬 그리고 우리나라와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일본 분쟁의 목표는 베타적경제수역의 확대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국가의 경제적 논리로 영토분쟁을 일으킨 일본이 군비증축을 감행했고 이를 미국 측이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독도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된다면 우리는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일 모두 같은 동맹국이지만 군사력 측면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도 이 같은 염려에 힘을 실었다. 육군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군보다 해·공군력에서 우위를 보인 일본 자위대가 미국 입장에서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료: Global Fire Power ⓒ스카이데일리

급변 한반도·동북아 정세…“우리나라 뭐하냐” 비판 속출
 
이번 미·일 양국 간 가이드라인 재정비는 ‘윈-윈(Win-Win)’인 셈이다. 재정난으로 인해 의회 등으로부터 꾸준히 국방비 삭감 압박을 받아온 미국은 일본을 명실상부한 파트너로 점찍어 재정분담이 가능해졌다. 또 일본은 센카쿠열도 등 분쟁지역 상대국에게 문제가 생길 시 미국의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세를 과시할 수 있게 됐다.
   
‘세계경찰’을 자부하는 미국과 21세기 미국에게 정면도전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세계경찰 완장을 차고 세계를 활보하게 된 일본 등 주변국의 정세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과연 무엇을 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배경이다. 
 
현재 국내 정치권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 안팎을 뒤흔드는 가운데 여·야 모두 서로 혈투에 가까운 공방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뿐만 아니라 여권 내 세력 갈등의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을 두고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태도가 외교적 미진함을 보였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미·일 양국이 새로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일본의 자위대가 사실상 미국의 용병이 됐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본 본토와 주변 국가들에 한정된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미국을 등에 엎고 전 세계로 넓어졌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태도를 보다 확고히 했다는 분석이다. 양국은 외교와 국방 등 2+2 회담에서 가이드라인 개정 합의 후 뉴욕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사진 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반대 집회(사진 아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모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야 말로 강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처한 현실과 지리적 특성 그리고 역사적 교훈에 비춰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제 자리 보전에만 혈안이 된 정치인들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땅 위에 올바른 정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이렇게 외국에게 이끌려 다닌다면 향후 통일·북한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놓고도 우리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면 미·일 양국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관여한 국제분쟁에서 자위대가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재해구호, 해양 안전보장, 해적퇴치, 기뢰 제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단, 대테러 활동 등의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3국과의 방위협력이나 다자안전보장 방위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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