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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개혁 공무원연금개혁

국민과 따로 공무원, 수천조 혈세 받고도 ‘따로 국민’

국민연금 대통합 근본개혁 물건너 갔나…공무원 ‘무한정 퍼주기’ 굳혔다

연금(年金)이란 정규적인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 개인에게 해마다 소득을 제공하는 돈을 가리키며, 이에 대한 시스템이 통상 연금 제도로 불린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를 사회보험으로 간주하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했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전(全)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수급보다 지급이 많아질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두 차례 연금을 조정했고 현재 40%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세 종류가 더 있다. 넓게 보면 모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이 운영되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연금들은 이미 기금이 바닥났거나 바닥날 예정이라는데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매 정권마다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좌초돼 왔다. 하지만 적자보전을 위해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쓰이고 또 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연금에 대한 개혁의지를 표명했고, 올 1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두고 국민대타협기구가 첫 회의를 가진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 이어 4월초에는 국민대타협기구 별 성과 없이 마무리 되자 그 역할을 대신해 공무원단체들이 대거 참가한 실무기구가 가동되면서 협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지난 2일 여야는 125일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발표했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 상태다. 이번 합의안이 개혁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한 미세조정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이번 협의결과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그리고 제기되는 방안 등에 대해 진단해 봤다. 

 ▲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모레(6일)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번 개혁안이 미래세대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짐을 지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칠제 나오는 상황이다. 현직 공무원들은 큰 절감효과가 없으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릴 예정이라는 발표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사학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으로 시급히 대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을 두고 잡음이 무성하다. 무려 20년 간에 걸쳐 지급률을 내리고 기여율은 5년간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가운데 국민연금까지 건드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을 조정하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지금의 안위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운 것과 다름없는 졸속정책이란 비판이 청와대는 물론이고 야권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이 공무원연금의 보전을 위해 쓰여져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개혁 대상이 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각각 2001년과 1977년 고갈돼 세금보전이 이뤄지는 상황이며,  사학연금의 경우 오는 2029년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모레(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여·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가결…70년간 333조 아낀다지만 국민들 ‘짐’ 더 떠 안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 ⓒ스카이데일리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낮추고 기여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소 20년 간 공무원연금법은 현 개정안이 유지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년 뒤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33조원, 연금적자를 매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7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하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추가 설치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반발을 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전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4%포인트 내지 5%포인트 올려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며 “만약 올리게된다면 민간 경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월평균 명목소득과 비교해 6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월 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연금수령 대상자가 40%의 명목소득대체율 하에서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했다면 50% 하에서는 15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과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늦추겠다며 두 차례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1998년 DJ정부 당시 기존 70%에서 60%로 낮췄으며 2007년 참여정부 당시 60%에서 40%로 낮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 자료: 한화생명은퇴연구소 ⓒ스카이데일리

공무원연금 다음 군인·사학연금 도마 위 오를 차례…혈세 보전 언제까지 “통합해야”
 
각종 논란을 안은 채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사실상 ‘일단 봉합’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나머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4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다. 이들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각각 지난 2001년과 1977년 기금이 고갈돼 세금으로 정부가 보전 중이며, 사학연금의 경우도 오는 2021년 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2029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처지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총 1211조원이었다. 이는 1년 새 93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늘어난 93조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47조원가량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고갈된 지 14년이 흘렀고 군인연금의 경우 무려 38년이란 세월동안 국민 혈세로 보전해왔다. 이 시간동안 공무원·군인 등의 보수는 올랐고 이에 따라 정부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향후 사학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가시화됨에 따라 본질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향후 국가 재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우리나라 공무원(공무원·군인·사학 등)들이 받는 연금의 경우 적게내고 많이 받아가면서 고갈을 앞당겨 온 측면이 강하다”며 “국가의 녹을 먹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종이지만 이들의 연금까지 국민의 혈세로 감당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사학·군인 연금개혁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또 정치권은 당장 발등에 불끄기 바쁠 것이다”며 “국민연금 아래로 전부 통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다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카이데일리

일본 오는 10월 ‘국민연금’ 대통합…전문가들 “공무원도 국민일 뿐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과 기존 공적연금과의 통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해당 연금 관계자들을 제외한 대중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민을 위해 쓴다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만 특헤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국민들은 물론 학계의 공통된 시각이기도 하다.
 
연금관련 학계 한 관계자는 “세금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나랏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급여는 분명 세금의 영역이 맞지만 이들의 노후를 특혜적으로 국민이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실 각종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자신들의 퇴직 이후나 위험보장을 위한 일종의 일부 직군 보험과 다름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속된말로 자신들의 곗돈(보험금)이 바닥난 것을 왜 제3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정치권 인사도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사실 입법·사법·행정 3권에 고루 분포된 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치권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재 퇴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태에서 이들을 위한 세금사용에 긍정적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고 답했다.
 
그는 또 “어차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통과가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이제 20년 뒤를 내다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바닥난 기금을 채우려다 국고가 바닥나고 국가마저 위기로 내몰리는 불상사를 막기 해 국민연금 통합과 관련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이 통합된다.
 
이로써 일본 국민들은 오는 10월부터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기초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공무원 및 비공무원 등을 망라한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연금 체계 단일화를 앞두고 있다.
 
 ▲ 오는 10월부터 일본의 연금체계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이 통합될 예정이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1980년대부터 공론화가 이어졌고, 2006년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두 기금의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해 2012년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공무원연금이 향후 20년가량 이번 합의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까닭이다. ⓒ스카이데일리

일본은 비교적 연금과 관련해 성공적인 개혁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는다.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통합 논의는 지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그 결과 2006년 4월 해당 안건에 대해 연립여당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들의 연금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느냐”며 공무원들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성공했고 이를 실행시킬 수 있었다.
 
이후 각기 다른 두 기금 간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상당시간 할애한 일본은 지난 2012년 8월이 돼서야 법안으로 통과시켰고, 오는 10월 그 결실을 앞두고 있다. 오랜 기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필요성을 인식시켰고 연금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등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였다.
 
여권 관계자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들의 연금이 다를 수 있겠냐고 발언한 고이즈미 총리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나라도 오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각종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세대의 의무는 후세가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 또 대한민국이란 소중한 가치를 전승하는데 있다”며 “당장 우리세대의 짐을 덜기위해 후대에게 너무 큰 짐을 넘긴다는 것은 선조가 될 자격조차 없는 정치인·공무원·시민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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