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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 -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 돼
치사와 유치를 넘어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의 범죄 속임수에 빼앗긴 국민 주권 -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5/08 [07:54]
▲     ⓒ 송태경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9일 재보궐 선거가 끝난 후인 5월 4일 새정치연합 이학영 의원실은 새누리당이 선거 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 국민 주권을 훔친 저질 정치 단면을 페북에 올렸다. 다름 아닌 “도시가스 요금을 10.3% 인하합니다. -생활비 줄이는 새줌마”라는 새누리당의 현수막이다. 요금 인하는 정해진 제도에 따른 것인데 마치 새누리당의 서민을 위한 큰 노력의 결과물인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율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으로 2개월마다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른 원료비 변화를 적기에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로 원료비 변동률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 당연히 인하되는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가 요구된다. 


▲  ⓒ 송태경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정해진 제도에 따라 당연히 인하되는 것을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마치 정부와 새누리당의 서민을 위한 큰 노력의 결과물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 - 부정선거 진상규명 요구 됨      뉴스300


























오히려 국제유가 인하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정부가 대다수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이원욱은 “지난 해 국제 유가가 대폭 인하되었을 때, 시점에 맞춰 도시가스 요금이 제대로 인하된 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지난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1조7백19억 원, 당기순이익은 4,472억 원으로 큰 이익을 얻었는데, 혹시 이것이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내려야 할 가스요금을 일부러 그 시기를 늦춰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가스공사의 적자를 서민부담으로 메우려 한 것은 아닌지”를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발표에 반영한 비율은 사실상 6월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가 올해 도시가스요금이 누적기준 전년 말 대비 총 24% 인하된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너무 이른 예측이며, 홍보를 위해 성급한 분석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제도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은 박근혜의 선거중립 위반이다. 
  
이 글을 본 시민은 깨어 있는 국민의식이 더욱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의 현수막 내용은 "국민 당신들은 바보다. 시키는 대로 하라"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국민을 우롱한 사기 치는 정권이라고 분노했다.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하듯, 쓰레기 언론의 기레기가 기사를 조작하여 허위보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언론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언론인을 기레기로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채널A는 지난 5월 6일자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단독입수’ 자막을 내보내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세월호 집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명박 정권인 2008년 6월 28일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에게 전경이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 사진과 12년 전인 2003년 한국‧칠레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열린 농민집회에서 오마이뉴스가 찍은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 장면을 세월호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진으로 조작했다. 이 조작된 사진을 놓고 방송 출연자들은 광분하며 “폭력이 난무한 세월호 시위를 합리화 할 수 있나?”며 토론을 했다. <김부장의 뉴스통> 진행자인 동아일보 기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도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고 한다.  


▲     ⓒ 송태경             2003년 6월 21일자 오마이뉴스 농민집회 관련 기사에 실린 사진                           뉴스300




    

▲   ⓒ 송태경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조선일보에서  2010년 5월 11일 사진기사       뉴스300

지난 3월 17일 40년을 맞은 동아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은 “온갖 거짓말을 생산하는... 5.18때 북한군이 시민들을 도왔다고 소설을 쓴 더러운 방송....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를 방송...”이라고 했으며, 회원 김태진은 “쓰레기로 전락한 동아일보”라는 판넬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강제해직과 투옥, 정보수사기관의 고문과 생존권 박탈 따위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의에 충실하게 이바지하려고 노력해 왔던 선배들이 한 말이었다. 
  
국민과 정의를 상대로 후안무치한 동아일보 경영진과 멍멍이로 전락한 기자들이 자행하는 허위 조작 보도는 범죄 중의 범죄이다. 
  
정부 비판 전단지에 박근혜의 명예가 훼손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민을 구속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협박하여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구속을 강행했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안다. 국민들은 차라리 박근혜에 대한 불경죄를 신설하는 것이 덜 치사하고 유치하다며 박근혜를 비웃고 있다. 
  
무고한 국민은 후에 무혐의가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친일독재자 박정희는 검․경과 판사들을 하수인으로 만들어 수 없이 많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여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인권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후배 판사들은 박정희와 하수인 판검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며 대 국민 사죄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 국민들에게 국가 배상이 이루어 졌다. 독재자의 하수인이 되어 불법을 저지른 판사와 검․경에 대해 국민들이 구상권을 발동해서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국민들은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부정선거를 저지른 불법권력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4664&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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