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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이 선동하는 ‘동아시아의 위기’는 거짓말

- 전 미군사령관도 증언

 

신 가이드라인(일-미 방위협력지침)은 전부 미국을 위한 것이다. ‘아베 신조’수상은 일본 자위대를 미군에 하청(下請)했다. 이번의 아베수상의 미국방문을 한말로 표현하면 미국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냉전이후 서방국가들도 새로운 국익을 위한 외국과의 흥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수상은 새삼스럽게, “미국과 짝지어 서방세계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며, “지금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중시하는 미국의 재균형정책을 “철두철미 지지할 것을 여기서 명언합니다.”고 까지 아양 떨었다.


일본의 매스컴에서는 아베의 미국상하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침략’이나 ‘사과’의 말이 있느냐 없느냐로 떠들썩했으나, 미국이 개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연설에서 아베수상은, 아직도 일본국회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안보법제(安保 法制)를 금년 여름까지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 연설의 2일전인 27일에는 일-미수뇌가 “역사적 전환”이라고 자찬하는 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이것도 일본국민들에게는 하등 설명도 없이)제멋대로 합의해버렸다. 미국이 기대한 것은 바로 이 하나였다고 해도 좋다. 그리고 아베수상은 주인의 기대대로 이것을 수행한 것이다.


이 방미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전보장정책이 일본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요청이 보다 강력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합의된 신가이드라인은, 미국에 유리한 것 뿐이다. 예를 들면, 일-미 협력에 있어서의 자위대의 활동은 지금까지는 전투가 없고, 미국의 무력행사와도 일체화되지 않는 ‘후방지역 지원’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신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제한이 해제되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일본주변’이라고 한 활동법위도, 금후에는 지리적 제약없이 미국에 협력하는 것이 명기되었다. 그리고 어느 경우나,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서, 일본이 공격받은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미국도 대 만족이다.

 

방위비의 대폭삭감을 강요받고 있는 미국은, 정전(停戰)전의 페르사만의 기뢰 제거나 남중국해의 감시활동등, 일본에게 대신 떠맡기고 싶은 ‘임무’가 수없이 많다. 지금까지는 헌법 등의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일본국민에게는 하등 상의도 없이, 전부 받아드리겠습니다고 약속해버린 것이다. 미국 측이 말한다면, 지구 어느 곳이나, 언제든지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29일자의 ‘아사히’신문에는 “일본해역을 넘어선 정찰 활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한 미 국방성 고관의 코멘트와 “일본의 후방지원을 기대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미군 관계자의 코멘트가 소개되고 있다. 정말로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신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아니, 그런 일은 없다”라는 반론이 들려온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미군의 협력 없이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없다. 27일의 외무, 방위담당 각료회의 (2+2)에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미 안보조약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재확인되어, 신가이드라인에서도 '센카쿠'를 염두에 둔 새로운 ’이도방위(離島防衛)‘가 포함된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일본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확실히, 신가이드라인에는 ‘이도방위’가 포함되어있으나, 미군의 역할은 어데 까지나 자위대 작전의 ‘지원’, ‘보완’으로 되어있어 가이드라인 개정이전과 다름이 없다.

 

일본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더욱 어려워져서 정말로 유사(有事)가 다가오는 것 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을 폭로한 것은 딴 사람이 아닌 전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며, 미 국가정보장관도 역임한 ‘데니스 브레어’씨다. 그는 일전에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일-중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는 보도가 많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군사정세는 매우 안정되어있으며,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보통의 좌익정치가들의 말이 아니다. 지위가 높은 미태평양군의 최고 책임자였으며, 미국 CIA도 지휘하는 미국정보기관의 총책임자였던 사람의 말이다. 따라서 근거도 실로 명쾌하다.

 

“동아시아의 영유권문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섬에 관한 것이다. 섬의 영유권을 바꾸려면 대규모의 군사작전이 필요하고, 침략국은 하늘과 바다의 지배를 장기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동아시아는 동유럽이나 중동처럼 육지의 연속이 아님으로, 국경선을 넘나드는 지상전은 일어나지 않고, 종파 간, 민족 간의 대립이나 대리전쟁의 위험도 없다.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적다. 이런 것을 시도하면 실패할 것이고, 엄청난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단언한다.

 

“동아시아를 내려다보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의 어선이 대거 밀어 닥치고, 공선(公船)이 출몰한다는 뉴스를 연일 접하게 되면 내일이라도 중국이 쳐들어 올 것 같지만, 냉정히 생각하면 ‘브레어’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일본의 주변국은 정치적으로 아무리 냉각해도 경제적으로 매우 강한 상호의존관계에 있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각국의 경제파탄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본에는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고, 일본을 공격한다는 것은(세계의 군사 상식으로는)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 위험한 짓을 할 나라가 어데 있다는 것인가.

 

북한이 때때로 일본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단지 미국의 주목을 끌기위한 것뿐이고, 일본영토에 대해 야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물론 정치체제의 붕괴나 폭주의 위험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당치도 않은 비용과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을 침략하는가가 된다.

 

“동아시아를 내려다 볼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 ‘브레어’씨의 견해는 너무나 당연하다.

 

앞서 말한 ‘2+2’의 공동발표는 아베정권이 내세운 ‘적극적 평화주의’를 최대한 추켜올렸다.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했다. 작년 7월1일의 각의결정, 방위장비 이전 3원칙, 특정비밀 보호법등, 일본의 최근 중요성과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까지 적혀있다.

 

요는, 이런 결정은 모두 미국이 시켜서 한 것이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결국 미국의 패권에 협력하기 위해, 자위대를 미군에 하청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전에 일본의 보수파 정치가가 자주헌법 제정을 요구한 배경에는, 대미자립과 자주외교를 추구하는 자세가 있었다. 지금 보수를 자칭하는 아베수상은 그것에 대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헌법은 본래, 유일한 일본의 주권자인 일본 국민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개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헌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전수방위(專守防衛)를 구가한 현행헌법을 해외파병을 가능케 하는 해석으로 바꾸어, 더구나 국권(國權)의 최고기관인 국회의 논의도 없은 채로, 외국인(미국인)과의 약속을 선행(先行)해버렸다.

 

일본인으로서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헌법 기념일을 맞이하여 차분히 생각해야 할 테마이다.

 

(비고 : 2015.5.7 南千希 일본 온라인 사이트 LITERA에 게재된 것, 번역: 성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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