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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국무총리 언제까지

황교안 총리주자 맞나…공안통 낙마론에 ‘벌써 플랜B’

국정 진 빼는 여야 세몰이 샅바싸움 그만…청와대 ‘진짜후보 만지작’ 분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이다.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에 이어 공식 국가의전 서열 5위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는 명목 상 대통령에 이어 ‘국정 2인자’이지만 말 그대로 ‘명목상’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사실상 막강한 대통령제의 우리 현실상 대통령을 수반한다는 국무총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유고 및 탄핵 시 대통령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 각부 및 국무회의 등을 지휘·통솔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유고한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1979년 단 한차례이며, 대통령 탄핵의 경우도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무총리의 평균 수명은 고작 1년 남짓에 불과하며 채 100일을 채우지 못한 총리도 두 명(6대 허정, 43대 이완구)이나 된다. 

자연스럽게 총리무용론이 고개를 들었고 여전히 힘을 얻는 이유다. 최근 정권의 총리 수를 봐도 총리가 얼마나 무게 없는 자리인가를 알 수 있다. 국민의 정부부터 지난 MB정권까지 각각 4명, 4명, 3명의 총리가 이름을 올렸다. 서리와 직무대행까지 합하면 이들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은 인물만 20명이다. 임기 3년차의 박근혜 정부에서도 벌써 세 번째 총리를 맞이할 차례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27일 이완구 총리가 사퇴한 이후 국무총리 공백이 약 한 달여간 지속됐지만 공백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총리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신임 총리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외교·국방에 힘을 쏟고 총리가 행정을 책임지며 실질적인 보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청와대의 신임 총리후보자 지명에 맞춰 제기되는 각계의 이야기를 청취해 봤다. 

 ▲ 청와대가 신임 총리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정한 가운데 청와대를 향한 각계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보좌’에 그친 역할의 총리에게 어느정도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임 총리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며 사임 혹은 낙마 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만큼 포스트 황교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제44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정했다.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가 사퇴하면서 생긴 국정공백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황 후보자의 선출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청문회통과가 원활히 이뤄지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황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이를 진두지휘했던 것을 두고 야권의 강경한 자세가 나오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임 총리와 같은 역할만으로는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불가하고 또 다시 총리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일부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신임 후보자 황교안 지명 與 반색…野 “본격 공안통치 시작인가” 반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새 국무총리후보자로 황 장관을 지명했다. 황 후보자는 이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법무부 장관직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 보좌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지금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속돼 온 부정, 비리,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며 “(황 후보자는)조용하고 철저하며 단호한 업무스타일에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관을 해결할 적임자로 생각했다”고 인선배경에 대해 브리핑했다.
 
 ▲ 자료: 청와대 ⓒ스카이데일리

청와대가 황 후보자를 내정하자 여·야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의 경험과 경륜을 칭찬하며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안통치에 대한 노골적 선언이라며 혹평을 하고 나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황 지명자는)검찰 재직 당시 소신있는 수사와 청렴함으로 검찰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온 인물이다”며 “총리의 임무가 막중한 시기인 만큼 뚝심과 추진력, 소통으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를 잘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내정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한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며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경제·민생현안을 해결할만한 유능한 인재도 아니다”고 혹평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과연 황교안 내정자가 국민통합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해소할 적임자인가를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청문회를 앞둔 황 지명자를 향해 경고했다.
 
 ▲ 자료: 대한민국 헌법 ⓒ스카이데일리

통진당 해체 선봉 황교안 청문회 무난할까…공안검사·통진당 해산 선봉 입지전적
 
청와대가 황 장관을 신임 총리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청문회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신임 후보자가 이른바 ‘총리 잔혹사’를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
 
이번 정권 중 박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후보자는 총 6명이다. 이 중 절반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스스로 사임한 바 있다. ‘총리 합격률’이 50%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청문회를 앞둔 황 후보자에 대한 염려가 제기된 까닭이다.
 
박 대통령의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으나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편법 증여 논란으로 사임을 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총리 후보에 이름을 올린 안대희, 문창극 전 후보자는 각각 전관예우논란과 친일역사관·종교관이 문제가 돼 사임했다.
 
총리직에 올랐던 인물들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정홍원 전 총리는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기피 의혹이 문제가 됐고 이완구 전 총리도 병역기피, 투기, 언론통제 등 상당한 논란 등을 빚어 가까스로 총리자리에 오른 바 있다.
 
 ▲ ⓒ스카이데일리

여권 내부에서도 공안검찰로 이름을 날리고 통진당을 암적 존재로 명명하며 당 해산에 선봉에 섰던 황 후보자가 야당의 거센 견제를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염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야당이 황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공안 정국의 부활이다”고 반발한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가뜩이나 야권에서 황 후보자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어 총리 인중까지 진통이 예상된다”며 “털어서 먼지나오는 사람 없는 것처럼 황 후보자를 향한 각종 의혹이 쏟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해 황 후보자가 이를 잘 대응하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총리공백 25일 “공백감 있나” 회의론…종잇장 총리 우려 “힘 실어줘야”
 
그는 또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전임 총리들처럼 종잇장 총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원할한 총리의 국정수행을 위해 대통령이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완구 전 총리가 사퇴하고 25일이 지났지만 그동안 총리공백으로 인한 큰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직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과연 황교안 신임 총리후보자가 신임 총리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국회 청문회라는 분석이다. 검찰 재직시절 공안검사로 맹위를 떨치고 통진당 해산에 앞장선 황 신임후보자를 향한 야권이 집중 견제가 예견되는 가운데 황 후보자가 과연 이번 정부 ‘총리 잔혹사’를 끊고 삼청동 공관의 새 주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른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황교안 신임 총리내정자 [사진=뉴시스], 국회 전경, 삼청동 총리공관 ⓒ스카이데일리

이어 그는 “사실 우리나라 총리직이라는 자리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 못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자리다”면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신냉전’의 조짐이 보이고 또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교·안보·경제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을 하면서 행정 전반을 총리에게 맡겨 힘을 실어줘야 신임 총리가 ‘종잇장 총리’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청와대가 물 밑에서 추가 총리후보자 지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황 총리후보자가 이름 그대로 ‘후보자’인 만큼 플랜 B, C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가의 한 핵심 당직자는 “황교안 내정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진짜 주자’를 청와대가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상털기로 변질된 국회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혁신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제일 먼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정치평론가 A씨는 “신임 황 총리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낙마하거나 자신 사퇴한다면 또 다시 청와대는 총리 후보지명을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며 “급한 국정 현안이 쌓여있는 가운데 총리 인준을 위해 국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으니 청와대가 먼지 플랜 B, C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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