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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용퇴론

“화려한 눈속임 ‘초이노믹스’ 막 내리고 퇴장하라”

세계경제 회복세 한국만 거꾸로…정부 확성기역 KDI도 ‘마의 2%대’ 충격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빈부격차를 조사한 결과 회원국들의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다. 회원국들의 상위 10% 부유층 평균소득은 하위 10% 평균소득보다 무려 9.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1980년대 7배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격차가 커지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0.1배의 빈부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배를 기록한 미국보다 적은 수치지만 5~6배를 기록한 북·서유럽보다 높았으며 OECD 평균(9.6배)보다 높은 수치였다. 

우리나라 노인층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OECD 평균 12.6%보다 훨씬 높은 49.6%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야말로 소득격차는 크고 노인 빈곤율이 극에 달했다는 말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OECD 조사보고서를 제외하더라도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국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경기가 점차 호전되는 가운데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지표들에 많은 국민들은 단단히 뿔이 난 것이다. 이 같은 비난의 화살은 정부로 향하는 모습이다.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내 놓은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이를 총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한 원색적 비난도 나오고 있다. 자칭 ‘경제통’이라 일컬으며 대통령의 ‘근혜노믹스’를 잠재우고 각료임에도 불구 ‘초이노믹스’라는 호칭과 함께 화려한 데뷔를 했던 그의 각종 정책들이 신통치 못한 채 오히려 국민 부채를 증가시키고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 경제 장관을 선출하는데 있어 정치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 최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 기재부 장관직을 내 놓고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최근 침체된 국민경제의 현실과 최경환 용퇴론의 배경 등에 대해 진단해 봤다. 

 ▲ 최경환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장관을 향한 각계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국제 경기지표에서 우리나라가 하위권에 이름을 올린데 이어 국책연구기관 KDI마저 국내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KDI 측은 경제성장률 3% 선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데일리

소비심리 위축이 극에 달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제 수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 소비지수 동향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자 경제 당국을 향한 비판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는 땜질 효과만을 위한 전형적인 쇼윈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국가의 경제수장 만큼은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가 중용돼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KDI, “경제성장률 3% 무너질 수 있어”…세계 경기 회복세 ‘나 홀로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KDI 측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내다보면서 2% 후반대로 떨어질 가능성 역시 제기했다.
 
이른바 ‘4대(공공·노동·교육·금융) 구조개혁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없이 세수 결손이 나타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자료: KDI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KDI의 발표는 사실상 국내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지난해 연말 올 해 경제성장률을 3.5%로 내다봤으나 불과 5개월여 만에 0.5%포인트 낮춰 발표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3.8%,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3.1%보다 각각 0.8%포인트,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심각한 문제는 점차 국제 경기가 회복세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낮다는데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5%, 3.8%로 내보고 있다.
 
두 기관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 해 0.5%차이가 나고 있으며 점차 그 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KDI가 국내 경제성장률 3%선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전 세계 경제성장률과 국내 경제성장률 간 간극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DI 측은 경제성장률 3% 선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세수결손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7~8조 가량의 세수 결손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KDI 내부 관계자는 “관측된 바로는 이번년도 세수결손을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경제성장률의 2%대 진입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를 막기위해 기준금리 등 추가인하가 뒷받침 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세수결손이다”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가 다분하다”고 전하며 정부의 잇따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 암울 대한민국 국민들 뿔났다…비난 화살 ‘경제수장’ 최경환 향해
 
암울한 경제전망이 이어지자 경제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나서 정부를 성토하는 분위기다. 서민경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경제당국의 말과 달리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는 비난들이 속속 쏟아졌다.
 
글로벌 정보분석업체 닐슨이 발표한 자료는 이 같은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가별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 자료: 닐슨 ⓒ스카이데일리

닐슨이 조사한 우리나라 1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46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9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41)가 유일했다. 소비자신뢰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론이 우세하며 100을 밑돌면 비관론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평균은 97로 기록됐다. 아직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다소 우세하다는 평가지만 지난 분기에 비해 1포인트 오른 것을 감안하면 조사대상국 국민들은 점차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륙별로 보면 이 같은 특징이 도드라진다. 남미를 제외한 전 대륙의 소비자신뢰지수가 지난해 4분기보다 상승 또는 유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전 분기보다 1포인트 상승한 107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기록됐다. 북미, 중동·아프리카, 유럽 등은 각각 106, 96, 77을 기록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신은희 닐슨코리아 대표이사는 “소비자신뢰지수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다”며 “한국은 지난 분기에 이어 60개국 중 59위를 기록하는 등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어서 내수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날로 고조되고 있다. 닐슨코리아 측은 소비자신뢰지수에서 59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다며 내수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고 KDI측은 세수결손이 경제성장률을 깎을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현 경제 수장이 정치인임을 문제 삼으며 적어도 경제수장에 있어서 만큼은 전문가가 자리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 부정적인 전망보다 정확한 것이 국민들의 체감경기다”며 “체감경기가 나쁘다 보니 국민들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또 그렇게 위축된 소비심리가 국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데 한 몫 하게 됐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실 정부의 정책기조는 부족한 세수에도 끊임없이 무언가 풀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한 국가의 경제수장은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며 대통령에 보고해야 하는데 정치인 경제수장은 그저 대통령의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직언했다.
 
그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등장하고 9개월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내 놓은 정책들은 모두 ‘반짝’하다 말았다”며 “최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용퇴하고 그 후임에 대통령에 직언을 할 수 있는 강단 있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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