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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위로 부터 헌법 - 법(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소관행정부)으로 하고, 지방정부(지자체)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집행기관에선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한다

따라서 금번 세월호관련법 시행령이 입법취지를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가 행정부로 하여금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는 조치는 월권이라고 본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룬다. 이른바 "위헌법률심사제"이다.

시행령이 법률에서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의 여부를 따지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다.

<예시>  00법 제00조 :  - -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행정부에서는 "00법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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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06.03 06:37
    법학을 전공했다는 이종걸원내대표가 행정법원론도 이해하지 못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경제학을 전공한 유승민새누리원내대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는 듯 . . .
  • ?
    다산제자 2015.06.25 06:19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행정부도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더구나 대통령중심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므로 향후 정국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기싸움이 한동안 진행될 것이고, 대통령의 승부수는 부정부패척결, 비정상의 정상화를 화두로 강공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 ?
    다산제자 2015.06.27 09:38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자
    정식 명칭은 "4.16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 - - - - -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 - - - - - - - - 목적으로 한다.
    <개정>
    법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항 : - - - - - - - 다만,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조사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토록 한다.
    *단서조항 신설


    *개정이유 :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0명 몫 중에서 상임위원 2명을 민변출신 등 특검수준의 인물을 추천하여 조사1과장(주무과장)직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불신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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