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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5. 6. 3. 14:00 / 광화문 광장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촉구와 춘몽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 민주주의의 적인 선거쿠데타로부터 국민주권 회복 선언 -

 

민주주의의 뿌리는 공명선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는 헌법 정신에 따라 가장 공명정대하고 신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제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부정개표 등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첫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윤정훈이 주도한 십자군 알바단 즉 십알단 법외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용 부정선거입니다.

 

둘째,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박근혜의 선거운동을 하여 전 국정원장 원세훈과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국기문란이며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TV토론에서 후보 박근혜는 국정원 심리전담요원 소위 댓글녀 김하영의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넷째,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위원장이 공표를 하기도 전에, 유령 개표상황표로 개표 결과를 방송한 개표조작입니다.

선거쟁송은 단심제이기에 2천여 명의 국민들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제2013수18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추가로 소송원고인단에 참여하여 1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해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9개월 동안 판결은커녕 심리도 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동시에 헌법 제26조와 61조, 65조에 근거하여 탄핵 청원 및 소추에 해당 됩니다.

 

국민들은 공소시효 만료일 180일 이내인 2013년 5월 9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선총괄본부장 김무성,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종우,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댓글녀 김하영 등 9명을 형법에 따라 내란죄, 국헌문란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0부터 오늘까지 국민들은 지난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분신을 하며, 감옥도 가고, 시위를 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횃불과 촛불을 들어 국민주권 회복과 부정선거 종식을 통한 민주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춘몽(본명 : 정휴근)은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들어나자 2013년 3월부터 오늘까지 총 8회에 걸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법원은 오직 법대로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열라.’며 새누리당사,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부산 지역구사무실, 국회 정문 앞, 시청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춘몽은 부정선거 쿠데타에 항거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자신의 몸뿐이니 목숨을 걸고 ‘법대로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요구합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24일간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며 대법관들에게 선거무효소송을 다시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서 직무유기로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대법관들을 탄핵하라고 외치며, 국민들에게 함께 국민주권 회복운동에 나서자고 호소합니다.

 

춘몽은 "민주주의가 밥이요 생명입니다. 민주주의는 산소와 같아서 평소에는 귀하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라지면 삶과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며,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해야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고 합니다. 춘몽의 뜻과 의지를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시민모임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찾아 춘몽의 민주주의 예찬론이 현실화 될 때까지 함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한 결정과 재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29개월이 되도록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며 직무유기로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을 함이 마땅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선거쿠데타를 지원하고 있는 대법관들을 탄핵하여 유린된 헌정을 바로 세워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법관들에게는 사건번호 대법원 제2013수18인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즉시 열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민모임은 국민과 더불어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이 열리도록 할 것이며, 대법관들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으로 불법부정 선거쿠데타를 종식시킬 것임을 선언합니다.

 

2015년 6월 3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촉구 시민모임

선거무효재판촉구 및 춘몽단식중단 사진3.jpg
선거무효재판촉구 및 춘몽단식중단 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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