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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법대로 아닌 멋대로’, 대법원장 양승태가 박근혜의 상왕?
‘박근혜는 대통령 아님’과 ‘양승태는 탄핵과 법대로 중 선택하라’는 국민의 주장에 답변하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6/07 [06:44]
▲     © 송태경                                       뉴스300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은 웃기는 나라라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18대 대선은 안보와 국방을 책임져야 할 국정원과 군이 박근혜 선거운동을 하였고, 개표부정 등으로 대통령 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따라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님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를 했다고 치자. 그런데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은 문재인을 비롯한 새정치연합이 선거쿠데타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이 선거쿠데타를 용납하고 있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 법치국가가 파괴되었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다. 
  
그런데도 입만 열면 민주와 법치를 떠드는 모리배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계인들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짜 민주국가로 타락되어 국격이 북한 빨갱이 김정은 수준으로 전락된 느낌이다. 이것이 나라인가?

▲     © 송태경                                                                                                                                                 뉴스300

 

▲     © 송태경                                                                                                                                            뉴스300

 
세계 각국의 엄청난 관광객이 방문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춘몽은 “대법원은 2013년 1월 4일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라. 18대 대선은 개표조작까지 저지른 총체적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선거사범 내란 범죄자입니다. 2012대선 법대로 재판하라. 2012대선은 사기다.”는 시위 판넬을 들고 1년여의 투쟁을 하면서 최근에는 24일간 생명을 건 단식투쟁을 하였다. 보혜 스님은 “박근혜는 대통령 아님. 국민이 갑이다. 저항은 의무. 불의는 박멸. 박근혜는 퇴진하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도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 
  
세계인이 지켜보는 곳에서 제18대 대선은 부정선거니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법대로 대법원은 재판을 시작하라는데 대법원장 양승태는 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내란범들을 방치하는 것으로 양승태는 중대 범죄자를 자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가짜 불법권력을 세워 놓고 뒤에서 대법원이 수렴청정하는 박근혜의 상왕이라도 되는가? 역사정의는 반드시 양승태를 비롯한 대법원을 심판할 것이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는 총체적 불법부정선거라는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 언론은 결정적 증거가 없어 보도를 못하는가? 지식인들은 증거를 못 찾아서 침묵하는가?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소리다. 그러니 기레기 라고 하며, 지식 장사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가톨릭프레스 기자 이완규는 ‘결정적 증거 찾는가? 18대 대선부정 사건, 이걸로 부족해?’의 기사에서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2013수18)이 제기되어 있다. 또 다른 선거무효소송(대법원2014수15)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임을 무시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각하한 것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이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선거무효소송( 2013수18)은 개표부정과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 김용판의 대선개입, NLL 포기 발언 허위사실 유포, 박근혜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송 청구원인에 추가돼 있다.”고 하였다. 
  
이완규는 “대법원은 2013년 1월 4일 제소한 18대 대선무효소송은 선거법 제225조에 따라 2013년 7월 3일까지는 판결 했어야 한다. 그런데 2년 반이 되도록 재판을 안 한고 있는데 이보다 더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한가?”고 되물었다.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의 폭력과 무능에 의해 국가가 무너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국민들이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며 저항은 의무임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준비를 끝냈다. 부정과 부패, 무능과 무책임에 중독되어 환각 속에 있는 불의한 정치세력들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4837&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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