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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과 사드 배치비용 논란

대통령 방미…미·중 신냉전 최전방 ‘한반도 사드’ 초읽기

수조원 드는 ‘사드배치’ 수락 유력시…“배치·운영비 부담 절대 불가” 여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맞춰 정국에 중요 이슈가 생긴다는 ‘해외순방 징크스’는 취임 첫 해(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3년 5월 미국 방문 중에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켜 현지에서 경질됐고 같은 해 6월 중국방문 시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러시아·베트남 순방에 나섰던 9월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과 이석기 전 통일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 정국을 달궜다. 10월 APEC 정상회의 참석 차 박 대통령이 출국한 사이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항명성 사퇴를 발표했을 정도였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징크스는 이어졌다. 

중동순방을 앞둔 상태에서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 박 대통령은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하고 1박3일의 짧은 순방만을 진행했으며 6월 중앙아시아 순방당시에는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친일발언이 공개됐다. 

10월 유럽순방 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발언’ 파문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났다. 올 해 3월 중동순방 중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피습당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다수 사안이 박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으나 유독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큰 사건^사고가 나거나 이슈가 발생하는 일이 마치 징크스처럼 반복된 것이다. 

오는 14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은 ‘메르스’다. 오늘(9일 07시 기준)까지 9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 중 7명의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대통령이 방미를 미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내년 미국이 대선에 들어가고 또 시기적으로 미룰 수 없다는 이유로 방미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악화된 여론을 등지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하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 놔야 하기 때문이다. 비난 여론 속 강행하는 미국 방문에 실익이 없을 경우 강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상회담 사안 역시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카이데일리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사드논란’에 대해 진단해봤다. 

 ▲ 청와대는 ‘메르스 정국’으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연기해야한다는 여론에도 ‘한미정상회담’을 이유삼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미는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난 2월 미국 측은 국가안보전략을 설명하는 가운데 한국 정상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는 16일로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세계 정세 등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오는 1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미를 미뤄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방미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메르스 사태에도 정상회담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미국 대선 일정이 시작되고 또 현재 한·미동맹 등과 관련해 각종 현안이 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중 사드(THAAD)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 조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안을 두고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각계의 성토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메르스 정국’ 뒤로 정상회담 나서…한반도 사드배치 현실화되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14일 출국해 17일까지 워싱턴DC(이하 워싱턴)에 머무르며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휴스턴으로 이동해 19일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제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 변화,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밝힌 바 있다.
 
 ▲ 자료: 청와대 ⓒ스카이데일리

이번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취임 첫 해였던 2013년 5월 이후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총회 참석 차 뉴욕에 방문한 바 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성사됐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자관이 지난 2월 올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설명하면서 한국·중국·일본·인도네시아 정상의 방미를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무·경제 등 양자 차원의 협력 제고 방안 및 동아시아·세계 주요 정세 평가,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 글로벌 보건안보, 에너지·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이버, 우주 분야 등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메르스 사태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감염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속속 발생하며 격리되는 인원 등이 점차 많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연기 및 일정변경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9일 진행된 춘주관 브리핑에서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방미 일정 변경과 관련해)특별한 말씀을 드릴게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방침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면서 “여론 악화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미 정상이 각종 사안을 두고 대화를 나눌 적기라 판단해 연기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은 한반도 내에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 측은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 등 총 세 곳에 사드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배치만 하는데 수조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향후 그보다 더 큰 금액의 유지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부가 한 해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약 9000억원 안팎이다. [사진=미국 국방부]

朴-오바마 정상회담 키워드 ‘사드’…“배치만 수 조원…우리 부담 안 된다” 여론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진짜 이유는 미국 측이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위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라이스 국가안보보자관이 한국 정상의 초청을 언급한 자리 역시 미국 국가안보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그 주 이유다.
 
또한 미·중 양국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난 4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사드 한반도 배치를 줄곧 주장해 온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실상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이다”며 “다만, 배치 및 유지비용이 과하게 드는 만큼 정부가 선뜻 결정을 못 내리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 ⓒ스카이데일리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확실한 것은 사드배치는 우리 군의 전략보다 미국 측이 글로벌 전략상 배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며 “미국 내 국방비 삭감이 계속되는 추세라 우리에게 배치 및 유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사드는 발사기 6대가 1포대다. 발사기 1대 당 미사일 8발을 장착할 수 있고 미사일 한 발당 110억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미사일 가격과 포대까지 1개 포대를 실전 배치하는 데 있어 약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과거 이란의 경우 2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2조원이 넘게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 측이 한반도에 배치하기 원하는 사드 포대는 총 3개 포대다. 배치에만 무려 3조5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배치 이후 각종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9000억원 수준이다. 향후 사드포대를 배치하고 또 이를 우리가 일정부분 부담하게 된다면 국방예산의 상당수가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치 이후 문제는 또 있다. 최대 2000km를 감지하는 레이더가 상당수 중국을 감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 측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 같은 이유는 표면적이라고 전했다.
 
 ▲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화두는 ‘사드배치’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점차 국방비를 줄이고 있는 추세의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비용부담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국방대학교 소속 모 교수는 “숱한 인공위성이 하늘을 감싸고 있는 가운데 레이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되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신냉전의 최전방이라는 것을 중국에 과시하려는 미국의 속셈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점을 미뤄 봤을 때 사드배치는 국방전력의 과시가 아닌 외교적 난제일 수밖에 없다”며 “신냉전의 첨예한 대립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유사시 과연 어느 나라와 손을 잡을 것인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며 “관건은 과연 천문학적인 금액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육군에 편중된 우리 군을 개편하고 또 각종 장비 도입 등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 측이 원하는 사드배치를 우리 세금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 중 오바마 대통령과 이 같은 문제를 논하게 된다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비용소요 문제 등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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