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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진입과 전면개방 논란

싼듯 비싼듯 결국 비싼, 공룡3사 통신비 칼질 신호탄

이통3사 독점에 쐐기돌 ‘제4통신’ 갑론을박…“차라리 전면개방” 여론도

지난 1984년 한국전기통신공사(現 KT)는 자회사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국내 이동통신의 역사를 열었다. 이후 이 회사는 1994년 공개입찰을 통해 선경그룹(SK그룹)에 인수돼 민영화됐다. 오늘날 업계 1위 SK텔레콤의 전신이다.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된 후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이동통신업계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이동통신을 선경 측에 매각한 KT는 이후 ‘KTF’(2009년 KT와 합병)를 설립했고 신세기통신, 한솔, LG 등이 이동통신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 이동통신업체들은 사명보다 ‘휴대폰 앞자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SK 011·012(무선호출기), 나래이동통신 015(무선호출기), KTF 016, 신세기 017, 한솔 018, LG 019 등 자신만의 고유 식별번호가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말 IMF를 내홍을 겪으며 일부 이동통신사들은 보다 규모가 큰 회사들에게 인수되기 시작했다. ‘010’이 등장하면서 각자의 대표번호 색도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다. 

오늘날 이동통신업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삼분하고 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5:3:2의 구조다. ‘핸드폰 필수품’시대를 넘어 점차 두 대 이상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점차 커지자 이들 세 업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사실상 세 회사가 시장을 독점해 정상적인 가격경쟁, 서비스경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제4이동통신사의 출범을 고려하는 중이다. 하지만 기존 3사는 시장이 포화상태라며 이를 거부하는 모습이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4통신사의 출범이 이들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일부 경제계 인사들은 단순히 4통신사의 등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면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출을 모색하는 정부와 이를 두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 등에 대해 진단해봤다. 

 ▲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신비 부담 낮추기’의 일환으로 ‘제4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SKT, KT, LGU 등 기존 3사는 발끈하고 나섰다. 어차피 경쟁상대가 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등은 기존 3사가 과연 경쟁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신규 통신사의 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방안 공청회’에서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신규 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기존 사업자인 SK텔레콤(이하 SKT), KT, LG유플러스(이하 LGU)는 “기존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다”, “SK의 과독점으로 신규 업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고 정부당국과 전문가, 소비자시민사회단체 등은 “기존 사업자들이 타성에 젖었다”고 비판하며 “올바른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4통신사의 시장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일리 있다고 지적하며 차라리 시장을 전면 개방해 ‘시장 기능’에 맡겨보자는 입장이다. 가능성이 있다면 다수의 기업들이 도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가격·서비스·품질 등의 경쟁이 유발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렇게 해야 기존 업체들이 언급한 ‘우려’가 진정한 우려인지 아니면 신규 사업자에 대한 ‘견제’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경쟁’위해 4통신사 ‘혜택’…통신 3社 “서비스·자생력 등 고민해봐야”
 
이번 공청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신비 부담 낮추기’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미래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제4이동통신 진입 장벽 완화 및 기반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래부 담당자와 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이동통신 3사 임원 등 이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의 화두는 단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었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도표=최은숙]ⓒ스카이데일리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제 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편다는 방침을 지난달 28일 밝힌 바 있다. 당국의 지원 정책의 내용에는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혀용, 접속료 차등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미래부의 SKT, KT, LGU 등 기존 사업자들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기존 통신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요금은 큰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면 제4 이동통신 출범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과장은 “기존 시장이 포화됐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모바일 무선 트래픽이 두 배 늘어나고 주파수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공급은 기존 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적당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SKT, KT, LGU 등 기존 사업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신규사업자의 서비스 품질과 자생력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사업자 선정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스카이데일리

업계 1위 SKT 이상헌 상무는 “현재 국내 통신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품질대비 요금 수준도 저렴하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제4통신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와 LGU를 대표해 참석한 김충성 상무와 박형일 상무도 비슷한 지적을 잇따라 내놨다. 김 상무는 “제4통신과 같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으로 인한 지배력 전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우선이다”며 “이를 이겨낼 수 없는 사업자를 신규 진입 자체에만 얽혀 선출하는 것은 큰 문제다”고 꼬집었다.
 
박 상무는 또 “제4통신 사업자의 역할, 의미가 기존 시장의 요금인하 등의 경쟁이라지만 국내 2013년도 말 결합상품 가입률이 85%인 상화에 신규사업자가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요금인하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TV·인터넷 등과 결합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는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제4통신 탄생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며 “하지만 제4통신사가 등장한다고 해 얼마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정부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확실한 사업자가 제4통신사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종합 선물 패키지를 마련한 것이다”며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신규 이동통신사가 경쟁에 가세하면 통신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스카이데일리

“결과는 아무도 몰라…경쟁 유도 위해서는 전면개방 後 시장에 맡겨야”
 
이번 공청회를 두고 업계 전반은 정부가 제4통신사 진입을 강행하기 위해 억지를 피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한 상태다.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를 제4통신사의 진입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업체 간 서비스·품질 등에 있어 차이를 보였지만 현재는 모두 상향평준화 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정부는 제4통신을 출범시키려는데 혈안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실은 업계 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정부안을 지지해 기존 업계를 압박하려고만 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하지만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기존 사업자들이 서로 간 경쟁은 피한 채 시장을 나눠먹기만 하려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정부의 정책 발표에 발맞춰 터져 나온 것이다”며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지지하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미래부가 주도해 각 통신사가 내 놓은 ‘데이터 요금제’는 출시 한 달이 넘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며 음성통화를 전면 무료화한 업계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를 유도했지만 실제 사용하는 이들의 통신비 체감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스마트폰 출시 이후 음성통화나 문자보다 데이터를 이용해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기존 통화량이 많은 일부 직종과 중장년층이 제한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사용자가 약정할인을 받는 만큼 체감 절감율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 전문가들은 4통신사가 시장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안착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역시 ‘기존 사업자’가 된다며 규제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승산이 있다면 기업들이 도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순기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데이터 요금제’처럼 정부가 목표한 것과 소비자의 기대감은 사뭇 다르다며 가급적 시장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휴대전화 매장이 밀집한 강남역 지하상가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시장을 움직이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유도했으나 결국 체감효과 발생이 미비했다며 이 같은 점을 거울삼아 4통신사 도입 문제도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직 모 이동통신사 간부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때때로 혼란을 야기하고 또 실효성마저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며 “차라리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4통신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이번 공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며 “차라리 이럴 땐 제4통신사를 시장에 참여시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장에 던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제4통신사가 생기고 또 시장에 정착한다면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기존사업자’가 될 것이다”며 “차라리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없애 그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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