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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추가인하 부메랑

허리띠 졸라맬 시기 허리띠 또 푼 ‘논스톱 한국은행’

메르스 핑계 땜질처방에 막가는 포퓰리즘 금리…한계가구 양산 ‘나몰라라’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한다.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리는 수요·공급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금융기관 간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중 금융기관들의 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운용 목표치에 불과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중요한 까닭이다. 사실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렸다. 이날 발표된 기준금리는 종전보다 0.25%포인트 낮은 1.50%다. 지난 3월 1.75%로 낮추며 2%선이 무너진데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추가침체 위기감이 예상돼 선제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은행의 결정을 두고 정치권과 경제계 전반의 시선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중앙은행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가계부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오히려 시한폭탄을 키우는 꼴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엇갈린 두 평가 중 무게가 실리는 쪽은 비판 쪽이다. 일각에서는 비판을 넘어 기준금리를 낮춘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과 지난 1950년 6월 12일 발족해 오늘(12일)로 설립 55주년을 맞은 한국은행을 둘러싼 잡음 등에 대해 진단해봤다. 

 ▲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국은행은 저조한 수출실적과 내수부진을 이유로 인하결정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당면한 문제해결보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더 염려한다며 비판하는 분위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메르스를 이유 삼은 것을 두고 비판을 피하기 위해 메르스 공포심 뒤로 숨어버린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상승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물가관리 컨트롤 타워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밝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후퇴 및 수출부진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게부채를 외면해 훗날 많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는 자칫 국가경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오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금융당국이 추가 금리인하로 인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메르스 뒤로 숨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폭증 가계 빚’ 외면한 한국은행 땜질처방…여권 지도부, 시각차 드러내기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3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단행됐다.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 1.75%는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2%보다도 낮은 수치였지만 3개월 만에 이 같은 최저치기록을 갈아치우게 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메르스 사태와 수출부진을 이번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 설명했다.
 
 ▲ 자료: 한국은행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이 총재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파급과 영향이 불확실하지만 경제주체의 심리와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로 지속될 지 확산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서비스업에서 소비위축은 현실화 됐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7명 중 1명이 소수의견으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라는 돌발 악재를 만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다”고 평가한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심각한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켜 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여권의 ‘투톱’으로 평가받는 두 의원의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결정을 염려하는 이들의 주된 이유는 역시 가계부채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5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7조3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지난 4월 은행 가계대출이 8조5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가계대출은 다소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누적 가계대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부메랑이 돼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주열 총재 역시 이 부문에 대한 비판을 예상한 듯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은행이 국민 가계대출의 증가세보다 메르스 공포를 더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통’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 후퇴를 막는 데 별 효과가 없고 부동산,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 가격이 오르고 거품이 생길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결국 전세 값도 올라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은, 효과 없는 땜질 처방 ‘초이노믹스’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 비판 제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이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평가받는 초이노믹스를 끝까지 지원사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분분한 상황이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지난 10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엔저가 더 갈 것 같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엔저가 꺾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했었음에도 기준금리 인하결정을 내린 것이 납득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미국 역시 금리인상을 추진 중이고 일본의 엔저현상도 한 풀 꺾일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또 발표됐다”며 “당초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번 한국은행의 발표가 의아스러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한국은행이 메르스 여파로 소비위축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금은 선제적 대응보다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당부하면서 당면한 경제현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번 금리인하로 한계가구가 더욱 늘어날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행 금리인하 기조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초이노믹스’를 지원사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이 전격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인하 배경 등을 따져봤을 때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권 관계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 놨다. 사실상 한국은행이 국민을 빚지게 해 내수를 끌어 올리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이 효과가 없자 이를 또다시 지원사격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내수 위축조짐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조속한 메르스 퇴치다”며 “한국은행의 이번 인하결정은 사실상 빚진 국민에게 추가로 빚져 돈을 쓰라는 무언의 메시지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직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 이와 비슷한 길을 한국은행이 택했다”며 “이 역시 사실상 한국은행이 최 부총리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메르스라는 이유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제기될 비판을 예상한 한국은행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 메르스 공포심 뒤로 숨어버린 것이다”고 꼬집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시기에 효과도 없는 허리띠를 또 푼 것은 차라리 ‘막가는 한국은행’을 보는 것 같다. 독립기관인 한은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큰 명제를 잊고 정부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한계가구 양산이라는 위기를 한은만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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