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 퍼온 기사의 경우는 꼭 출처를 밝히고 본문 하단에 주소 링크(새창으로 뜨게)를 걸어주세요. 기사의 출처표기와 링크가 없거나, 중복 게시물, 깨진 게시물(html 소스가 깨져 지져분한)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이동 또는 삭제 될수 있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대학교와 국립대 민영화 논란

한국 최고 지성, 경쟁력 추락에 국립대 자격 논란

“대한만국 권력 배출 산실 왜 이러나”…아시아대학 평가 4계단 내리막

일제강점기는 시기적으로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무단통치(헌병경찰통치, 1910년대)’, ‘문화통치(민족 분열통치, 1920년대)’, ‘민족 말살통치(1930년대 이후)’ 등이 그 구분이다. 철저한 무력 공포정치를 일삼은 초기 일제는 3·1운동을 계기로 통치 방식을 점차 온화한 방식으로 바꾸고 이면에서 우리 민족을 이간질하는 통치를 이어갔다. 이 같은 일제의 노선 변경으로 민족단체들은 아이러니하게 어느 정도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을 위한 밑거름으로 민립대학을 설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상재, 윤치호 등이 주축이 돼 ‘조선교육회’가 설립된다. 

이에 일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에 관립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고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신설됐다. 일제의 6번째 제국대학이자 한반도에 최초로 설립된 제국대학이었다. 이 대학은 해방 이튿날 태극기를 게양하고 교명도 경성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국사람 직원들이 일본인 총장에게 학교의 운영권을 얻어내 경성제국대학이란 간판의 ‘제국’만을 종이로 가린 채 대학의 명맥을 이어가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듬해 미군정에 의해 폐교됐다. 

1946년 미군정 문화교육부가 ‘국립서울종합대학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경성대학을 신설된 서울대학교에 흡수시켜 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오늘날 서울대는 강점기 당시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의 모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설립과정에서 경성대학이 흡수된 것이지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는 강변이다. 하지만 미군정이 국립대학을 건립함에 있어 경성대학을 중심으로 관·공립 및 사립 전문학교를 통합해 종합대학을 설립하려 했음을 감안할 때 서울대는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역시 널리 퍼져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대는 국내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집합소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잔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다. 

정부 수립 이후 서울대 출신의 지성들은 대한민국을 일으킨 주역으로 성장하게 됐고 이 같은 논란은 종식되는 듯 했다. 하지만 국립대학교로 서울대가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은 계속됐다. 그러던 중 최근 잇따라 국제 대학순위 평가 등이 발표되며 이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서울대의 수위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일부는 이번 하락세가 단순한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대학평가 순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립대 자격 논란에 대해 진단해봤다. 

 ▲ 서울대학교가 QS의 ‘2015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4계단 추락한 8위에 자리했다. 지난 2009년 첫 조사 당시 8위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상승세의 서울대가 다시 8위로 내려앉아, 이를 두고 국립대 자격이 있느냐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이 조형물은 ‘국립 서울 대학교’의 자음 첫 글자 ‘ㄱ’, ‘ㅅ’, ‘ㄷ’를 형상화 했다. [사진=박미나기자] ⓒ스카이데일리

영국의 권위있는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5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서울대학교가 전년도보다 4계단 떨어진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국립대로서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립대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순위 하락의 이유를 두고 국제화와 연구 실적이 부족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이 같은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국립대의 경우 국가가 설립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자칫 나태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대, ‘아시아 8위’ 2009년 조사시작 후 첫 ‘하락’…국제화·연구실적 지적
 
조선일보가 QS에 의뢰해 지난 2009년부터 ‘아시아 대학평가’를 실시한 이래 서울대학교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학교는 조사 첫 해 8위를 기록한 이래 2010·2011년 6위, 2012·2013·2014년 4위에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 서울대는 조사 첫해와 마찬가지인 8위에 랭크돼 사실상 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자료: 서울대학교 등 ⓒ스카이데일리

이번 조사를 실시한 QS 측은 서울대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교원 당 학생 수, 국제화 등 다수 지표에서 점수가 떨어졌음을 시사했다. 외국인 연구 인력이 서울대에서 상당수 빠져나갔고 이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평가 항목 중 ‘국제화 지표 순위’에서 서울대는 특히 취약한 모습이었다. 외국인 교원비율 59위, 외국인 학생비율 44위 등 종합 순위가 비슷한 베이징대(각각 25·32위) 보다도 밑도는 수준이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가 국제화 등 각종 지표에서 뒤쳐진 까닭으로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이 종료되며 외국인 연구 교수가 줄었고 싱가포르·홍콩·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데 배경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순위 하락이 최근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영국의 타임즈지가 조사하는 대학순위 조사에서도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2013·2014년 ‘세계 대학평가 순위’에서 44위를 기록했던 서울대가 2014·2015년 조사에서는 50위로 떨어진 것이다.
 
또 서울대는 중국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한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도 100위권 밖에 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번도 100위권 내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일본의 도쿄, 오사카, 교토, 나고야 등 다수의 대학이 꾸준히 1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서울대의 연구실적의 경쟁에 문제기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 자료: QS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이 순위는 동문의 노벨상·필즈상 수상 여부가 상당수 포함돼 아직 ‘노벨평화상’을 제외한 수상실적이 없는 우리나라로서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지만 평가의 70%가 ‘인용된 연구자’, ‘네이처·사이언스지 출판논문’, ‘과학인용색인·사회과학인용색인’, ‘개인당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비교한 만큼 1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막대한 국가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교로서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내 모 사립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 전반을 보면 상당수 국내 대학의 순위가 떨어졌지만 사립대가 상당히 약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내 최고 지성들이 모인 서울대학교의 경우 사립대보다 순위는 높지만 발전 속도 등은 사립대에 비해 미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국립대 개념 바꿔야…전면 민영화 후 경쟁체제 갖춰야 해”
 
이번 아시아 대학평가 순위를 살펴보면 국내 대학으로는 카이스트가 3위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서울대(8위), 포스텍(포항공대, 9위), 성균관대(17위), 연세대(16위), 고려대(18위) 등 순이었다.
 
 ▲ 자료: QS ⓒ스카이데일리

특히 성균관대의 약진은 놀랍다는 평가다. 성균관대는 지난해에 이어 17위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6위를 기록했던 연세대가 18위로 내려앉으면서 국내 4위로 뛰어 올랐다.
 
전문가들은 2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순위가 낮아진 가운데 성균관대가 순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카이스트의 경우 지난해 2위에서 3위로 한 단계 떨어졌으며 포스텍 9위에서 10위, 고려대 18위에서 19위로 각각 순위하락을 맛봤다.
 
전문가들은 성균관대의 약진을 두고 삼성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삼성재단이 1996년부터 학교 운영에 참여한 이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단행한 구조조정 및 개혁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세계연구중심대학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09년 국내 대학 최초로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와 에너지과학학과를 신설한 이래 꾸준히 발전시켜온 것도 이 같은 평가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는데 기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내 대학들의 점수하락을 두고 학계는 대학교가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하면서 각종 지표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 서울대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대학들의 순위가 하락하자 학계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에서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한 국내 대학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기존 국립대를 민영화하고 국가 지원금을 둘러 싼 경쟁유발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국내 모 대학 석좌교수는 “국내 대학은 더 이상 ‘진리의 상아탑’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 토익과 토플에 매달리고 취업만을 바라보게 돼 대학 본연의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집결한 서울대마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차라리 모든 대학교를 민영화한 후 ‘국립대’ 지위에 준하는 라이선스 획들을 위해 대학들이 경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들이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하면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가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 된 인재들이 대량생산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전체로 봐도 마이너스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618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정치개혁과 일상으로 돌아감 2 10597   눈사람글방
오름 우리 루리웹 (매니아=오덕후) 회원 들이 세월호 침몰로 죽을 때 문재인 대선후보 님의 행적과 안철수 대선후보 님의 행적 file 2 19210   흑묘
오름 박근혜나 문재인은 다 같이 유신졍권의 공작정치와 선동정치를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청와대 안방에서 ... 1 3 20971 2017.04.17(by 회원101) 일경
오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3 20511   슈렉
오름 안철수 후보님에게 필요한 것은 2 31457   대한민국사랑
7262 박근혜는 김태호를 비롯한 새누리당과 정부 내의 종북 의혹 세력 척결하라 0 2300   철수랑
7261 망나니 재벌 국민 혈세로 사익 추구, 일본기업 된 현대그룹 알짜 - 횡령 의혹 등 검찰 수사 0 2358   철수랑
7260 박근혜, 7시간과 시행령 과민 대응 - 자기 눈의 들보는 안 보고 유승민 눈의 티만 봐 1 3087   철수랑
7259 박근혜 대통령이 쏟아낸 ‘6·25 말 폭탄’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 1 3 2094 2017.07.03(by 비회원(guest)) 백파
7258 두산그룹, 비리 사태 수습용 대통령 인척 포함 전.현정권 권력 실세 등 대거 영입 1 2 5059 2015.06.29(by 쿠킹호일) 철수랑
7257 박근혜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의 진짜 이유와 배경은 “세월호 시행령” 파기를 두려워한 것? 2 3576   철수랑
7256 박근혜의 대를 이은 대한민국과 끝나지 않은 전쟁, 국가 불행의 원조 1 1944   철수랑
7255 땅콩 회항 대한항공의 대담함 어디서 나오나? 조현아 등 자녀3명 기업에 일감몰기 구설 - 꼼수승계 논란 1 1 2723 2015.06.29(by 쿠킹호일) 철수랑
7254 일베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박근혜 타이타닉호, 최후를 예측 이곳저곳에서 내릴 준비 착착 0 1986   철수랑
7253 한일국교수립 50년 선물 - 후쿠시마 원전 지역 수산물 수입재개로 국민 생명주권 포기? 0 3029   철수랑
7252 문재인에게 하고 싶은 말 0 1646   백파
7251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박재인’, 엎드려 절 받는 ‘문근혜’ 0 4028   철수랑
» 서울대, 아시아대학평가 4단계 내리막 국립대 자격 논란 - 왜 이러나? 0 3858   철수랑
7249 파산 위기 팬택, 삼성맨 진대제의 옵티스가 구원에 나서 - 우려와 기대 반반 0 2975   철수랑
7248 메르스 보다 더 무서운 것 - 아몰라, 아피곤해, 아나갈래 0 2627   철수랑
7247 국방장관 한민구, 왜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궤변 했을까? 0 2227   철수랑
7246 박원순, 박근혜를 추락시키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했나? 3 2951   철수랑
7245 메르스 핑계 한은 금리 인하, 진실은 실패한 최경환 경제정책 지원 위한 막가는 포퓰리즘! 0 4327   철수랑
7244 박근혜 등의 두루미 정치, 국격은 바닥으로 국민은 지옥으로 0 2279   철수랑
7243 독점 공룡3사 통신비 칼질해야, 제4통신 갑론을박 차라리 전면개방 여론도 0 6039   철수랑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85 Next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