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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논란

해빙무드 탄 日 수산물 공세에 ‘생명주권 포기하나’

외무장관, 작심요구에 긍정 시그널…수입금지 49개국중 우리만 WTO 제소

오늘 22일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다. 해방 이후 교류가 끊겼던 양국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국교 회복을 위한 회담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식민지시대에 대한 배상금을 두고 양국의 견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대신 국가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진척이 없던 양국의 관계개선을 이끈 인물은 JP였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1962년 일본의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을 시작하면서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 

경제개발을 서둘렀던 당시 정부는 공장을 짓기 위한 돈이 필요했다. 이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차관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훗날 이때를 회상하던 한·일 국교정상화의 주역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 소리를 들어도 그 길 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며 “조금 적은 액수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이 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먼 나라인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 된 이후 일본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국이자 동시에 추격하기 위한 목표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정상급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로 성장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양국의 교역은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 보수정부의 잇따른 도발에 양국 관계는 경색됐다 풀리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특히 아베내각이 수립되면서 일본정부의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양국의 경색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 같은 양국 관계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점차 해빙무드를 맞고 있다. 양국 경제와 굳건한 한·미·일 동맹체제 구축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번 해빙무드를 틈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해 방사능이 유출된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특정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이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태다. 스카이데일리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해빙국면에 접어든 한·일 양국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제 조치 등에 진단해봤다.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안에서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온 양국이 다시 화해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빙 분위기에 휩쓸려 우리나라가 제제 중인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총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일본 도쿄의 최대 어시장 ‘쓰키지 시장’의 모습.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상대국 기념식에 교차로 참석하는 등 경색됐던 정국이 해빙 분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제제 중인 일본 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2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부정적인 답변 대신 “선순환하기 바란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 상 ‘개방’의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이 분분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하고 또 승소까지 예견되는 가운데 우리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한·일 외교장관 회의…日 첨예 갈등 사항 두고 “韓 인정해 달라” 요구
 
윤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외교장관 회담 직후 양국 간 견해 차이로 갈등을 빚어 온 다수의 사안들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차이를 좁혔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중인 일본 수산물에 대한 제제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자료: 관세청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공식 회담과 만찬 등까지 총 3시간여 동안 기시다 외무상과 만난 윤 장관은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가 개시된 만큼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적으로)향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동의했다”며 “추후 진행될 양국 실무자 협의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해 사실상 일본 측이 요구한 절충안 등이 어느 정도 합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3년부터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인근 7개현(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의 수산물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우리나라만 ‘수입금지’ 아닌데 제소는 우리나라만…“당국의 한 발 늦은 대응 탓”
 
당초 해당 지역의 일부 품목의 수산물 수입만을 금지해 온 정부는 반입되는 일부 제품 등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국내 여론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전면금지로 제제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이에 일본은 반발했다. 갑작스러운 전면 금지조치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방사능 오염 지역 일대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 5개국이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만을 WTO에 제소했다. 이상한 것은 나머지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조치를 내렸음에도 제소된 것은 우리나라만이라는 것이다.
 
 ▲ 우리나라가 일본 내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에는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까지 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제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지 않고 또 49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일부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을 제소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스카이데일리

러시아는 일본 8개현에 소재하는 시설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상태며 대만은 후쿠시마와 인근 4개현의 모든 식품을 금지했고 중국은 일본 10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상태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는 뉴칼레도니아는 일본 12개현 모든 식품과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수입 전면 금지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2년 뒤에 실시했고 또 각종 현안으로 사사건건 부딪힌 우리나라를 향한 일종의 보복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직 외교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향해 전면 혹은 일부 제제조치를 실시하는 국가는 총 49개국이다”며 “일본 측이 이들 중 유독 우리나라만을 제소했다는 것은 사실상 일본 측의 특정 의도가 반영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사실상 우리나라와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일본 측의 보복조치로 내다봤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진 직후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내 놨어야 했다”며 “일부 품목에 국한해 수입 금지조치를 2년여 간 이어오다 전면금지로 바꾼 것이 빌미가 된 것이다”며 당국을 비판했다.
 
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WTO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판례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소를 제기한 일본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이다.
 
 ▲ ⓒ스카이데일리

1997년 일본은 과수 피해를 유발하는 코들링 나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과 등 미국산 농산품 8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가 WTO에 제소된 바 있다.
  
당시 WTO 측은 ‘수입 금지국이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을 해야한다’며 제소한 미국 측의 손을 들어줘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의 위해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들이 패소의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이다.
 
“국민 식탁안보, 생명주권 지켜야”…“日, 국제 공동조사단 참여 허용해야”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정상회담’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해빙 무드가 조성되자 일각에서는 이러다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 당국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우리 당국이 ‘화해’를 이유로 국민의 ‘식탁안보’와 방사능의 특성상 대를 이은  ‘생명주권’를 포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 일본 수산물 우리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와 관련,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패소를 높게 점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식탁안보’를 위해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사능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해역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검증을 일본 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농수산물시장.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박미나기자] ⓒ스카이데일리

올 초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조만간 풀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어 당국이 결국 수입금지 조치를 풀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짙어지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식탁안보가 아니겠느냐. 특히 일본의 방사능 유출은 대단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 공포스럽다. 이는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아직 높은 상황인 만큼 수입금지 조치는 해빙무드 조성과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사능이 인체에 끔찍하게 유해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일본 수산물이 이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먼저다”며 “일본 측이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후쿠시마 원전 근처 식품에 대한 국제공동조사단의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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