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 퍼온 기사의 경우는 꼭 출처를 밝히고 본문 하단에 주소 링크(새창으로 뜨게)를 걸어주세요. 기사의 출처표기와 링크가 없거나, 중복 게시물, 깨진 게시물(html 소스가 깨져 지져분한)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이동 또는 삭제 될수 있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박근혜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의 진짜 이유와 배경은 “세월호 시행령” 파기를 두려워한 것?
정치권의 ‘침묵으로 저지르는 거짓말 범죄’가 박근혜의 부정선거쿠데타를 인정 선언한 꼴, 더 당해도 할 말 없어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6/26 [08:28]

▲     © 송태경

1999년에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했던 박근혜와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박근혜는 다른 사람인가? 입장이 바뀌었으니 의견도 달라진 것인가? 할 말이 없다. 
  
6월 25일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가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제왕적 명령과 협박이 더해진 발언으로 멘붕이 되었다. 새누리당은 즉시 꼬리를 내려 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않고 자동폐기 시키기로 했으며, 박근혜가 꼭 집어 비판한 유승민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일단 박근혜에게 석고대죄 형식을 보여주며 원내대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무성과 유승민 등 새누리당은 ‘배신자’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박근혜의 한 마디에 국회의원의 지위를 스스로 내팽겨 쳤다. 160여명의 국회의원 중 단 한 명도 박근혜가 국회를 부하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찍소리도 못했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으며,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투쟁 방침을 세웠다. 실천은 두고 봐야겠지만 용두사미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가 임박했는데 투쟁할 시간도 없고 또 새로운 사건 하나 터지면 우왕좌왕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며칠 지나서 메르스 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치는 안하고 쌈박질만 한다는 언론 보도 한 줄이면 표 떨어지는 소리에 쥐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월호에서 304명의 고귀한 국민이 아직도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른 채 구천을 떠돌고 있다. 650만 명의 국민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는 등 국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요구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1년 가까지 걸렸지만 그 법은 누더기가 되었다. 그러더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해괴망측한 대통령령(=시행령)을 만들어 진실을 묻어 버리려고 하는 것에 국민들은 시행령 파기를 요구하며 다시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월호 시행령을 비롯해 여러 증거들에서 국회의 입법 의도를 무력화 시키는 행정부의 폭력을 막기 위해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제왕적인 태도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입법권의 기능과 권한을 포기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법부는 법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재판을 통해 마녀사냥을 하면서 박근혜의 도우미로 전락했다. 선거를 앞 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심판해서 떨어트려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는 폭력적 언사로 국회의원들을 쥐구멍으로 몰아넣어 입법부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버렸다. 
  
국회는 해산 당한 것과 같다. 이렇게 험악한 꼴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폭할 것인지 험악한 선택 두 길만 남았을 뿐이다. 
  
오늘의 이런 비참한 비극은 지난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한 총체적 부정선거쿠데타 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당연한 것이지만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을 비롯한 정치권이 “지난 18대 대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 불법대선자금이 밝혀져도 박근혜의 정통성을 인정하겠다.”는 불법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정선거쿠데타가 발발했는데 쿠데타가 아니라고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이 앞장서서 박근혜 도우미를 하며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으니, 박근혜의 끝 모를 탄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들만 불쌍하다. 대한민국만 가련하다. 
  
부정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부정선거쿠데타로 침몰하는 박근혜의 타이타닉호에서 부정선거쿠데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등등은 과감하게 내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내릴 것이다. 김무성은 내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럽지만 이명박근혜를 버리면서 탈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폭풍이 거세질 것이다.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은 이명박근혜의 헌정을 파괴한 부정선거 쿠데타를 용납한 공범이라는 국민들의 저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한 유승민 등 새누리당 신진 세력들의 자리에 마지막 승선하여 침몰할 것이라는 것이 여론이다. 대한민국 역사는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한 사람과 세력들에 대하여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다.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는 박근혜의 마지막 카드인 대리인 황교안의 공안통치는 실패한다. 이것이 역사정의다. 
  
국회는 특히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은 지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부정선거쿠데타를 지원하고 있는 대법원장 양승태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즉시 탄핵하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라. 이 길만이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4977&section=sc27&section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정치개혁과 일상으로 돌아감 2 10597   눈사람글방
오름 우리 루리웹 (매니아=오덕후) 회원 들이 세월호 침몰로 죽을 때 문재인 대선후보 님의 행적과 안철수 대선후보 님의 행적 file 2 19210   흑묘
오름 박근혜나 문재인은 다 같이 유신졍권의 공작정치와 선동정치를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청와대 안방에서 ... 1 3 20971 2017.04.17(by 회원101) 일경
오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3 20518   슈렉
오름 안철수 후보님에게 필요한 것은 2 31457   대한민국사랑
7262 박근혜는 김태호를 비롯한 새누리당과 정부 내의 종북 의혹 세력 척결하라 0 2300   철수랑
7261 망나니 재벌 국민 혈세로 사익 추구, 일본기업 된 현대그룹 알짜 - 횡령 의혹 등 검찰 수사 0 2359   철수랑
7260 박근혜, 7시간과 시행령 과민 대응 - 자기 눈의 들보는 안 보고 유승민 눈의 티만 봐 1 3087   철수랑
7259 박근혜 대통령이 쏟아낸 ‘6·25 말 폭탄’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 1 3 2095 2017.07.03(by 비회원(guest)) 백파
7258 두산그룹, 비리 사태 수습용 대통령 인척 포함 전.현정권 권력 실세 등 대거 영입 1 2 5059 2015.06.29(by 쿠킹호일) 철수랑
» 박근혜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의 진짜 이유와 배경은 “세월호 시행령” 파기를 두려워한 것? 2 3578   철수랑
7256 박근혜의 대를 이은 대한민국과 끝나지 않은 전쟁, 국가 불행의 원조 1 1944   철수랑
7255 땅콩 회항 대한항공의 대담함 어디서 나오나? 조현아 등 자녀3명 기업에 일감몰기 구설 - 꼼수승계 논란 1 1 2724 2015.06.29(by 쿠킹호일) 철수랑
7254 일베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박근혜 타이타닉호, 최후를 예측 이곳저곳에서 내릴 준비 착착 0 1986   철수랑
7253 한일국교수립 50년 선물 - 후쿠시마 원전 지역 수산물 수입재개로 국민 생명주권 포기? 0 3053   철수랑
7252 문재인에게 하고 싶은 말 0 1650   백파
7251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박재인’, 엎드려 절 받는 ‘문근혜’ 0 4032   철수랑
7250 서울대, 아시아대학평가 4단계 내리막 국립대 자격 논란 - 왜 이러나? 0 3858   철수랑
7249 파산 위기 팬택, 삼성맨 진대제의 옵티스가 구원에 나서 - 우려와 기대 반반 0 2975   철수랑
7248 메르스 보다 더 무서운 것 - 아몰라, 아피곤해, 아나갈래 0 2627   철수랑
7247 국방장관 한민구, 왜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궤변 했을까? 0 2227   철수랑
7246 박원순, 박근혜를 추락시키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했나? 3 2951   철수랑
7245 메르스 핑계 한은 금리 인하, 진실은 실패한 최경환 경제정책 지원 위한 막가는 포퓰리즘! 0 4329   철수랑
7244 박근혜 등의 두루미 정치, 국격은 바닥으로 국민은 지옥으로 0 2279   철수랑
7243 독점 공룡3사 통신비 칼질해야, 제4통신 갑론을박 차라리 전면개방 여론도 0 6039   철수랑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85 Next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