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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과 시행령 과민 대응 - 자기 눈의 들보는 안 보고 유승민 눈의 티만 봐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왕과 대신의 관계? - 석고대죄 유승민과 시행령에 찬성표 찍은 손가락만 원망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6/29 [05:59]



양치기 소년의 늑대 정치, 양치기 소년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치권은 망각하고 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몇 번 거짓말로 놀리는데 속는 사람들을 보고 쾌감에 중독된 소년은 진짜 늑대가 나타나자 “정말”이라는 말을 수 없이 붙여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았다. 결국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한 대가로 양들을 늑대의 먹이가 되게 하였다. 
  
말은 정직하지 못하면 신용을 잃어 진실을 말해도 믿어 주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게 된다.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다. 정치인들이 양치기 소년처럼 “정말”이라는 말을 수 없이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정말’은 새로운 더 큰 ‘거짓말’로만 들린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극은 국민들에게 삶의 절망과 멘붕이라는 충격을 주었다. 이 참극으로 목숨은 누구나에게 하나뿐인데 꽃도 피워 보지 못하고 아직도 죽은 이유를 모른 채 구천을 떠돌고 있는 304명의 학살된 국민을 만들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 만에 나타난 박근혜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는 발언으로 국민을 절망케 하였다. 구조의 골든타임에 국민 구조 총책임자인 박근혜의 명확하지 않은 7시간 일정 때문에 많은 억측이 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이 기사를 원용했던 일본 기자는 출국금지를 당했고, 세월호 구조 골든타임 7시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단지를 만든 국민은 박근혜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었다. 즉 7시간에 대한 언급은 성역을 침범하는 죄가 된 것이다.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은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답변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조선일보와 김기춘은 또 성역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세월호법 시행령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시행령 폐기를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650만 명의 국민 의견까지 묵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국회법으로 시행령이 파기되면 7시간에 대해 재론될 것을 두려워하는가? 무슨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전대미문의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시행령(=대통령령)에 대해 국회가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통해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를 놓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박근혜가 거부하여 정치권 전체가 붕괴 직전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은 죽을죄를 지었다며 석고대죄를 하지만 박근혜가 마음을 풀지 않는다고 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시행령에 찬성 투표했던 자신들의 손가락만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도 뛰어 넘는 것이 권력투쟁이라고 하지만 도를 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뭐와 같다는 말을 아는가? 
  
충격! 자긍심을 잃어버린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 
  
국회의원 안철수가 말했듯 무능을 넘어 철학도 없는 박근혜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부정선거 범죄 은폐하고 보호해 주고,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하면서 색깔 전쟁하는 사이 국민들의 생명과 인격의 존엄은 동물원 수준이 되어 세계인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였다. 
  
2000년대의 화두는 ‘몸과 마음, 일과 휴식, 가정과 사회, 자신과 공동체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웰빙’이었다. 웰빙을 수치화하는 것 중 유명한 것이 갤럽의 ‘글로벌 웰빙 보고서’와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UN의 ‘행복지수’ 등이 있다. 
  
갤럽이 지난 6월 24일 공개한 2014년 세계 웰빙지수에서 한국은 전년도인 2013년 75위에서 무려 42단계 추락한 세계 145개국 중 117위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는 바닥이었다. 
  
평균수명 81세, 1인당 GDP 2만8천불, 세계경제 규모 14위인 우리 국민들의 웰빙지수는 평균수명 49세, 1인당 GDP 500달러 수준의 최빈국 아프리카 기니와 비슷하다. '번영 중(thriving)'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 조사의 14%보다 훨씬 떨어진 9.4%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강력하게 주장한 “나라가 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일자리 찾아 떠나라”고 하지 않아도 국적을 포기하고 조국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박근혜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안 보고, 유승민을 비롯한 새누리당과 이종걸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등의 티만 보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다. 이런 최악의 정치는 멈춰야 한다. 국민의 명령을 어긴 모든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4987&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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