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유승민의 한 판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사생결단을 내는 것으로 보이는가? 박근혜는 여러 번 국회법 시행령 개정안 부결을 주문했다. 그런데 소통 부재였다.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언론은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유승민의 내홍은 공천권을 둘러싼 친박과 비박의 다툼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싸우는 막장 드라마는 내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즉 밥그릇 챙기기 위한 정쟁이라는 것이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패권 싸움에 국민만 개고생하며 민생 챙기는 골든타임은 또 실종되고 있다. 세월호 참극 당시 7시간, 메르스 전염병 발발 후 7일 동안 박근혜는 어디 있었는가? 그런데 권력 챙기는 먹이를 놓고는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입에서 한 숨이 절로 나오게 하는 결정판은 7월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생하였다. 유승민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김태호에게 김무성이 그만하라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하고 퇴장했다. 이를 지켜보던 국회의원 김학용의 김태호를 향해 "X새끼", 또 다른 당직자의 "지X하네" 등의 욕설로 타락의 바닥을 드러냈다. 김태호는 김대중 정부 당시 북한 도발을 생명을 희생하며 나라를 지킨 연평해전 군인들의 죽음에 대해 “개죽음”으로 비하하여 종북 사상을 가졌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 김태호는 김대중을 비난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연평해전을 폄하하기도 했다. 우리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승전으로 이끌었고 결국 북한은 1개월 후에 대한민국에 사과했다. KAL기 사건이나 아웅산 테러 및 무장공비 사건 등 여러 가지 도발 사건이 있었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으로부터 잘못을 직접 시인 받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박근혜가 위헌이라며 시비를 걸고 있는 국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부인 국회가 여야 합의하여 만든 법안이며, 박근혜도 국회의원 당시에는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 아닌가? 세월호 참극으로 304명의 국민들이 왜 죽었는지 아직도 이유를 몰라 구천을 떠돌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가해자가 희생자를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궤변의 악법 중의 악법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려고 하는데 이는 박근혜와 정부가 범죄자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인 것이다. 성남시장 이재명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이라고 주장해서 보수단체로부터 국정원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유병언을 비롯한 세월호 관계자들이 실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허상을 쫓았던 것이 아닌가? 세월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다. 따라서 세월호 학살에 대한 조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 학살은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호가 침몰되었다고 할 정도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과 희생자 유가족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하여 외견상이지만 겨우 잠들게 했는데, 국회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박근혜에게는 공든 탑이 무너진 것이다.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결국 비집고 나오고 있음에 박근혜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보험을 들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스스로 보험을 만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의 큰 도우미 역할을 했던 중앙대 명예교수 이상돈은 박근혜에 대해 "이미 실패했다고 본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사람이 한번 속지 두 번 속나. 정치쇄신에 대해 새누리당으로선 현재 다음 대선 때 크게 내세울 게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평가 절하했다. 박근혜와 유승민의 전쟁은 소통이 안 되었는지, 유승민의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실과 거짓의 전쟁판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유승민 등은 부정선거와 세월호 등 박근혜에게 누적된 반 역사의 짐을 지고는 이상돈도 예상한 바와 같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막장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유승민 등은 이명박근혜로부터 탈출하고 명분 있게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수 없는 전쟁으로 보인다. 초점을 잃고 야성을 상실한 오늘의 새정치연합은 이 전쟁에서 존재감을 상실 할 것이다. 야당 없는 정치가 한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5019§ion=sc27§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