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커녕 나라도 아닌지 오래 됐다.” - 상식을 상실한 ‘상한민국’,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 세상으로 나오라. 천부 인권(天賦人權)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임을 의미한다. 기본권·자연권·인권이라고도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단순히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다. 형식적인 의미의 기본권,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은 성질이 다른 각종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원래 단일한 성격을 가졌던 근대적 기본권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 자연권으로 자유, 평등권이 있다. 자연권에 대한 대표적인 주장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문’이 있다. 이 선언문은 천부인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인민이 양도 불가능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태어나면서 부터 획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자연권에 대한 주장은 민주주의와 함께 발달하여 국제연합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천부적 인권을 세계에 천명했다.”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다. 이명박근혜의 정치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권의 파괴와 상실이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인격 모독이 비극이고 비참이다. 이성과 상식을 뛰어 넘는 비이성과 몰상식으로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갖고 인간 본연의 인격적인 대화와 가르침을 할 수도 없고 민주와 법치는커녕 동물원의 생존법칙을 학습시켜야 하는 수치심과 치욕으로 암담함을 느낀다. 천부인권을 정의하는 사전에서도 ‘인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며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려 사람이 아닌 개나 돼지 취급을 당한다. 양도 불가능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 붉은색을 가진 무능과 게으른 하등 인간으로 취급된다. 오늘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사치가 되었다. 인권을 주장하면 정신이상자가 된다. 자주를 외치면 반미가 된다. 노리개가 된 짓밟힌 자존심을 찾는다는 것 즉 치욕을 회복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상실했다. 이런 현실적 상황은 우리 공동체가 추구했던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꿈꾸던 본질을 파괴하고 빼앗아간 부정선거쿠데타 불법 부당한 자들에게서 생명 주권을 회복하는 길에 나서야 하는 일에 세대와 지역과 계층 간에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모두 하나다. 일어나 불의에 저항하라. 초등학생들에게 통일을 주제로 강연한 강사의 말이다. 초등생들에게 통일에 대해 찬반을 질문하자 80%가 통일을 반대한다고 하여 놀랐는데 그 이유를 듣고는 기절할 뻔 했다고 한다. 통일하면 세금을 많이 내서 가난해 지는데, 우리라도 잘 살아야지 통일되어서 둘 다 가난하게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탈북민들에게 대한민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첫째가 언어 장벽이고, 둘째가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한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언어 장벽이라니 그리고 질문은 관심인데 관심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어렵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고 한다. 우리들은 2만여 외래어를 사용하는데다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것 같으며, 호기심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 내용이 거의 북한 독재와 가난, 배고픔, 인권 탄압과 학대 등을 많이 묻는데 많은 열등감이 분노로 변한다는 것이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강사의 말이 우리들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으면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본질을 왜곡하여 북한을 거지나 노숙자로 취급하면서 통일대박이니 대화니 하는 것은 비겁한 꼼수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세우고 이해하는 것이 본질인데, 반공 천민자본주의의 껍데기에 매몰된 외식으로 인간 존엄 즉 기본권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다. 박근혜의 왕명에 의해 새누리당 생계형 국회의원 거수기들에 의해 원내대표를 박탈당한 유승민은 헌법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버티었다고 했다. 유승민이 헌법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말하지 않았지만 국민이 만들어 주지 않은 불법권력 박근혜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쿠데타를 저지른 박근혜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으로 인해 상식을 상실한 ‘상한민국’, 더 이상의 용납은 안 된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 인간 존엄의 본질 회복을 위해 저항하라.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 역사정의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바꾼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 최악을 최선이 아니라 차악으로라도 바꾸자. 선한 국민을 악인으로 만드는 나쁜 정치기술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생계보다 생명이 귀하다. 상식으로만 하면 되는 쉬운 정치를 어렵게 해서 먹을 것을 많이 챙기는 야바위 정치, 국민은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권만을 쟁취하기 위해 불법과 부정과 부패를 죄의식 없이 하는 폭력, 불난 국민들 마음에 부채질하는 최악 정치의 막은 반드시 내릴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아니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저항의 시작이다. 우리 국민은 따뜻하고 정도 많고 조금 조급하지만 정의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여 독재를 거부한다. 잊지 말자.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해 낼 수도 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세웠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실패에 대해 조금도 염려하지 말자. 역사정의는 항상 국민의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