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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당 대표 및 국회의장에 제안
     3~5인 중선거구제 또는 정당명부식 비례제 도입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선거구별로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2015.8.26/뉴스1 © News1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6일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고 있는 공천 및 선거제도 등의 개편 논의와 관련, "선거구제 개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일괄 논의하자"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들이 있을 듯 하지만, (내년 총선까진) 7~8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논의의 틀을 좀 더 넓혀서 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선거구제 개편이다.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300명 전원을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면 국가적 위기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시대적 절박감과 사명감을 갖고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자당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논의를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소선거구제 이외에 큰 방향이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2가지가 있다. 저는 둘 다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자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된 중선거구제는 평균 4명 정도, 범위를 드린다면 3~5명 정도 선출하는 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 중대선거구제라기 보단 3~5인 중선거구제를 논의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큰 범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 하나다. (권역별 비례제도) 범위를 더 넓혀서 정당명부식 비례제에 대해 논의하자"라고 말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지금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맞지 않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례 의석 확대'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로 결론이 나느냐, 아니면 정당명부식 비례제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다. 제도부터 우선 논의해야만 그 다음 순서로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선 "(오픈프라이머리) 외에 전략공천을 빼면 지금 하는 방법이 당원경선과 여론조사가 있는데, 당원경선은 당비대납 문제 등 굉장히 폐해가 많다"면서 "제가 대표 때 절감했는데, 일단 여론조사가 기본적인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정확한 숫자보다 대략적인 범위를 주는 것인데, 0.1%P로 이겼다고 승리한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불법이 자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성 정치인들,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을 극복하려면 선거법을 바꿔 신인들도 4년 내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금은 7~8개월 남았으니 신인들에게 가점주는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정치생명을 걸고 이뤄보겠다고 얘기했고, 야당에서도 대선공약을 했다. 이럴 때가 공천 개혁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가 주장하는 '여야 동시 실시 100%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논의의 틀을 열어놓자는 입장"이라며 "100% 오픈프라이머리는 개인적으로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70~80%만 평가 이후에 할 것인지, 영·호남 등 공천이 당선인 지역에 한해 할 것인지 다 논의테이블에 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선진화법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 타협이나 대화를 하지 않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고자 제도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제도"라며 "그런데 만약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비례제로 바꾼다면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도 예산에 대해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게 돼 있는 (구조에 대해) 불만이 의외로 많다. 선진화법이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 (예산에 있어선) 기획재정부가 가장 큰 권한을 갖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선진화법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 다만, 소선거구제 개편 없이 선진화법 개정 논의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선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선거구제 개편은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것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제대로 된 변명이 아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소선거구제 개편, 선진화법까지 한 테이블에 놓고 포괄협의를 지금 시작해야 할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news1.kr/articles/?23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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