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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를 지배하는 미국

 

7월 6일의 중국 청년보(靑年報)는 李敦球 서명문장 “한-일 관계의 주인은 누구인가”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 논지는, 일-한관계의 결정적 시기에는 반드시 미국이 개입해서, 일본에게 유리한 형태의 일-한관계를 한국이 받아들이게 했으며, 최근의 일-한관계도 이런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나도 기본적으로 같은 견해이지만, 중국의 연구자가 이렇게 분명히 말한 것은 아직 본 일이 없다.

 

더욱이 ‘이돈구’씨는, 이와 같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다짜고짜의 ‘어프로치’가 한국 내에서의 불만, 모순을 울적시키고 있다하고, 최종적으로는 폭발하는 때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타내고 있다. 나 자신은 거기까지 ‘낙관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박근혜⋅한국에 대한 불만이 더해가는 중국 측의 분위기의 일단을 나타내는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아래에 ‘이돈구’문장의 내용을 소개한다.

 

6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일에 박근혜와 ‘아베 신조’는 각각 상대국 대사관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여기서 한.일 수뇌는 다 같이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냉각된 양국관계에 일루의 춘풍을 가져 온 것 같았다.

 

2012.7.10에 이명박이 독도(일본명: 타케시마)를 방문하고, 그 후 “일본 천황이 방한해서 마음속으로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다음, 양국관계가 냉각기에 들어갔다. 아베가 집권해서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했지만, 그것은 아베정권이 ‘위안부’의 역사 등을 왜곡하려는 태도에 대한 불만 증가 때문이다. 한국 외무장관은 2011년 이래 처음으로 6.21일에 일본을 방문했다. 일전에 미국 국무성 대변인도 기자 회견에서 “일-한관계를 개선하는 행동을 환영한다”고 표명하고, 일-한관계가 협력과 대화를 통해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언제나 결정적 시기에 나타난다. 전후, 한.일관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의 틀에 편입되고, 대일관계의 처리에 있어, 한국은 미국과 동맹하는 반공정책과 일본과의 복잡한 역사관계에 의해 형성된 복잡한 반일 감정과의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왔다. 한일관계정상화 교섭은 1952.2.15일부터 1965.6.22일까지의 14년간에 걸쳐서, 한일 기본관계 조약은 한일 양국이 베트남 전쟁 확대에 말려들어가는 배경에서 미국의 강제적 중개로 체결되었다. 그 조약은 1910년의 일-한 합병조약에 기초한 식민지 지배를 애매하게 처리하고, 일-한 청구권협정은 식민지 통치의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전쟁에 대한 책임문제를 회피하고, 역사문제의 화근을 묻어버렸다. 따라서 국교 수립이후에도 한-일간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일관계가 역사문제로 교착상태에 있을 때, 미국의 그림자가 다시 엿보인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필요상, 한-일간의 역사문제의 시비곡절을 다시 무시하고, 한-일관계를 강압적으로 ‘중개’하고 있고, 아마 후유증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금년 5월,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일이 역사문제를 극복하고 대화를 재개토록 공공연하게 촉구했다. 일본의 언론은 케리의 발언에 의해서 한국 외무장관의 방일이 결정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전직관료는 공공연하게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중요 동맹국이며, 일-한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매우 긴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일.한 3국의 전략구조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동북아에는 매우 흥미 있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일관계가 긴장할 때 마다 미국이 즉시 등장해서, 화해대화를 권고하고 나아가서는 강제 간섭이라는 수단까지 사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일관계 및 한국-북한관계에 대한 ‘어프로치’는 극히 대조적이며, 중요한 것은 미국이 몇 번이라도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도 뜻대로 한 것 같다. 한.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은 5월에 한.일관계를 처리하는 ‘더블 트랙'정책을 제기했다. 즉, 일-한간의 역사 영토문제와 경제.안보협력을 분리해서 처리하고, '위안부’등의 역사 문제에 의해 일.한간의 모든 교류채널이 막히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 후 5월 하순에는 한.일 재무장관 대화가 2년 반 만에 재개되었다. 5월말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4년 만에 실시됐다. 이번의 한.일 외무장관 회담의 실현도 ‘더블.트랙’ 정책의 연장이며, 구체화이다.

 

일본의 수확은 거기에 끝나지 않는다. 한국 연합통신의 6.25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방성의 익명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관한 한.미.일간의 정보교류협약’의 틀에서 한.일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보교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은 한.일 양국이 관련 정보를 교환토록 큰 역할을 했다. 그 목적은,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또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은 양국 간의 외교 목적⋅과제가 최초의 양국 정상회담을 실현하는 것이라 했다.

 

이에 관해 ‘아베’는 주일 한국 대사관 방문 시에 “양국은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한 및 일.한.미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꿀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베가 여기서 말한 일.한.미의 협력강화란 북한에 대해서 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의 바꿀 수 없는 역할이라고 말하는가.

 

한.일간의 전략 동맹관계 수립이 역사적 및 민의(民意)라고 하는 기초를 가지지 못하면, 한.일간의 주요과제 즉, 역사적 마찰, 영토분쟁, 국민감정의 악화, 동아시아의 전략적 위치 부여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곤란할 것이다. 서울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축하행사가 실시된 그 날, 한국의 반일활동은 도처에서 성대히 거행되고, 많은 한국 시민은 경축회장의 주변에서 대규모 반일 데모를 실시하고, ‘한.일협정 폐기’,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일보 및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6월에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85퍼센트의 한국인이 일본을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73퍼센트의 일본인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국국민의 감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50년 전 미국은 냉정의 필요에 의해 한국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일본이 식민지 통치에 대한 책임추궁을 회피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도와줬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필요를 위해 다시 개입하고, 역사를 철저히 청산해야한다는 한국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잠재적인 모순은 점점 커가고 있어 언젠가는 폭발할 날이 올 것이다.


(이 글은 2015. 7. 8 일본의 전 도쿄대학 교수 ‘아사미 모토후미'씨의 일본어 번역문을 성재상 님이 한글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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