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긁어서 기업 지방세 메우나"…주민세 인상에 인터넷 시끌
입력 : 2015.09.08 14:18
부산, 대구, 인천광주 등 56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최근 인상된 주민세를 내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까지 5000원 내외였던 주민세가 갑작스레 1만원 내외로 올라가면서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일각에선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면서 주민세를 올려 서민 호주머니만 털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등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31일 주민세를 인상해 징수했다. 주민세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 1년에 한 번 8월 말에 내는 세금이다. 이 주민세를 56개 지자체 중 37곳이 1만원으로 올렸고, 나머지는 7000원 내외로 올려 징수했다. 서울, 경기 등 나머지 지자체는 아직 인상계획이 없지만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 초부터 주민세를 인상하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열린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정부는 ‘주민세 현실화를 위한 협조사항’으로 ‘상반기 중 50만명 이상 시는 1만원, 시·군은 7000원으로 인상. 내년에는 전 자치단체 1만원으로 인상’이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며 “인상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북 칠곡군과 울릉군은 주민세가 3000원에서 1만원으로 뛰었다. 또 인천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고, 광주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갔다. 아직 인상하지 않은 지자체도 내년부터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지방세라도 기업은 세부담이 완화되는 추세다. 지난달 정부는 3조3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 내용이 담긴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합병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 취득세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한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율을 인하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업에는 감면안을 들이밀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 시민은 본인 페이스북에 “왜 항상 고통은 서민들이 나눠서 부담하고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은 밥그릇은 기업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 박모씨는 “주민세를 연간 1만원 더 내는 것은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른 복지 지출을 감당하려면 주민세 등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반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경제가 살아나면 서민에게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지자체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빚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무리한 사업과 불필요한 지출로 재정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등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31일 주민세를 인상해 징수했다. 주민세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 1년에 한 번 8월 말에 내는 세금이다. 이 주민세를 56개 지자체 중 37곳이 1만원으로 올렸고, 나머지는 7000원 내외로 올려 징수했다. 서울, 경기 등 나머지 지자체는 아직 인상계획이 없지만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 초부터 주민세를 인상하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열린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정부는 ‘주민세 현실화를 위한 협조사항’으로 ‘상반기 중 50만명 이상 시는 1만원, 시·군은 7000원으로 인상. 내년에는 전 자치단체 1만원으로 인상’이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며 “인상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북 칠곡군과 울릉군은 주민세가 3000원에서 1만원으로 뛰었다. 또 인천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고, 광주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갔다. 아직 인상하지 않은 지자체도 내년부터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지방세라도 기업은 세부담이 완화되는 추세다. 지난달 정부는 3조3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 내용이 담긴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합병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 취득세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한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율을 인하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업에는 감면안을 들이밀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 시민은 본인 페이스북에 “왜 항상 고통은 서민들이 나눠서 부담하고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은 밥그릇은 기업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 박모씨는 “주민세를 연간 1만원 더 내는 것은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른 복지 지출을 감당하려면 주민세 등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반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경제가 살아나면 서민에게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지자체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빚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무리한 사업과 불필요한 지출로 재정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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