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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만인은 평등, 국무총리 황교안 등 각료와 가족들 병역 비리 의혹 재조사하라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1인시위자에게 불이행시 하루 500만원씩 지급하라 판결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9/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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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태경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병역 의혹은 세브란스병원 공개 검증, 검찰, 법원, 병무청 등 국가기관도 6차례나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시대에서 확증해 준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내년 총선은 박원순과의 싸움이라는 등 정치적 발언 이후 MBC가 의혹을 다시 제기하자 박원순은 법적 대응을 했다. 불륜 스캔들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회의원 강용석이 박원순에게 “시장직을 걸고 공개 검증에 응하라.”며 재점화를 시도하였으며, SNS를 통해 조직적인 퍼 나르기도 심각하다고 한다. 방점은 청와대 홍보특보의 재점화로 박근혜까지 가세한 형국이 되었다. 
  
지난 7월 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은 야바위꾼,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막무가내 1인시위자를 박원순은 관용의 한계를 넘는 인격 말살이라고 법원에 판결을 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현수막 게시 중단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박원순에게 하루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은 “화랑정신으로 병역미필 고위공직자를 본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장관 후보자의 병역 면제에 대한 뻔뻔한 변명과 염치없음에 분노를 느끼며, 황교안의 자료 제출도 없이 입으로만 무조건 아니라는 변명을 보면서 절망했다고 했다. 이만열은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도피하기 위해 멀쩡한 신체를 불구자라며 온갖 궤변을 늘어놓는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서 배신감과 함께 처량함을 느낀다고 했다. “화랑도 훈련의 임전무퇴는 목숨을 다해 병역의무를 충실히 하라는 것이다. 화랑도 정신은 지도자들의 자기희생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기본이었다.”며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 국정원장 등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철판 깔고 국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생명을 포함한 희생만 강요하는 고관대작들이 한심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정전 중이다. 그런데 군대를 도피한 의혹이 가득한 사람들이 총리를 비롯하여 각료 중에 많다.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은 총 잡는 법도 몰라 국민들에게 소위 X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똥별 군인들은 어떤가? 멀쩡한 육체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와 부정의혹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이 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웃으며, 똥별 군인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를 북한 김정은에게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국방장관 한민구는 수백 수천억원의 방산비리를 생계형이라고 헛소리를 한다. 
  
밝혀진 것만 수십억원을 받고 미국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전 공군 참모총장 김상태 같은 사람이 빨갱이 아니면 누가 빨갱이인가? 그런데 법원은 이런 빨갱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도 방산비리를 생계형이라고 판단하며, 관대한 처분을 한 것을 보면 빨갱이 동조 세력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 
  
방사청의 판단 착오로 전투기 개량사업에서 2,440억원을 날릴 판이라고 한다. 이런 인간들이 군인인가? 군복만 입고 있지 김정은의 부하로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인간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처벌하지 않고 안보와 국방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나라인가? 
  
국방과 안보는 거짓말로 지켜질 수 없다. 실천에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건강한 국방과 안보를 바로세우기 위해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검증한 수준으로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었던 국무총리 황교안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 본인과 그 가족들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철저히 재검증을 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병역 기피 공직자 수사처”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어 북한과 정전 중인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하라. 
  
미국과 소련, 일본 등 외세에 의해 분단된 나라를 김일성이 전쟁으로 고착시켜 70여년을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면서 정치집단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국민을 이간질 시키고 분열시켜서 갈등을 증폭시켰다. 
  
국민들은 젊음을 바쳐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모형제가 편안 잠을 자도록 하겠다는 긍지로 국방의 의무를 가장 자부심을 갖고 수행했었다. 
  
그런데, 박정희나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등 정치군인들이 김일성이 아닌 국민에게 총구를 돌려 국민을 죽이고 헌정을 짓밟아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지켜보던 똥별들은 부정과 부패에 눈을 돌려 돈 챙기기에 급급했고 국방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병역 기피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처벌함이 마땅하다. 서울시장 박원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법과 관이 철저한 검증 후 무혐의를 내렸으면 인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새누리당의 정치적 발언이후 악용에 동참하기 위해 기레기와 쓰레기로 의심받는 정치 욕망에 의해 다시 쟁점화를 시도하였고, 청와대까지 나섰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와 각료들에 대해 병역 도피 비리 의혹에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길 바란다.

  
부패한 영혼들의 정치인들과 그 부스러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거머리 세력들이여, 역사정의의 새벽을 깨우고 있는 국민들의 심판의 종소리가 안 들리는가? 국가와 국민에게 지은 죄는 자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5513&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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