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현장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급급한 의원들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국정 전반을 감독하고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을 날카롭게 지적하기에도 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을 사실상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 11개의 질의 항목을 준비했는데 이 중 4건이 지역구 민원성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제2금강교 예산 반영 △충청선 철도 건설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저조 등 지역 현안 관련 질의를 준비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 의원은 제2 금강교 건설과 관련해 "세종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발목 잡기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제2금강교 건설은 공주시와 세종시 상생 발전의 출발점으로 2016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선 철도는 보령~조치원 구간 85㎞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를 경유한다.

그는 또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91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 운영 평균 통행요금 4300원보다 2.1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수주액 가운데 지역건설업체 비중은 20.2%에 불과할 정도"라면서 "지역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역구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를 통과하는 전철 건설을 촉구하는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장관에게 국토교통위가 열릴 때마다 당부해왔고 그때마다 장관은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까지 완료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안양·의왕·동탄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산 진구가 지역구인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에게 기피시설 이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부산은 항만과 항공, 철도를 활용한 '트라이포트'로 복합물류체계 구축의 최적지"라며 "부산을 단순히 지방 항만도시 가운데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시작과 끝이 부산이라는 걸 주목해 유라시아와 국제물류와 연계한 세계 경제의 축으로 키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범천동 일반철도차량기지 이전 대체 용지가 부산신항 철도 배후 단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부족한 대체 용지 확보 문제라든지 시설 추가 구축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경기 용인갑)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와 '기흥~용인 간 민자도로사업' 노선 중복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는 민간제안사업자와 실시협약과 금융약정까지 체결했으나 노선 중복으로 민자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의 손실보전, 노선통합 및 노선변경 등 해결점을 찾아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충남 계룡역∼대전 신탄진역 구간과 대전∼옥천 구간 철도망 건설로 충청권의 교통편의를 높여야 한다"며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일단 옥천까지만 포함하면 적은 예산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박승철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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