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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전처 출범후 중앙소방본부 ‘승진 잔치’

박성민기자

 

입력 2015-09-15 03:00:00 수정 2015-09-1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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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인사에서 57%가 진급  
조직 신설 핑계로 제 밥그릇 챙기기… 지방직은 같은 기간 한자릿수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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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30년이 넘는 한 지방 소방서의 소방관 A 씨는 10년 넘게 소방위 계급장을 달고 있다. 지난 인사에서도 끝내 소방경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그는 6개월 뒤면 소방복을 벗어야 한다. A 씨는 “소방경이 되면 내근 팀장을 맡아야 하는데 현장 근무 경력만 있다 보니 승진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나야 그러려니 하지만 함께 현장을 지키고 있는 후배들의 앞길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올 2월 소방감으로 진급한 전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국장 B 씨는 불과 넉 달 만에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곧바로 명예퇴직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후배들의 길을 터 준 데 대한 ‘조직의 배려’였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1년 이상 직급을 유지하다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만 1계급 승진이 가능하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갖는 특권인 셈이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은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직과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직 사이에 ‘인사 차별’이 유난히 심한 편이다. 특히 대형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뒤 국가직 소방공무원들의 ‘승진 잔치’가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민안전처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소방공무원 327명 가운데 168명(51%)이 1년 안에 승진했다. 특히 육지 긴급구조 활동을 총지휘하는 중앙소방본부는 직원 145명 가운데 승진자 비율이 56.6%(82명)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소방본부의 지방직 소방공무원 승진 비율은 각각 8.4%와 6.8%에 그쳤다.  

표면적인 이유는 새 조직이 생기면서 자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 행정인력만 50여 명이 늘어나는 등 예년보다 인사 폭이 커 승진 인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재난 관리를 위해 안전처가 설치됐는데 정작 손발 격인 현장을 보강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인력이 필요할 경우 지방직을 전입시킬 수도 있지만 승진인사에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차례 승진 인사가 조직 신설을 핑계로 이뤄진 국가직 직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리한 인사는 편법을 낳았다. 현행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는 승진 예정 인원의 4배수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인사 적체가 심각한 지방직의 경우 4배수 안에 들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국가직 인사에서 이 규정은 유명무실했다. 심사 대상 소방위 48명 중 35명이 소방경을 달았고, 소방경 26명 중 22명이 소방령으로 진급했다. 사실상 경쟁 없이 승진한 셈이다.  

그나마 객관적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승진 시험’에서도 국가직은 특혜를 받는다. 소방공무원법상 승진 인원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같은 비율로 채우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관례를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응시 대상이 적어 비용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국가직의 경우 행정직이 많아 시험 준비가 힘들다”는 엉뚱한 이유를 대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방공무원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직의 설움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김모 씨(28)는 “진급 조건을 갖춰도 선배가 진급을 못 해 승진을 못 하는 분이 허다하다. 지역별로 처우와 인사 사정이 달라 다른 도로 전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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