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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국 243곳 실태조사…S·A 등급자 차등분 거둬들여 재분배…공직 경쟁력 강화 '무력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을 업무 성과에 따른 차등분배가 아닌 나눠먹기(균등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눠먹기는 주로 실·국 주도로 이뤄져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최근 13일간 광역 17곳, 기초 226곳 등 243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과금 분배 실태를 취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46곳(60%)에서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성과금을 균등분배하는 광역단체는 부산과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전남, 경북 등 모두 7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과 제주, 서울 등의 일부 기초단체는 성과에 따라 차등분배했다.

성과금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1998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후 2003년 각 지자체로 확대했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5급 355만5800원)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 결과처럼 지자체 10곳 중 6곳에서 지급한 성과금을 다시 거둬들여 나눠먹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 광양시의 경우 올해 887명에게 총 25억18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지만 노조가 기준액 이상 받은 S, A등급자 782명에게서 차등분만큼을 거둬들여 한 푼도 받지 못한 C등급자에게 나눠줬다.

지자체의 성과금 나눠먹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성과금 나눠먹기 현황을 요구한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실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한 곳도 균등분배를 하고 있지 않다’는 허위자료를 냈다.

이처럼 엉터리 자료가 나온 것은 행자부가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서면조사를 한 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뿐이 아니다. 행자부는 지난 16년간 성과금 나눠먹기가 불거질 때마다 ‘정상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지 않았다.

지자체는 정부가 나눠먹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과금 회수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혀 사실을 보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실·국이 재분배를 주도하면서 성과금 나눠먹기는 더 은밀하고 치밀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성과금을 업무성과에 따른 등급별로 산정해 정상적으로 개인 통장에 지급한 뒤 이를 거둬들여 균등분배해 적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모두 나눠먹기로 균등분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다만 규정을 지키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광주·울산=임정재·한현묵·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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