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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번쩍번쩍한 외제차의 진실은?

무늬는 ‘업무용’…실제는 ‘개인용’
국내 판매 외제차 19만대중 업무용 40%
[초점] 법인 업무용차량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입력 : 2015-09-16 22:00:00

  • 외제차가 주류인 국내 법인 업무용차량의 세금제도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업무용차를 구입하면 비용처리 상한이 없어 전액 비용처리가 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상당수 ‘무늬만 업무용차’일 뿐 버젓이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많은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적 과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업무용차 비용처리 상한 설정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개인용도 사용 제재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 메인이미지
    한 외제차 판매장./경남신문 DB/

    ◆업무용차에 무슨 문제 있나=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판매 외제차는 19만6000여대다. 그 중 업무용 차량이 7만8900여대로 40%를 차지했다. 특히 2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는 1만여대가 팔렸는데 업무용 차량이 87.4%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에서 업무용차로 구입하면 차값부터 시작해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에 관련된 것까지 전액 무제한으로 경비처리가 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제에 엄청난 구멍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업주나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기업이 법인용으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원래 용도와 달리 가족용으로 쓰면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5~6년 정도 굴리면 거의 차값이 빠질 정도로 세제혜택이 워낙 크다. 이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법인차, 즉 사업용 차를 구입할 때 세금 감면(비용처리)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다.
    메인이미지


    ◆업무용차 무제한 경비처리 폐단= 국세청은 현행 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의 차값·리스 비용 등을 제한 없이 모두 공제해주고 있다. 또 업무용으로 차를 빌리면(리스) 자영업자들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든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을 했지만, 구멍은 여전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업무용차의 구입·유지비에 대해 50%는 기본으로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세금감면 상한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은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 방식이 소득세와 법인세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는 누진세 체계가 아니라, 저가차에서부터 고급차까지 50~100% 내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차 구입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비싼 외제차를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많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세계 30위 수준이지만 억대 외제차 판매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당 2억~5억원하는 벤틀리의 경우 서울 강남 매장의 판매 실적이 전 세계 1위다.

    ◆외국의 경우는= 선진국에선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는 비용 처리 한도를 설정하거나 세금 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탈루를 막고 있다.

    미국은 차값이 1만8500달러(약 200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 공제혜택을 실질적으로 차등 적용한다. 영국은 업무용 차량 리스 비용의 15%는 세금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일본은 300만엔(약 27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 경비 처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캐나다도 3만 캐나다달러(약 27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한도를 설정, 외제차가 세금 회피 도구로 악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에 소극적이다.

    시민들은 “개인들의 중소형차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는 정부가 법인차에게는 무한대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면서 “조세형평성을 원칙으로 관련 세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동차 업계는 고가 업무용차 구입비 경비처리 한도가 캐나다 수준인 3000만원선에서만 결정돼도 매년 정부 세수가 1조5000억원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기자

​사장님들 번쩍번쩍한 외제차의 진실은?

무늬는 ‘업무용’…실제는 ‘개인용’
국내 판매 외제차 19만대중 업무용 40%
[초점] 법인 업무용차량 무엇이 문제인가

  • 기사입력 : 2015-09-16 22:00:00
  • 외제차가 주류인 국내 법인 업무용차량의 세금제도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업무용차를 구입하면 비용처리 상한이 없어 전액 비용처리가 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상당수 ‘무늬만 업무용차’일 뿐 버젓이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많은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적 과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업무용차 비용처리 상한 설정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개인용도 사용 제재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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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외제차 판매장./경남신문 DB/

    ◆업무용차에 무슨 문제 있나=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판매 외제차는 19만6000여대다. 그 중 업무용 차량이 7만8900여대로 40%를 차지했다. 특히 2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는 1만여대가 팔렸는데 업무용 차량이 87.4%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에서 업무용차로 구입하면 차값부터 시작해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에 관련된 것까지 전액 무제한으로 경비처리가 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제에 엄청난 구멍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업주나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기업이 법인용으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원래 용도와 달리 가족용으로 쓰면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5~6년 정도 굴리면 거의 차값이 빠질 정도로 세제혜택이 워낙 크다. 이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법인차, 즉 사업용 차를 구입할 때 세금 감면(비용처리)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다.


    ◆업무용차 무제한 경비처리 폐단= 국세청은 현행 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의 차값·리스 비용 등을 제한 없이 모두 공제해주고 있다. 또 업무용으로 차를 빌리면(리스) 자영업자들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든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을 했지만, 구멍은 여전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업무용차의 구입·유지비에 대해 50%는 기본으로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 하지만 세금감면 상한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은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 방식이 소득세와 법인세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는 누진세 체계가 아니라, 저가차에서부터 고급차까지 50~100% 내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차 구입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비싼 외제차를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많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세계 30위 수준이지만 억대 외제차 판매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당 2억~5억원하는 벤틀리의 경우 서울 강남 매장의 판매 실적이 전 세계 1위다.

    ◆외국의 경우는= 선진국에선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는 비용 처리 한도를 설정하거나 세금 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탈루를 막고 있다.

    미국은 차값이 1만8500달러(약 200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 공제혜택을 실질적으로 차등 적용한다. 영국은 업무용 차량 리스 비용의 15%는 세금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일본은 300만엔(약 27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 경비 처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캐나다도 3만 캐나다달러(약 27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한도를 설정, 외제차가 세금 회피 도구로 악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에 소극적이다.

    시민들은 “개인들의 중소형차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는 정부가 법인차에게는 무한대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면서 “조세형평성을 원칙으로 관련 세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동차 업계는 고가 업무용차 구입비 경비처리 한도가 캐나다 수준인 3000만원선에서만 결정돼도 매년 정부 세수가 1조5000억원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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