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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 용납하는 문재인은 도우미? 박근혜는 퇴진해야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 법과 역사정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처벌받아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9/21 [00:07]
▲     © 송태경                                     뉴스300

정당 내부의 갈등에 대해 언급은 무의미할 때가 많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도 내부에서 담합하여 자기들의 문제라고 치부하며 전가의 보도인 정치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면 끝이다. 정치적 해결은 법도 도덕도 뛰어넘는 초법적 행위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법과 부정이 관행이 되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 소리를 내면 정치는 다 그런 것이라고 하거나, 배신자나 시끄러운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정당 내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고 굴욕적으로 참으며 다음에 패거리를 더 확보하여 불법과 부정을 마다않고 복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줄서기와 줄 대기의 기회포착을 위해 살인적 경쟁을 통해 생존과 전리품 공유는 이루어진다. 법 위에 정치라는 독특하고 독점적 무기의 맛으로 사는 정치세계이니 어지간한 것에 법이나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를 모르는 무식한 초년생으로 취급되어 왕따나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벙어리를 강요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내부 상황을 말하면 보편적인 사안 주장도 왜곡되게 받아들여 진정성이 훼손 될 수 있어 언급을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번 새정치연합 중앙위 혁신안 의결과정은 당내에서 투표의 하자가 제기되어 부정선거 시비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말하고자 한다.

 

언론은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중앙위원회에서 당명에 있는 새정치도 민주도 버리면서 혁신안을 의결했지만, 부정의결이 제기되면서 법정 다툼으로 갈 것 같은 예상과 함께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혁신은 공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꼼수였다. 혁신이 아닌 9월 유신이며, 민주절차를 무시하고 얼렁뚱땅 100% 만장일치 박수 공개투표로 통과시켜 북한 공산당 독재 투표도 99%라는데 북한보다 더 북한이 되었다.”고 혹평했다.

 

9월 16일 새정치연합 12명의 국회의원은 "오늘 의결된 혁신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안건 당사자를 앞에 두고 공개투표로 찬성을 강요당했다며 부정선거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9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한 7명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공천혁신안의 당무위 상정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일방적으로 의결함으로 최고위의 적법한 의결절차가 무시되었다. 중앙위는 찬반 투표조차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적 절차의 기본인 반대 의견은 묵살됐다."며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 부정선거로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 정당의 공천은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정당내의 선거가 불법과 부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부정후보가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중의 범죄이다.

 

가까운 예를 보겠다. 문재인과 박지원이 당 대표를 놓고 겨룬 전당대회에서 박지원은 문재인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항의했다. 법정으로 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했다고 하지만 이런 불법과 부정의 관행이 적폐 되어 있지 않은가? 불법과 부정을 정치라는 말속에 묻고 또 묻어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4.29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 관악을 후보 선출이 불법 부정선거라고 해서 피해를 주장한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였고 법정으로 가지 않았지만 선거에서는 패배했다.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후속 조치로 문재인은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혁신안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번에도 부정투표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정으로 갈지 안 갈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부정선거는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을 낳아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일반이다.

 

기자들이 정체성을 상실한 자신들을 스스로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자학하듯 우리는 우리사회를 '헬(Hell)조선'이라고 자조(自嘲-스스로 자기를 비웃음)한다. 내 나라를 지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참한 심정을 정치인들은 아는가? 주인인 국민이 생으로 수장되어도 왜 죽어야 하는지 몰라도 된다는 세월호 학살에서 우리 생명의 존재가치는 완전히 짓밟혔다.

 

여야 모두 정치는 유신시대로 회귀했고, 개인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희망의 끈을 놓고 끝없이 추락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국민이 주인이 아닌 종으로 전락한 결과다. 민주와 법치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인간 존엄성이 불법권력의 폭력 앞에 말살된 것이다. 사법부는 박근혜의 호위무사가 되었고 기레기들은 침묵을 넘어 진실을 왜곡하여 불법과 부정을 확대 재생산 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다. 그런데 문재인이 박근혜와 자기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했고, 박근혜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임기를 보장한다고 했다. 부정선거는 내란이고 국헌문란의 범죄이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이 용서하고 임기를 보장한다고 궤변을 할 수 있는가? 새정치연합 당내의 문제라고 해도 용서하기 힘든데, 문재인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용서할 수 없으며, 법과 역사정의의 심판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과 박근혜 부정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라며 박근혜와 한 배를 탄 문재인의 진실 왜곡으로 우리사회는 헬조선 즉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 민주주의 최대의 적인 부정선거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린 모두 패배자로 헬조선을 벗어날 수 없다.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빚 대어 문재인의 9월 유신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들리지 않는가? 부정선거하면 모두 망한다. 문재인은 대선불복이 아닌 불법대선의 진상규명을 외치며 부정선거쿠데타 청산에 나서지 않는 한 불법정권 박근혜의 도우미 공범이라는 국민의 지탄과 역사정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면, 우리들이 주인인 민주시민이라면 가장 기본인 잃어버린 내 선거권부터 되찾아야 한다. 부정선거로 선거권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가? 절친 정치인이나 지지하는 정치세력은 무조건 비호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한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절망’뿐임을 깨닫자. 반민족행위자들이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어 망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어떤 수모와 수고를 했었는가? 불법부정세력들에게 선거권을 빼앗겨 주인의 자리에서 종으로 전락된 국민들에게 주권을 되찾는 것 외에 더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미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70대인 샌더스 후보는 "1%에게 있는 권력을 빼앗아 99%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 이것이 정치혁명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다."고 했다. 1%의 불법부정세력에게 빼앗긴 99% 국민들의 주권을 찾기 위한 길에 나서는 것이 정치혁명이고 우리가 주인 됨을 선포하는 것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5622&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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