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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26명 아들 국적버려 병역면제… “자식의 선택일뿐”

이재명기자 , 차길호기자

입력 2015-09-24 03:00:00 수정 2015-09-2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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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명단확보… 해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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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와 입법부 관계자 26명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전원에게 아들의 국적 포기 이유를 물었다. 대부분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현지 기업에 취직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지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36명이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자진 입대한 사례와 대조된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확보한 명단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아들 30명이 국적 이탈 또는 상실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고,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자가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다. 

상당수 공직자는 외국 유학 시절 태어난 아들이 현지에서 공부한 뒤 취업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며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현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아들(29)은 3년 정도를 빼고 미국에서 살았다”며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안 되지만 아버지로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게 문제가 돼 공직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신원섭 산림청장의 장남도 우리 국적을 포기했다. 신 청장은 “계속 외국에 살다 보니 군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까지는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뒤 국내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변윤성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의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까지 마친 뒤 2년 전 국내 기업에 취직했다. 변 감사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건 2006년이다. 이석재 경남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세 아들이 병적에서 제적됐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스페인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 이들은 2011년 병역을 면제받은 뒤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국내로 들어왔다. 병역 기피를 의심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미군에서 군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환 전북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의 아들은 대학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가 2009년부터 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경기 동두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규현 헌법재판소 행정관리국 이사관은 “아들을 미국에 있는 부인 친구네로 양자를 보냈고 미국 시민권을 딴 뒤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며 “현재 주한미군으로 의정부에서 복무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정기 경남도립 거창대 총장의 아들은 2014년 한국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김 총장은 “한국군 입대와 미국 사관학교 입학을 두고 고민하다가 미국 사관학교를 택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유일하게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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