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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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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토론게시판이어서 주제를 올렸습니다. (*토론이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정책을 만듭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므로 관점에 따라

1. 현황 및 문제점  2. 대책(해결방안)    3. 기대효과 순으로 제언해 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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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저는  `공공부문의 개혁 부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교사의 정년이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

 -  과거 2년제 교육대학 출신자들이 고참연령에 달하였다

 -  예산부족으로 명퇴신청을 해도 100%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교사는 초봉이 일반직공무원보다 높게 책정되어서 현재 33년 근속자가 퇴직후 받는 연금에서 차이가 많다


2. 대책

 - 일반직공무원과 교사 공히 만 55세까지는 현행 호봉체계로 하는 임금피크제 전면 실시

 - 명퇴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방비와 사회간접자본확충예산을 줄여서 100% 충당토록 한다

- 공기업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 곳은 통.폐합, 매각, 민영화 등의 특별조치



3. 기대효과

 - 공무원30년 근속자가 받는 보수로 신규 2명을 채용할 수 있다(예 : 교사의 경우 방과후 예.체능지도 등 특수전담교사 인건비 충당 용이)


* 참고사항

헌법 제119조 - - - 원래 법률 조문의 항표시는 동그라미 숫자로 표기해야 하지만 노트북으로 올리다보니 찾지 못했습니다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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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5.10.01 13:24

    1) 군인연금도 과거와 달리 전쟁의 위협이 적으니까
       국가재정 상태가 안 좋은 점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  2년 마다 상이등급 6등급 ~ 7등급의 경미한 사유로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보훈급여 유공자들을 

    해당 지역에 이웃한  지역의 보훈 병원에서  관할지역을 바꾸어  재심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보훈병원에서 재심사한 결과  정상적인 직업활동이 가능하면  국가유공자로서

    비급여 혜택은 주되  보훈급여금 지급을 중단하여  국가재정 확충에 힘써야 합니다

     

    국가재정을 소홀히 하면 갈수록 경제가 시원치 않아 그리스처럼 될 수 있습니다


    2) 교육공무원의 급여가  미국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향 조정되어야 하지만 , 
       연금과  정년퇴직 연령은   일반 공무원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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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01 14:01
    경쟁력과 공정성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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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5.10.01 13:46

    3) 장학사 시험을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을 열심히 지도하는 선생님 보다   장학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생을 소홀히 하는 교사가

      먼저 진급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공교육이 더욱 충실해질 것입니다

     

    또 장학사 시험 대신에  EBS에서 강의하신 선생님들에게 교원평가 최우수 평가를 주어서

    빨리  장학사나 교감으로  진급시키면

    좋은 교육이념을 가진 이 분들이  여러 학교에서  HAPPY  VIRUS를  퍼뜨게 될 것입니다

     

    교내의  교원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선생님들도   교감, 장학사로  빠르게 진급시키는 것이

    공교육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4 ) 내신제 점수 비율을 2% 정도로  낮추어야 합니다

      엄마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신 점수는 학생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많아서 

     

      내신점수의 비중을 2% 로  낮추어  교사의 재량적 처분에 의한

      왜곡률을 줄여야 점수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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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01 14:06
    공감합니다. 내신점수를 2%로 낮추고, 자원봉사점수와 주말 문화체험실적횟수 등을 합산하여 2%정도 배정하고, 학원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로 제한하여 학생들이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고교 교사의 성비가 역전된 후 학생들이 여교사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임용시험에서 군가산점을 조금이나마 주어서 남성교사도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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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6 08:55
    님들이 보시듯 학문교육 분야 그 시스템(장학사 임용도 그 시스템 일부)의 제안은 님들(교육계가 아닌,교육계분이시면 더 잘아시겠지만)도 제안 할수 있는 상식 같은 수준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근심하고 답답해 하는 건 인성교육을 가정에서 하되 어떻게하면 제도권에서 도와 주고 관리할 수 있을까? 입니다.
    학교 교육 즉 님들이 말한 공교육은 뭐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지적해요 기득권분쟁만 안하면 쉽게 개혁하지요. 그러나 인성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건 이 인성 교육이 잘돼야 위 공교육의 개혁 같은 것들이 원만하게 아니 자동적으로 교육계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틀렸나요? 바붕이가 아니라 여우같고 젠틀한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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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6 09:08
    교육계의 사소한 정책들의 개혁이 상식적으로 쉬운데 왜 안될까요?
    그것은 바로 인성문제입니다. 인성의 결여는 전체를 안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람들이 공정하고 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약자를 돕는 등 그런 정책을 상식적으로 잘알면서도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것은 자기의 기득권문제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하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들이 바보인가요.아는 것도 경험도 풍부한데요.전체를 꼬이게 만듭니다.그러니 결국 인성문에 다 부딧힙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선 그렇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교육에서 사회문제에서 결국은 인성문제가 해결을 하고 또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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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1 19:40

    저는 교사들의 직제를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명퇴나 임금 피크제등은 물론이요 복지나 정리도일반 공직자들과 같은 틀안에 합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연금등 일반공직자보자 많은 혜택인줄 압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들 내부적으로 모아진 연금은 국가가 간섭할 것은 안되겠지만요. 저는 현재 취학전 모든 유아교육 기관들을 국가 기관으로 흡수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종사자 모두 공직자로 채우되 현 교사들의 잉여분들을 재교육을 통해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이분들은 유아분야부터 전문적으로 재교육을 실시 아이의 인권 조차 확실하게 보호하는 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의 맞벌이를 국가가 지원해야하고 아이를 수준 높고 안심하여 맡기는 곳이 시급합니다. 일반 공직자들 중 지원을 원하는 잉여자들도 포함해서 하되 아이 인성교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교육해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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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01 20:15
    꾀고리님의 견해대로 교원연금은 본인 불입분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다만, 신규임용교사는 공무원처럼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체계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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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1 19:51

    결혼과 다출산을 유도하는 육아에 대한 플랜을 분명하게 제시함은 오늘날 정치지도자로서 매우 휼륭한 정책입니다. 아이를 수준 높은 보호와 교육과 인성마저 갖추게 하는 기관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다면 아마 선거표를 쓸어 담을 것입니다. 아이를 차로 데리고 가서 아이티 산업으로 부모와 연결해 줄뿐만 아니라 수유도 연결되며 또한 안전하게 데려다 주며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아주 전문적인 탑수준의 인성교육을 한다면 대박일 것입니다. 사실 이분야 대기업이 뛰어들만한 매리트 있는 부분이죠. 모든게 자유 경쟁으로 그 질이 올라가므로 기업으로 경쟁시켜 써비스를 올려야 하나 지나친 고액 탁아소등 또하나의 소외감 생기므로 우선 정부가 전문적으로 실시 함으로 남는 공직자 교사 재교육하여 쓰고 젊은이들도 많이 고용되리라 봅니다. 보호하는 선생이 그 어린 아이를 두들겨패니 답답합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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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2 20:23

    실업자 구제,국민 소득 향상, 복지,빈부 해소, 갈등 해소.....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여기서 실업자 구제니까 주요 주제의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소득분배와 연결해 봅니다. 지금 대기업과(대기업도 천차만별) 중소기업의 임금차는 얼추 두배차이정도 납니다.그리고 비정규직도 많은데요. 이런 소득차이와 함께 실업자 구제는요 대기업이 많이 생기는 것이 답입니다. 웃기죠 대기업 드럽게 싫은데 그런 제안을 하다니? 우리나라 대기업 없으면 망합니다. 대기업이 지금 있는 만큼 더 생기거나 기존 대기업이 더 커져야 합니다. 대기업이 더 생기긴 쉽쟎으니 더 커져야 합니다. 뭘 할게 있어야 더 커지죠.그러니 기업 확장을 하는 것을 권장하되 총수나 고임금자를 설득하여 규제하고 인수합병시 고용승계는 보장 관리하고 또 투자를 종용하여 사원 모집 권장을 하는 것이 답입니다. 사실 이거 실현하고 관리 못하면 어떤 정부든 실업자 구제 포기해야 될줄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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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2 20:47
    골목 상권 지킨다면서 대기업 마트 규제한다고 난리입니다만, 자본가가 골목 상권 잡아 먹는 그거 당근 정답입니다. 품질과 가격과 써비스등 글로벌 경쟁 조건 다 좋아지는 데 왜 그모양들인지 답답합니다. 무엇이 잘못됏는가 하면 그런 그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가 허접한 것이지요. 상권을 잡아먹는 거 경쟁인데, 살필것은 고용을 완벽 승계하거나 고용 없는 할머니면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그 자녀를 고용하던지 하는 조건적 딜 관리를 안하는 정부가 문제아닙니까. 야당은 아주 한술 더 떱니다. 아이고~~ 그 무엇을 할수 있는 야당입니까. 발상을 왜 뒤집지 못할까? 대기업에는 주는 댓가로 받아 내야지 주기만 하니 문제가 되는 거 아녜요. 하기사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헛 똑똑이들로 가득하니까. 현대 혁명은 발상 전환입니다.정책도 정치도요. 스티부잡스 못보시나들....혁명은 폭력이나 총구멍이 아닙니다 그런 혁명을 요즘 했다간 다 끝장이자나요. 제발 매너리즘에서 벗어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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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2 20:56
    롯데 사건도 그렇지요. 그들 보고 욕할 주제가 됩니까? 다 그들과 같은 오너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지경 되도록 방치한 것이 문제아닙니까? 방치해봐요 그들 보다 훨씬 더할 거구먼요. 어떻게 기업 투자 확장 고용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그런거를 관리할까? 이게 실력자인 것이지 똘마니 우루루 몰고 다니면서 패거리 정치들이 아직도 나라를 여러분야 민주화 한답시고 분주하죠.....그들이 눈에 혁신이 안보이니까 그렇겠지요 일부러 그러겠어요.
    이런 이슈들을 토론하면서 능히 설득할수 없으면 말장난에 불과하고 국민들은 그 말잘한다 하면서 표를 주고 말것지요. 당선된 이는 임기 내내 벼라별 욕을 다 쳐얻어 먹으면서 기진맥진해서 나오겠지요. 그러면 피곤하지요. 제글에 미국에서 여러명 쏴 죽인 교포녀석을 미국인들이 싸매는 것 같이 뭔가 역발상을 해야지 대기업 무솨 장을 못담그니..중소기업과 대기업 총수의 도덕성이 차이가 나는줄 아시나봐요? 똑 같습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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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2 21:17
    대기업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기 보다 국민 무서워 장못담그는 것이군요. 현실을 직시해야지 대기업=도둑놈 등식으로 일관하니 되겠습니까? 누가 대기업이 독둑놈 아니랫나요 도둑이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도 도둑이죠 기실은...도덕 포플리즘에 그 틀에서 벗지 못하는데 도덕성? 그거 기본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뭐 대단한 건줄로 인식하나봐요. 대기업이 현실적으로 자본과 경영능력을 가졌는데 그들에게 고용과 소득을 올리라고 해야지 엉뚱한데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 데다가 자꾸 하라고 하니 알바와 비정규직 밖에 더 나오나요? 포플리즘 앞에 젊은이들을 속여 먹여도 아주 여야 합동으로 속여 먹고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니 아주 말아먹어도....예전에 나라 팔아먹은 완용씨와 대화를 할수 있다칩시다. 그에게 왜 나라 팔아 먹엇냐 물어 보면 그의 변명은 아주 완벽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함께한 포플리즘 앞에 정의를 부를짖는 것과 완전 같을 것이라 봅니다. 매국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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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2 21:22

    세종 임금이 그 반대하는 자들도 수용하면서 인내한 오지랍 리더쉽을 발휘한 것은 눈에 안뵈고 훈민껑음 그것만 보이죠. 전 국민 앞에 완전 소신을 그 속깊이 감추고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확신으로 된 것을 가지고 반대자는 물론 국민들을 설득 시킬 능력을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번민한 자에게만 그런 오지랍이 나오는 법이죠. 잔머리 대가들이 무슨일을....
    정치 경제 사회 외교는 물론 사상과 국민성 그 속을 다 뒤집되 또한 확실히 싸매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썩은 구정물이 고인 바닥을 다 휘젓고 다시 재조립 해야죠. 정직으로 난 것으로...사회 갈등을 해결할려면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나..... 안담그면 장맛 못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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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2 21:36

    야당의 이데올로기 함정에 갖힌 모습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 포플리즘에 갖히는 건 당연하고, 유권자들은 일급수 원하고....ㅎㅎ일급수요? 깨끗한체 할수 밖에 없으니 무슨 일을 하겟어요 자유해야지...
    그런 수준 갖고 골목상권 어찌 건드리랴...골목상권만 배고플 따름이지...이래서 속고 저래서 속고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수수께끼 하나 냅시다. 속이는 자가 더 나쁩니까? 속는 자가 더 나쁩니까? 둘다 똑 같지요.

    안의원님은 이런거 훌훌 벗어 던지시고 다 벗어 놓고 맞짱 토론을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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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03 07:18
    님의 글에서 대기업 망하면 다망한다는 주장에는 부동의입니다. 정치적 희생으로는 과거 국제그룹과 대우그룹이 단적인 예입니다.
    대만처럼 중견기업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갑질을 차단하도록 경제법안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경제정의실현은 현행헌법에도 규정해 두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병리현상을 고쳐나가야 할 입법이 뒷받침해 줘야 하고 정경유착이 없어야 가능해질 것이지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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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2 20:33

    우리 안의원님께서도 중소기업 지배 주주 오너로서 대기업에 당한 것이 많아 싫어하시나 나라를 이끄실 그릇이 되실려면 크게 눈뜨시고 모든 인간을 쓸어담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신뢰감 주는 실력과 능력이 충출한 권력자가 돼야 할줄압니다. 전에 어떤 대통령은 총구멍으로 다들 무릎꿇게 만들었다 하더마는 지금은 지혜와 능력으로서 신뢰와 확신을 주는 권력자가 절실하죠. 대기업들도 죽기 아님 살기로 해야 이 막중한 때의 터널에서 빠져나갈까 말까 하는데 이들이 어떤이가 대통령되어 헛소리 삑삑할까 그거 쳐다보느라 투자는 커녕 회삿돈 훔쳐 즐기는가 하면, 어떤이는 쥐죽듯 엎드려 일을 안하고 있어요. 몇몇중소기업이 잘나간다 하나 대부분의 중기업이 대기업 반쪽도 안되는 월급도 제때에  못주는 판국에 정부와 정치꾼들은 중소 기업을 살리느니 헛소릴 해대니 이거원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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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03 07:24
    대기업 공장장을 지내다가 퇴직한 친구가 사석에서 하던 말 가운데, 하청업체에 가서 커피를 대접받는 순간 목에 넘어가지 않더라고 합니다. 하청업체에 너무 마진을 적게주어 고혈을 빨아먹는 대기업의 횡포를 자신은 알기 때문에 개탄스런 현실에 자신이 하청업체 대표입장에서 생각하니 멍멍해지더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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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5 10:00

    우리나라 제조업은 이미 그 제품 수요와 제품 종류로도 내수 포화 상태이며 수출로도 개도국들에게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대기업은 투자할데가 없어 고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이미 기초 제조업도 중소기업에서는 외국 근로자를 워낙 많이 고용하기에 우리 젊은 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국 근로자를 다 내 보내고 우리 젊은이들을 고용하게 하면 중기업 사장도 싫어하고 우리 젊은 이들도 그 농동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딜레마 입니다. 외국인 그로자가 200만정도 됩니다. 이제 써비스업을 확장시켜야 하는데 개인사업 커피점 같은거 다 시킬 겁니까? 그것도 포화 상태입니다. 중국인들 돈 쓸데가 없어 환장들렸는데 서해안에 레저 타운 건설을 왜 안시키는지? 또 월세로 다 돌아설 대형 임대업을 왜 권장 않하는지? 그거 중소 기업이 할수 있나요 자본과 경영능력이 되는 대기업이나 은행이 나서야 하는데 국민들과 더불어 정부나 정친권이 딱 반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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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5 10:09

    투자하고 고용하고 할수 있는 곳은 대기업과 돈많은 은행들입니다.근데 그들이 투자할곳이 없어요. 그들이 고용을 많이 하면 임금도 높아 국민소득을 올리는 효과를 낳고 빈부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대기업이 투자할곳이 있다면 중소기업 잡아먹는 건데 요즘에는 그들이 중소기업 잡아 먹는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잡아먹어봐야 골치아픈 종업원 늘고 수익도 적고 그래서 말입니다. 예전처럼 그들이 확장 유행할적에 문어발이라 해서 아주 욕을 많이 먹고 제재도 가했지요. 대기업의 독단을 관리 못하는 정치수준이 문제지 대기업이 잘못이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내는 집단입니다. 국민정서가 대기업 싫어하고 중소기업은 월급 많이 못주거나 체불하며 고용도 한계아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그것을 전혀 못보고 야당은 더 못보고 있으니 이나라 큰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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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5 10:20

    투자의욕 돋군다 하고 떠들지만 투자할곳이 없습니다, 어디다 투자할껀데요? 건설? 철강? 자동차? 전자? 다 중국이 판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것을 하더라도 수준과 차원이 다른 차별화된 것으로 해야 하는데 연구투자도 중소기업은 그림에 떡입니다.돈이 있나 인재가 있나....대기업이 그런것을 주도하라고 독려해야 합니다. 맥빠지고 김빠진 모양하지 말고요. 우리 안의이라도 그런 이야기 좀해봐요. 중소기업 포풀리즘에 갖혀서 아무말도 못하는 그런 것을 벗어 버리세요. 자기가 대기업에 당한 중소기업인의 노이로제에서 벗어나 떳떳하게하세요, 장차 대권에 도전하실 분 아닙니까? 대통령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대통령도 됩니다. 나라가 쬐께만 한데 세계를 보세요. 글로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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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5 10:26
    저는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한지 수십년이 되고 대기업과 주 거래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대기업에게 갑질 당하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 그자체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수준이 대기업에 걸터 앉아 잇으면 거드럼 피는것 당연하고요.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을 달달 복아야 합니다. 투자하라 연구하라 해야 합니다. 문어발하라고 하세요. 고용하라고 하세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제가 중소기업에 와 보니 우리나라 답은 대기업만이 해결합니다, 대만보다 낫습니다, 대만은 한계입니다. 대국으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작은 나라가 대국이 되는 건 우리나라 같이 글로벌 기업이 있는 나라만 될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밉다고 못한다? 너무 허접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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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05 12:38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국가가 재정.금융.세제면에서 규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내유보금이 먼지를 날릴지라도 성장동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니 그것도 경제성장률 하락의 한가지 요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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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5 10:31

    노무현 전대통령 임기 내내 기업에선 경기가 않좋았던 까닭은 대기업이 투자를 안하고 그냥 가만히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소기업은 무쟈게 힘들었어요. 노전대통령 입장에선 대기업 씹어먹고 싶었겠지요. 그런 좁은 안목의 분이 대통령을 하는 바람에 서민돕는 다고 하시면서 서민 아작내고 서민들은 그게 그런 구도인줄 모르고 살면서 대기업 같이 씹으면서 살았습니다.그러니 정말 열받습니다. 노전 대통령 좀 좋은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시죠. 그러나 특별히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 했다간 국제 글로벌 경쟁상에서 나라 아작 납니다. 안의원님도 그리하실 작정이십니까? 혹시 그것 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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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05 12:41
    고 노무현의 경제를 보는 시각에도 문제였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임금보다 값싼 중국으로 대량 빠져나감에 중견기업으로 진입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일자리가 현저히 줄었던 것도 사실이교요. 현재 4~50대 아줌마 부대가 일자리를 나서도 자리가 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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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5 13:01

    3D 업종들이나 인건비 포션이 큰 제조업들이 당연 해외로 나가죠. 과거 미국도 그랬고 미국은 다시 일어난다고들 하며 우리 도 중국에 나간 기업가들이 인건비 문제로 돌아오는 추세죠. 노전대통령때 그런것이 있었으나 대기업들이 고의적으로 투자를 안한게 너무나 심각했다는걸 나는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백만인데요. 이거 해결 가능합니까? 청년실업...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외국인들이 나간다고 해도 우리 청년들은 그 자리를 메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써비스업종에서 다 흡수해야합니다. 그런데 써비스 업종 개발이 시급한데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정치 리더가 대기업에게 제안좀 해야 하는데 우리 안의원님이 이를 추진하실꺼라고 중소기업에 맡기실 것 같은데...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국민주주 기업 만들어 은행으로 투자케하고 서해안에 중국 사람들 와서 돈쓰고 가도록 레져 산업단지 만든다든지...단순한 레져가 아니라 쉬고 갈 차원 높은 레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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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5 10:37

    박근혜 현직 대통령은 약지 못한 분이라기 보다는 "모르는 분"으로 보이는 데요. 그가 뭘 알겠어요. 그냥 외교적 행사나 아비가 하는 겉모습만 본것으로 하죠. 아비의 그속내용을 모르는 분입니다.그렇다고 그분을 욕만하고 앉아 있는 것도 한심합니다.문재인 대표님도 좋은 분이시나 이런 구도들를 모르는 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좋은 분을 대통령 시킬 것입니까? 좋은 분이란 약되 젠틀한 분입니다. 약지도 않되 부실 일관하거나, 약되 잘모르거나 하는등 글로벌을 모르는 사람은 리더로서 나서면 안됩니다. 정치적 게임도 잘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안됩니다. 김구 김대중 전대통령 처럼 북한에 넙죽 속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 진단하고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잡은 고기를 주는 것 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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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6 08:44

    허접하고 수준 낮은 정치는 두편으로 갈라 놓고 쌈 붙이고 자기도 그 한편에 서서 정치를 해먹습니다. 고의적으로 할 수준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득을 얻는데 가장 원시적이고 부족국가적인 초보 정치 행태입니다. 본능적으로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니깐. 수준이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합니다.대기업 미워하는 것에서 인색하고 비리저지르고 하는 거 서민 누가 하는 것 보다 더 밉지요. 그러나 수준 높은 사람은 똑 같이 봅니다. 왜? 둘다 인생 똑 같다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이죠. 이나 저나 똑같이 하루 세끼 먹어야 하는 인생이요 그이상 먹으면 뒤집니다. 수준 높은 정치란 법치를 중요시합니다.법을 아전인수격으로(일테면 대통령 권한을 악용)해서 문제지 법치 그자체 이상으로 판단 잣대가 없기 때문이죠. 법은 만인에 공평입니다.그런데 인성은 이와 같지 않고 근본 인간의 그 베이직이므로 인성 없는 법치만이면 밍밍한 사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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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8 09:35
    여기는 어차피 정치 사이트다 정치적인 훈계를 좀 하겠다.
    우리 정친인들 중에서도 연약하시고 정직한 안의원님!
    당신은 짦은 시간에 많은 지지를 얻어 오늘에 이르렀고 여당을 택할순 없어 야당에 들어가 보니 이리와 늑대와 호랑이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많은 것을 짦은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가운데서도 물러나지 않고 이겨야만 의원님의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야 누가 모릅니까? 그 차원에서만 볼것이 아니라 정치는 많은 지식과 철학 위에서 확신한 결론으로 단호하면서도 포용력이 확고해야 합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게 아니라 저분에게 붙으면 내가 성공헤겠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권 획득은 많은 사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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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8 16:01

    여기 다산제자께서 만든 토론방 "청년실업"이 제목이니,
    그것에 대해 토론을 해요 니편 내편하지 말고요/청년 실업은 일자릴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 만드는 건 일터 곧 기업이 많이 생겨야 하고 기업은 제조가 거의 바닥이 났으니 써비스업종이 많이 생겨야 하고 써비스업종이랄지라도 자본가가 해야하고 자본가는 대기업과 은행뿐이라. 안그럼 뭐 일반 대기업 미우니깐 그러면 국민주주 기업을 만들기 위원회라도 맨들어서 연구해가지고 써비스 국민주주 대기업을 만들어서 청년들 고용을 많이 하던지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봐요. 맨날 그탕에 그탕 같은 똑 같은 얘기, 실현 가능치도 않은 애기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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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12 07:36
    주제2. 해외시장을 선점하라
    1)인도에 의료산업관련 공장을 세워 근로자는 현지인을 고용하고 팀장이상은 우리 청년들을 채용한다.
    2)아프리카 고 이태석신부님이 선교활동한 나라와 통상협약을 하여 그곳에 생필품 제조회사를 건립하여 현지 고용인을 채용하되, 그나라를 거점으로 하여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판매망을 구축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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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21 15:09
    빚내어서 기업운영하는 이른바 "존비기업"이 3,000개 된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친박실세라고 목에 잔뜩 힘주고, 총선출마 준비하느라 마음은 비둘기처럼 콩밭에 가 있으니 다음 대통령은 설겆이 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연말 무렵 미국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세계 각국의 경제전문가들이 65% 정도라고 하니 가계부채가 과중한 사람들은 곤혹을 치를지 모릅니다. 아파트분양광고에 버젓이 `시세차익 1억` 이라는 문구가 든 현수막이 지방에도 심심찮게 걸려있는 판국입니다. 당첨후 포기자가 속출하니 먼저 입주한 사라들은 본전생각나서 나중에 분양가보다 저가로 입주하려는 자들을 태클걸고 하는 등 주택시장에서의 왜곡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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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23 07:55

    대우해양조선이 올 한해 5조 3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제 고향이 2차로 편입당하여 실향민이 되었다. 부친 박정희가 야심차게 중화학공업을 육성차원에서 임진왜란 첫 전승바다인 옥포만에 조선소를 차린지도 어언 45년여, 딸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해법을 찾을 것인가? 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큰섬으로 이름대로 크게 백성을 구제하였다. 그 첫번째가 6.25전쟁때 흥남에서 철수할 때 피난민을 가득싣고 거제 장승포항에 입항한 것과,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를 구제해 준 사건이고 두번째는 대우조선해양으로 전국의 일군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이 부실경영이었다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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