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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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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대책을 토론 제안합니다

 

평생 직장생활하여 내집마련하랴 아이 공부 시키랴 정신 없이 살아오는 중에

아이가 군대 갔다 오고 졸업은 하는데 취직은 안되고.....

취직 간신히 되어서 나이들어 여자 만나 장가 간다고 나섰는데 번 돈은 없고

전세방 하나 얻어 줘야 하는데 전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억 오천에서 이억은 만들어야 하는데 작은 놈 아직 취직은 안하고 대학원 다니고 있는지라

돈이 없어 쩔쩔맵니다

간신히 마련한 집을 은행에 잽혀 돈을 꾸어 아이 전세 얻어 주고 장가 보냅니다

장가가니 기분은 좋으나 전에 집마련한다고 아둥바둥 살던 때로 돌아가 은행 빚 갚느라 또 시작입니다

 

집값 튈적에 이사 몇번 하여 돈을 좀 벌었고 명퇴하여 퇴직금과 명퇴비 받아 집값 내릴적에

집 몇채 사둔거 전세 준 사람들

전세 받은 돈 은행 갔다 맡겼더니 이잣돈은 예전의 반토막이요 세금까지 떼니 월세로 모두 돌립니다

두세채해서 월세 받으니 생활비는 나오네요

그러나 가끔 집수리 해주다 보니 그것도 만만찬네요

자 이지경에 다 월세로 돌려지고 전세는 적어지니 전세값  폭등입니다

 

이지경에서 깡통집도 많은데도 지은 집들은 많고 새로 건설된 집들도 많습니다

수요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집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던 건설업체들 다 나가 자빠지고 몇개 업체하고 정부공사들과 대기업 몇몇 남아 고층들 짓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민들 빚이 너무 많아 금리도 올리지도 못하니 이 난리를 어찌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다 월세로 돌아갈 터인데 젋은이들이 언제 돈을 모읍니까?

돈벌어 월세값 다 바치고 말것입니다

집가진 세대들 모두 생산 안하고 국민연금과 자기 번돈을 쓰며 사는 시대로 들어 가는데 젊은이들이 일해서

국민연금 부족분 채우고 월세 내고 육아비 내고 하다가 지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차피 다 월세로 다 돌아 설것인데요

독일 일본 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본주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현재 돈 쌓아 두고 쓸데 없어 하는자가 누굽니까 은행과 대기업입니다

그들로 깡통집을 비롯 남아 도는 집을 다 매입하여 아주 전문적인 대형 임대 주택업을  시켜야 합니다

서로 경쟁시켜 싸고 품질 좋은 임대업을 유도 시켜 고용도 전문 주택 관리사를 비롯하여

임대업 관리하는 직원들 고용이 늘어 실업자를 많이 흡수 할것입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체인점 스타일 임대업이 성행하여 수요자나 공급자나 아주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부가 유도해 나가 합니다

구디기 무서워 장을 못담구나 해야지....하지만 대기업 도와 주는 것 같아 표가 다 날라가.....이렇죠 현실이,

돈도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돈 있는 곳에서 해야죠.

대기업이 다 먹는 게 염려스럽나요? 그거 관리 못하면 정부가 아니죠

 

여러분 이 의견에 대하여 토론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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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Best 2015.10.01 21:16

    다산제자님의 지적대로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주택가격을 높게 유지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일부에서는 고가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재산세를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를 참고하여

    건물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1년 이상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훨씬 낮은 가격의 주택에 사는 소유주도  재산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 ?
    교양있는부자 2015.10.01 20:36

    영구임대 주택,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 조사 및 가족관계부를 통한
    소득조사를 통하여 자격 없는 입주민은 6개월 내에 퇴거 조치하여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입주자격이 상실 되더라도 추가 임대료를 내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영구임대 주택,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취지에 맞게 다른 저소득층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주요건 상실자는 6개월 내에 이사하도록 조치하면 입주할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겁니다

     

    2년마다 여름 방학 때  대학생들을 2인 1조로  구성하여  방문실사 업무를 맡기면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도 생기니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들 방문실사에서 확인이 안되면 ,   직원이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 ?
    꾀고리 2015.10.01 20:42
    제가 제안한 토론 그림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관리 부분입니다. 가짜 자격 입주자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집행 능력과 의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다 교육 부실입니다. 교육은 인간의 품질에서 그 성실성과 책임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당연합니다. 저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 ?
    다산제자 2015.10.01 20:42
    우리나라 주택보급율은 100%를 상회한 것으로 압니다. 서울의 경우 인구가 집중된데다가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건축기간동안 이동해야 함으로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것도 한요인이 되겠고, . . . 전세금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 등 제정으로 제한하고, 가구별 집3채이상 보유시 재산세중과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국공유지를 토지주택공사에 무상으로 공급함으써 토지매입비가 절감되므로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실질적인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분양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소들을 세무사찰과 불법사례신고포상금제 등으로 편법을 근절시키는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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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1 20:50
    집을 여러채 가진 자들은 임대업을 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업을 하는 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월세값이 올라 결국 서민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업은 대기업화 하고 그 경영 투명성을 서민들 주택 임대업이므로 특별 오픈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님 국민 투자 기업으로 주식을 팔아 만들든지요.집은 모두 월세로 전향함이 마땅합니다. 집이 많아 늘부러져도 서민은 집살 돈이 아예 없습니다. 그들이 직장에서 벌어 싼 월세로 살게 하는 것이죠. 전세 폭등해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집을 사면 되는 거고요. 그들이 집 안사는 건 집값이 더 떨어질까 보는 것이지 돈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 끼리 전세값 올리는 것이지요. 서민은 그두저도 없는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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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02 05:46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공급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청약통장을 악용하여 건설사와 짜고 프리미엄먹고 제자리에서넘기는 트릭이 난무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요. 전세값이 감정가에 육박할 경우 집소유자가 부도나서 경매나면 1차 유찰시 80%로 다운되어 세입자는 전세금 전액 되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을 느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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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5.10.01 21:16

    다산제자님의 지적대로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주택가격을 높게 유지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일부에서는 고가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재산세를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를 참고하여

    건물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1년 이상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훨씬 낮은 가격의 주택에 사는 소유주도  재산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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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02 09:00
    경제정의 실현차원에서도 교양님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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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고리 2015.10.02 12:13

    집 여러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투기목적으로 소유하지요. 투기는 집값이 올라야 투기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값이 튀는 것이 그들 집 여러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튀는 건가요? 사회 전반적으로 불균형 때문에 튀는 거죠. 부동산 투기는요 돈 많은 사람들의 자금 회전 게임이며 없는 자는 이래도 저래도 없습니다.즉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돈이 없다 이말입니다. 돈이 너무 오래 묶여 있으면 부동산이 출렁거립니다. 돈이 왜 안돌고 묶여 있나요? 그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의 철학 문제요 예전 부터 환난이 많다 보니 꼭꼭쟁겨서 그런거죠. 그래서 대형 임대 주택 사업을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로 세운 기업을 만들어 아주 싸게 공급하는 게 좋은 겁니다. 집없는 사람 돈벌어 집을 가질 때까지 폭탄세금 저가 장기 주택 공급등 하지만 해소 하기도 전에 서민 다 죽습니다. 분양자격 사기 이런건 잇어선 안되지만 오히려 작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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