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공천권 놓고 벌써 공개 舌戰 벌일 때인가
입력 : 2015.10.01 03:23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30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에 도입키로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고, 조직 동원 선거가 될 우려가 있으며 (여당) 내부 (협의)절차 없이 졸속으로 합의됐다"는 이유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유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관련 보고를 받고 참모 입을 빌려 급히 자신의 생각을 밝혔을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당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공천 룰 개정 문제를 야당과 협상하면서 당·청(黨靑) 지도부와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엔 사후 설명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탐문했을 정도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일반 국민에게 생소한 제도일 뿐 아니라, 야당 혁신위 제안을 여당 대표가 받아들인 모양새여서 여권 내 반대와 논란은 불 보듯 뻔했다. 해마다 수십억~수백억원의 세금을 지원받는 여야가 국회의원 후보조차 제 손으로 정하지 못하고 여론조사에 맡길 것이라면 정당과 당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김 대표의 정치적 소통 능력과 판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대통령 귀국 후 불과 7시간여 만에 공개적으로 여당 내부 갈등에 끼어든 것 역시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당이 총선에 나설 후보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내부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끼어들어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근거는 없다. 안심번호제는 선관위가 도입을 제안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선거법에 규정하기로 합의까지 마친 사안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김 대표를 공격하기에 앞서 당·청 협의를 거치는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 개편 때 유승민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반대에도 야당에 국회법 개정을 합의해 주자 '배신(背信)의 정치'로 규정해 내쳤다. 청와대가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직접 공박하는 모습도 '유승민 소동' 때와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러지 않아도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친박계가 조만간 김 대표 '끌어내리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그동안 김 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사실상 청와대 몫으로 여겨져 온 '전략 공천'은 "단 한 명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것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다음 총선에 바닥까지 추락한 국회 수준을 높이고 제대로 국정을 이끌 양질(良質)의 후보들이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안심번호 공천제는 이런 근본적인 국회 개혁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도, 국민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정치 개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지금 여당 내부 분란은 청와대·친박계와 김 대표 측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 밥그릇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권의 정치적 아귀다툼이 더 심해져 결국 노동 개혁, 경제 살리기 입법 등 정권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지체되거나 무산돼버리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박 대통령도 김 대표도 모두 패자(敗者)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김 대표는 당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공천 룰 개정 문제를 야당과 협상하면서 당·청(黨靑) 지도부와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엔 사후 설명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탐문했을 정도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일반 국민에게 생소한 제도일 뿐 아니라, 야당 혁신위 제안을 여당 대표가 받아들인 모양새여서 여권 내 반대와 논란은 불 보듯 뻔했다. 해마다 수십억~수백억원의 세금을 지원받는 여야가 국회의원 후보조차 제 손으로 정하지 못하고 여론조사에 맡길 것이라면 정당과 당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김 대표의 정치적 소통 능력과 판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대통령 귀국 후 불과 7시간여 만에 공개적으로 여당 내부 갈등에 끼어든 것 역시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당이 총선에 나설 후보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내부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끼어들어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근거는 없다. 안심번호제는 선관위가 도입을 제안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선거법에 규정하기로 합의까지 마친 사안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김 대표를 공격하기에 앞서 당·청 협의를 거치는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 개편 때 유승민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반대에도 야당에 국회법 개정을 합의해 주자 '배신(背信)의 정치'로 규정해 내쳤다. 청와대가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직접 공박하는 모습도 '유승민 소동' 때와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러지 않아도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친박계가 조만간 김 대표 '끌어내리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그동안 김 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사실상 청와대 몫으로 여겨져 온 '전략 공천'은 "단 한 명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것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다음 총선에 바닥까지 추락한 국회 수준을 높이고 제대로 국정을 이끌 양질(良質)의 후보들이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안심번호 공천제는 이런 근본적인 국회 개혁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도, 국민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정치 개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지금 여당 내부 분란은 청와대·친박계와 김 대표 측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 밥그릇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권의 정치적 아귀다툼이 더 심해져 결국 노동 개혁, 경제 살리기 입법 등 정권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지체되거나 무산돼버리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박 대통령도 김 대표도 모두 패자(敗者)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현안에만 허덕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