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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 대통령, 집권당 대표가 부하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에 반발하며 당무 거부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국군의날 기념식을 포함,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그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부산에서 만나기 전 그와의 협상 사실을 청와대에 알렸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친박계와 청와대가 공천제 합의에 대해 “대표의 독단적 행보”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공천 제도를 둘러싼 여당 내 투쟁도 격화하고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는 종일 공방을 벌였다. 청와대와 집권당 대표, 친박계와 비박계가 사생결단식 싸움에 나서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민생을 내팽개친 채 당내 투쟁을 벌이는 친박이나 비박이나 볼썽사납기는 매한가지지만 친박의 당 대표 흔들기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 수준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의 인물을 통해 내려온 대통령의 지시를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있다. 아무리 공천이 걸린 문제라고는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차하다. 논리도 고민도 없이 당 대표를 공격하는 행태를 보면 하나의 정치적 견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세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무지막지하게 몰아내던 방식 그대로다. 언론에 대고 “오랑캐와 야합했다”는 막말까지 했다는데 도대체 누가 오랑캐인지 모르겠다.

국정 운영의 중심축인 여당의 대표가 야당 대표와 만나 합의한 내용을 청와대가 앞장서 비판하고, 또 계파 의원들을 시켜 공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당을 좌지우지하며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이 제도를 통해 후보로 뽑힌 터이다. 그래놓고 하루아침에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율배반이다.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당과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해왔다. 박 대통령 역시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거나 “국회에서 합의하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의 개입으로 이런 말들이 한낱 수사였을 뿐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당 대표가 합의한 안을 당에서 논의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과도 배치된다. 그토록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지 궁금하다. 과거 권위주의 대통령들도 외견상으로는 당 대표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박 대통령의 지금 모습은 과거보다 더한 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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