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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공안의 역습

홍재원·조미덥·김경학 기자 jwhong@kyunghyang.com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고문·조작 ‘부림사건’ 주역
ㆍ황교안·박상옥 등 반성도 없었는데 ‘중용’…민주주의 ‘퇴행’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구 세력’의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1980년대 대표적인 고문 조작사건으로 꼽히는 ‘부림사건’ 수사검사가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검찰 공안 분야에 종사했거나 고문·조작·은폐 수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을 박근혜 정권이 중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6·사진)은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며 “문 대표가 부림사건 변호인을 했고 그 사람들(부림사건 관련자)과 평생 동지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1981년 독서모임 대학생 등 22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및 학습,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기소한 부림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해임권 등을 갖고 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를 거쳐 지난 8월 이사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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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은 2014년 대법원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과 피의자 고문 정황 등을 확인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불법 연행돼 22~61일간 구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을 비롯해 1980년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이나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어느 누구도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사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야기하는 일들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과거 공안사건 담당 검사를 ‘애국자’로 여겨 요직에 배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크다.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초원복집 사건’ 등에 연루된 김기춘씨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거친 황교안씨는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뒤 국무총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씨는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던 박상옥씨는 지난 5월 대법관이 됐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고영주 이사장 같은) 이런 분들을 많이 중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극단적인 편향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라고 적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편협한 이념과 사고를 가진 구시대 공안검사들이 요직에 등용되고 이런 인사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1970~80년대로 완전히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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