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태경                                     뉴스300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산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던 LIG넥스원 연구원 김모(43)씨가 새벽 투신자살했다고 했다.

국방장관 한민구는 방산비리를 생계형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했고, 방사청장은 방산비리의 대표적인 것을 말해 보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하도 많아서..”라고 국회에서 답변해 국민을 멘붕에 빠지게 했다.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담당 임모 과장의 자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기본인 블랙박스조차 미리 점검하지 않은 것 등 축소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국가기관 비리가 발생하면 관계자의 자살로 사건이 유야무야 되고 미궁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고 자살을 당한 것이라고 분노한다. 몸통은 날개 달고 살고 애꿎은 깃털만 영원한 범죄자로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몸통에게는 자살방조죄라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자살이 국가비리 사건을 덮는 단골수법이 되고, 몸통의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하는 살인정권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박지원과 서영교는 검찰의 강압적 태도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람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9명, MB 정부 46명, 박근혜 정부 2년 반 만에 48명으로 박근혜 정부는 2년 반 만에 노무현 정부의 5배, 이명박 정부 5년의 자살도 넘어섰다. 가히 자살공화국이라고 명명될 만하다.

박정희는 수없는 간첩조작 사건을 저질러 무고한 국민을 학살하였다. 자살뿐만 아니라 사법살인까지 저질렀다. 그런데 박근혜는 자살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진실과 진상규명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억울한 주검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015. 6. 24. 보건컨설팅업체 헬스웨이스와 공동으로 145개국 15세 이상 남녀 14만 6천 명을 조사해 내놓은 '2014 세계 웰빙지수'에서 한국은 1년 새 75위에서 42위가 떨어진 117위를 기록하여 거의 꼴찌를 했다. 이라크 102위, 남수단 106위로 우리 국민들의 삶 만족도는 전란 국가 국민만도 못한 한 마디로 비참 그 자체다.

사법피해자도 전 세계에서 최다로 불법권력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사법부의 인권침해로 국민들의 인권이 형편없이 짓밟히고 있다. 매일 38명 이상이 자살을 하여 자살률 세계 1위이며, 지난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에 아랍권 최대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는 ‘자살의 나라, 한국’이란 기사를 내 보내 국제적으로 미개국가로 망신당했다. 자살기도 자는 훨씬 더 많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는 사람을 연간 4만여 명으로 추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권침해와 생명을 경시하는 불법부정 권력의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한 마디로 이 땅에서의 삶은 ‘죽지 못해 사는 것’으로 불행과 절망 속에 노예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적 생활로 밥 세끼 먹고 비만 피해 잠 잘 수 있는 삶을 위해 인간 존엄에 대한 의식은 이미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낸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정치는 선거를 통해 뽑힌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선거에서 주권을 빼앗는 불법과 부정으로 권력을 만들고 국민을 종으로 전락시킨 내란 및 국헌문란의 집단들에 의해서 폭력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한탄과 한숨의 헬조선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정의는 공짜로 안 온다.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가 수반된다. 이제 정의를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퇴출 시켜야 하며, 정의를 무너트린 불법부정권력을 심판해야 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5772&section=sc27&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