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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을 빛낸 10명의 위인들…“역사는 흐른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8일 사실상 종료됐다. 매년 ‘말 많고 탈 많은’ 국정감사이지만 올해는 유독 국정감사 제도 자체까지 질타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로 시작하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가사처럼 올해 국감 화제의 인물 이름 앞에 짧은 네 음절의 수식어를 붙여 2015년 국감을 정리해봤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8일 발표한 ‘2015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에서 주요 내용을 참고했다.

■ ‘공산주의’ 고영주

올해 국정감사는 유독 피감기관장·증인 등이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가 눈에 띄었다.

예년 같으면 피감기관장은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의 소나기식 비판을 피해가느라 몸을 낮췄을 텐데 올해는 더 뻣뻣하게 나오며 ‘뭐가 문제란 말이냐’식 대응이 많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따지는 것인데 여기에 막무가내식 대응으로 일관하는 기관장들이 유독 많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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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있다. 고 이사장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바 있고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 되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윤중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경실련은 “고영주 이사장의 이념편향성 발언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영방송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왜곡된 가치관은 우리 방송의 미래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과거 방문진 감사 시절에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검사시절 맡은 ‘부림사건’의 재심 사건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발언하여 국감 파행을 불러왔다.

■ ‘머리나빠’ 최경환

올해 국감을 ‘최경환 국감’이라고 지칭한 언론도 있을 정도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한국경영학회가 최경환 경제팀 1년 평가에서 C학점을 줬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야당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이 아니라 C학점을 준 것도 다행이다”라고 신경질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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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며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노동개혁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윤중 기자

15일 국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답변을 요구하자 “답변시간이 8초 남았다. 뭘 답변하라는 말씀인가? 7분동안 질문만 하셨는데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겠다”고 발끈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 ‘총선필승’ 정종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막말과 파행이 넘쳐났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가해 외친 ‘총선 필승’ 건배사가 국감 내내 정 장관의 몸을 짓눌렀다.

지난달 10일 국감은 야당 의원의 퇴장으로 ‘반쪽’이 됐고, 행자부 국감이 재개된 18일에도 여야 고성이 오갔다.

■ ‘어허~참’ 홍준표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감 ‘워스트(Worst)’단골손님이다.

경남도는 국회 요구 자료의 약 60%를 제출하지 않으면서서 “지방사무 감사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고 국가사무 감사 권한만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을 어떻게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홍 지사는 “어허참”이라며 야당 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논란을 빚었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국감엣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질의에 “에이~”라고 외친 것도 논란이 됐었다.

■ ‘어따대고’ 허준영

“종북세력을 두더지 잡듯 분쇄하겠다”는 취임사로 논란이 됐던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은 지난달 11일 국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허 회장은 “어디다 대고 고함을 치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반박하는 등 파행을 이끌었다.

■ ‘몰라몰라’ 정진엽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장관의 후임으로 국감 데뷔전을 치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정확한 것은 모른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 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 ‘한일축구’ 박대동

국감 기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지난달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정무위원회 증인 출석 당시 여야 의원들은 정작 맥빠진 질문으로 국민들의 맥도 풀리게 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어렵게 출석시킨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물어본 일 때문에 다음날 사과를 하기도 했다.

“질의과정에서 (신동빈 회장님이) 굉장히 솔직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 등 여야 의원들의 ‘덕담·조언 배틀’이 벌어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날 국감장에는 훈풍이 불었다.

■ ‘권총격발’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지난달 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형 권총 격발 시연’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찰 수장에게 권총 시연을 요구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에 결국 유 의원은 사과했다.

■ ‘물건꺼내’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1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감에서 류시문 회장에게 “회장님! 일어서서 물건 좀 꺼내보세요. 내가 좀 보게”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용익 의원은 류 회장이 여직원에게 자신의 아랫도리를 가르키며 ’내 물건이 얼마나 튼실한데 비뇨기과라고 하느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류 회장은 강하게 부인했다.

■ ‘노골민원’ 윤명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상 지역 민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의원들은 여럿 있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감에서 이천 목재문화체험장 적극 추진, 잣나무 재선충 예방 등 지역 민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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