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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신뢰 무너뜨리는 국민연금공단 ‘밥그릇 싸움’

동아일보

입력 2015-10-15 00:00:00 수정 2015-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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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원의 천문학적인 국민연금기금을 굴려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문제를 놓고 잡음이 요란하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음 달 3일 임기 만료되는 홍 본부장의 연임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던 중 12일 돌연 연임 불가를 통보하자 정부는 월권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장 임면권 자체는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있다면서도 장관의 승인 절차는 거쳤어야 한다며 최 이사장의 문책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놓고 정부와 기관장이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이는 것 같다. 하지만 핵심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公社化)와 기금 500조 원 관리를 누가 맡느냐를 둘러싼 갈등이다.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복지부는 7월 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만든다는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이사장은 이에 반대하는 반면 홍 본부장은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사화를 주장해왔다. 이번 최 이사장의 홍 본부장 해임은 공사화는 안 된다는 일종의 ‘항명’인 셈이다.

10명 중 4명이 노후 불안 1순위로 ‘국민연금 고갈’을 꼽는 국민의 눈에 이들의 다툼은 밥그릇 싸움일 뿐이다. 국민연금은 2043년 2561조 원까지 쌓이지만 다음해부터는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져 2060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연금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0명 위원 중 금융전문가가 2명뿐이고, 나머지는 장차관 등 정부 위원 6명에 사용자, 노동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돈을 제대로 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국감에선 국민연금이 세계 6대 연기금 중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됐을 정도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생각하면 기금운용공사가 된다고 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처럼 충분한 투자 적격성 검토 없이 찬성표를 던지고도 연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아무 설명도 않는 무책임한 기금운용본부를 이대로 둘 수도 없다. 지금같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내려온 이사장에 경제부총리의 고교 후배 본부장 식으로 운영돼서는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이 신뢰를 갖기 어렵다. 어떤 식으로든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기금운용본부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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