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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강동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라

 

지난 10월 13일 강동원 의원(지역구 남원 순창)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지난 18대 대선은 4.19혁명을 야기한 3.15 부정선거 보다 더 악질적인 관권선거 개입과 개표부정 등 총체적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국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국민들은 이명박박근혜김무성원세훈김용판김능환이종우문상부김하영 등 9명을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2013년 1월 4일에 고발하였다대선 선거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이 종결되어야하는데1017일째 심리조차 안 하고 있다.

 

전체 개표율은 24.4%, 서울은 6.4%에 불과한 개표 2시간 만에 당선유력 방송이 나갔다중앙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투표하고 있는 도중에 개표투표함 이동 시간에 개표 등 수 많은 개표조작 의혹이 있다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대법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속개해 선거사범을 엄중히 처벌하라중앙선관위는 불법인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법대로 손으로 개표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그런데 부정선거에 의해 국민주권이 말살되고 불법으로 권력이 만들어졌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물었으면 정부는 반드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선 선거무효소송과 내란 및 국헌문란으로 고발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재판을 열어 진실을 밝힐 것이며불법 전자개표기 폐기에 대한 요구에도 답변하라.

 

중앙선관위는 강동원 의원의 개표부정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대해 단순 착오실수오류등의 해명서를 내놓았는데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거짓말을 하였다실수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자백이 아닌가?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가장 신성해야 할 선거관리가 엉망이었다면 책임을 통감하고 대 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원자료를 폐기하고 조작된 자료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를 검찰은 압수 수색해서 민주와 법치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강동원 의원의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쿠데타에 대한 대정부 질문은 중앙선관위의 문서를 증거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무너져가는 헌법을 되찾으려는 용기 있는 국민의 대변이었다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국민의 주권은 단 한 표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권력을 창출하는 주권이다국민의 주권을 찾겠다는 발언을 묵살하는 것은 반민주 반역사의 발언이 아닌가더군다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앙선관위의 문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개인적 견해라고 치부하는가?

 

시민사회단체의 원로들이 뜻을 모아 발족한 새날희망연대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상기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10월 15

 

                                                          새날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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