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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과 문재인에게 - 부정선거쿠데타를 덮는 것은 상식이 아닌 반역
원내대표 이종걸의 “새로운 부정선거 증거 검토와 선거무효소송 속행 촉구” 의사 실현되기를 기대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10/15 [22:21]
▲     © 송태경                                     뉴스300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와 문재인이 경쟁했던 제18대 대통령선거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정선거다. 1)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목사 윤정훈이 주도한 십알단에 의한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2) 국정원장 원세훈이 구속되고 사이버 심리전단장이 5년 구형을 받는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관권 부정선거, 3) 박근혜의 방송토론회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4) 국민이 투표도 하기 전인 12월 18일 개표 결과 조작이 선관위 전산 서버에 돼 있었다는 개표조작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18대 대선은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박근혜는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되었고,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의 소도 제기되어 있으나 모두 사법부에서 재판을 시작도 안하면서 깔아뭉개 법치주의와 헌정을 파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지역구 : 남원 순창)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18대 대선은 4.19혁명을 야기한 3.15 부정선거 보다 더 악질적인 관권선거 개입과 개표부정 등 총체적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국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김하영 등 9명을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하였다. 2013년 1월 4일 제기된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데 1015일째 심리조차 안 하고 있다. 전체 개표율은 24.4%, 서울은 6.4%에 불과한 개표 2시간 만에 당선유력 방송이 나갔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투표하고 있는 시간에 개표, 투표함 이동 시간에 개표 등 수 많은 개표조작 의혹이 있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대법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속개해 선거사범을 엄중히 처벌하라. 중앙선관위는 불법인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법대로 손으로 개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불법이 제기되면 누구든지 불법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강동원은 지난 대선이 불법이었음을 제기하며 불법불복을 제기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궤변을 동원하여 대선불복이냐고 다그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이냐며 문재인을 압박하며 강동원 출당과 제명을 요구하였으나 문재인은 이는 새누리당의 정략적인 주장이라며 거부하고, 국회 운영위원과 당 원내부대표직 등에서 사퇴시켰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부정투표가 아니라는 것으로 정립돼 있고 전혀 변함이 없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가까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동원이 대변한 것으로 보며, 근거가 없다면 빨리 판결을 내려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판결이 없다보니 이들이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동원의 질의에 대해 당에서는 그 의혹제기가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나도 같은 생각이다."고 했다.

 

문재인은 강동원을 비상식으로 폄하했는데, 문재인 자신이 비상식임을 밝힌다. 국민주권이 권력을 만드는데 그 신성한 주권이 단 한 표라도 부정선거로 침해되었다면 이는 국기문란으로 내란과 국헌문란의 범죄다. 따라서 부정선거쿠데타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일단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상식인데, 강동원 개인의견으로 폄하하며 예단하고 묵살하며 강동원을 처벌한 것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모독 묵살한 비상식이다. 문재인은 부정선거쿠데타를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보았는가? 부정선거쿠데타는 비상식의 극치를 달리는 폭력이고 사기다.

 

법원이 선거무효소송도 안하고, 박근혜를 내란범 이라고 고발해도 재판을 안 하고, 박근혜에 대해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의 소를 내도 재판 안하고 그냥 뭉개면서 법치와 민주를 궤멸시키고 있음에도 용납하고 있는 문재인이 비상식 아닌가? 불법과 불의에 대해 견제를 하고 진실을 밝히는 정치를 해야 할 야당이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다면 국민들은 그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철저한 심판뿐이다. 국민은 선택할 권리도 있고, 버릴 권리도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법대로 수검표를 하지 않아 불법과 부정을 자행했다며 2013년 상반기 새정치연합에 검증을 하자고 했을 때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도리어 짓밟는 일을 했었다. 강동원이 판결문 같은 효력이 있는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가지고 부정선거쿠데타를 주장해도 문재인이 “새정치연합은 지난 대선에 대해 부정투표가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묵살하듯, 국민들은 계속 부정선거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 등에게 묵살당해 왔다.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대한민국 법대로 하자고 해도, 부정선거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 판매를 해도, 박근혜 퇴진을 목이 터져라 외쳐도 외면하는 것이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의 상식인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동원을 만나 18대 대선 개표조작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 자료들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며, 새로운 증거들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것도 강동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이니 막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도 대법원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했다니 국민들은 잠시 더 지켜볼 것이다.

 

이미 나온 증거들만 가지고도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다. 부정선거쿠데타를 묵인 용납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역사는 반역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등은 이런 반역의 역사를 더 이상 덮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반드시 비집고 나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와 법치를 숭상하며 영원히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조국이다. 불법과 부정으로 국민의 주권을 파괴하여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일부 내란 범죄자들이 폭력으로 호의호식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이것이 역사정의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5888&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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