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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의 ‘박근혜 부정선거쿠데타’ 주장 답변 못한 청와대, 새누리당, 선관위 - 박근혜 책임지고 퇴진해야
문재인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속개와 의혹 해소”요구에 새누리당과 선관위는 오직 진짜 원본자료로만 답변하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10/17 [11:52]
▲     © 송태경                                  뉴스300

지난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8대 대선은 1)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목사 윤정훈이 주도한 십알단에 의한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2) 국정원장 원세훈이 구속되고 사이버 심리전단장이 5년 구형을 받는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관권 부정선거, 3) 박근혜의 방송토론회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4) 12월 18일 개표 결과 조작이 선관위 전산 서버에 돼 있었다는 개표조작 등을 저지른 3.15 부정선거 보다 더 악질적인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국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다. 2013. 1. 4. 제기된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데 1015일째 심리조차 안 하고 있다. 전체 개표율은 24.4%, 서울은 6.4%에 불과한 개표 2시간 만에 당선유력 방송이 나갔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투표하고 있는 시간에 개표, 투표함 이동 시간에 개표 등 수 많은 개표조작 의혹이 있다.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대법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속개해 선거사범을 엄중히 처벌하라. 중앙선관위는 불법인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법대로 손으로 개표하라.”고 요구했다.

 

강동원은 법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선관위의 자료를 가지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폈고, 새누리당은 면책특권 뒤에서 거짓 주장이라며 새정치연합 문재인에게 강동원을 출당, 사퇴, 제명해야 한다고 했고, 선관위는 자료에 의해 입증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치 정치인처럼 ‘실수, 착오, 오류’ 등의 거짓말 변명으로 일관했다.

 

국민주권은 단 한 표라도 침해되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국기문란의 범죄로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망각한 듯하다. 강동원은 오래 전에 국회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밝혀서 수십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나 새누리당 그리고 선관위는 못 보았는지 묵살 무시해 왔다. 강동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재차 질문을 했는데 청와대, 새누리당, 선관위의 주장과 답변은 국민을 거짓말로 우롱이나 하고, 문재인에게 강동원 목을 치라는 겁박이나 하였다.

 

국민들은 1)18대 대선은 총체적부정선거로 선거무효소송, 2)박근혜는 내란범이라는 소송, 3)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 소송, 4)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을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 5)2013년 6월 10일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범 중앙선관위를 고발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간부 3명 고발, 6)선거무효소송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 7)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고발 수사지연에 대한 3번 탄원서 제출, 8)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 등 부정선거쿠데타에 대한 수많은 고소 고발 탄원서를 내도 사법부는 부정선거쿠데타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법을 무력화 시키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는가?

 

강동원의 질문에 선관위는 개표현장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정병진 저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만 봐도 여러 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도 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가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시할 수가 없다. 현장검증을 하면 진실이 다 밝혀진다. 개표현장은 CCTV로 촬영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보관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데, 선거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폐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증거인멸이다.

 

김후용 저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는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유령 개표상황표 개표방송’ 에 의한 부정선거쿠데타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저서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무총리 황교안 등이 소를 제기해 판매를 하다가 판금이 되었지만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이 발간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표지를 보면 “이미 12월 18일 개표 결과 조작이 선관위 전산 서버에 돼 있었다.”며 주범은 “전 중앙선관위원장인 대법관 김능환, 전 국정원장 원세훈, 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라고 되어 있다. 김무성, 김능환, 원세훈은 부정선거 주범이 아니고 떳떳하다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정선거 주범은 형법에 의해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로 최고형을 받는 것이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의해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뜻한다. 내란혐의는 법률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없다.

 

헌법 제1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민이 아닌 부정선거에 의해 국민의 주권을 침탈한 것은 헌정을 중단시킨 국민의 명예훼손 정도가 아닌 국기문란의 범죄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주범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국민주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그리고 헌법1조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강동원의 박근혜 부정선거쿠데타 질문에 대해 새정치연합 대표 문재인은 “지난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다 보니 의혹들이 아직도 다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법 불복을 주장한 문재인에게 대선불복이냐고 협박을 하였다. 박근혜 부정선거쿠데타는 협박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새누리당은 문재인을 협박하기에 앞서 대법원에게 재판을 즉시 시작해서 진위를 가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쿠데타로 파괴가 되든 말든 국민을 눈가림해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역사정의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불복이 아닌 불법을 밝히라는 문재인의 당연한 주장을 두고 대선불복이냐며 협박하면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강동원을 제명하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 새누리당이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강동원은 판결문의 효력이 있는 선관위 문서를 가지고 질문했으니 선관위는 ‘오류, 실수, 착오, 그런 일 없다’등 말로만 하지 말고 가짜 자료 말고, 진짜 원본 자료를 제시해서 답변하라.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니 원본을 파기했다면 이는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를 범한 범죄자이며 반역이다. 그리고 선관위가 오류, 착오라고 말한 것은 선거관리를 오류 착오로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오류 착오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이미 들어난 것만 가지고도 박근혜 부정선거쿠데타는 명명백백하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돈 10만원만 잘 못 써도 국회의원 뱃지 날아가는데 불법권력이 헌정을 중단시키고 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원내대표 이종걸이 강동원에게 “18대 대선 개표조작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 자료들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며, 새로운 증거들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것도 강동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이니 막거나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법원에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도 대법원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했다니 국민들은 잠시 더 지켜볼 것이다.

 

강동원의 ‘박근혜 부정선거쿠데타’ 주장은 정치적 궤변이나 변명, 개인일탈, 자료가 아닌 말로만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과 우롱의 해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사안이다. 모두 진지하고 차분하게 진짜 원본 자료에 의한 답변과 재판을 시작해서 법적으로 진위를 가리고, 생방송을 통한 검증 같은 것도 시도해서 대한민국 민주와 법치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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