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희팔 생존여부, 은닉재산 꼭 밝혀야
- 2015-10-17
부끄럽게도 주요 구성원들이 조씨 사건에 연루돼 있는 대구지검과 대구경찰청은 뒤늦었지만 잘 협조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선 사기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조씨의 생존 여부다. 일단 검찰은 조씨의 생존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가 2008년 밀항할 당시부터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도 강태용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전 경사의 잦은 중국 출국이 조씨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조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2008년 12월 이후 중국 출국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조씨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13일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경찰과 중국 공안의 협조로 검거된 정씨는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만 23차례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2009년 5월에 중국 옌타이에서 도피 중이던 조씨 등과 만나 골프와 향응을 접대 받은 인물이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꼭 밝혀야 할 부분은 조씨가 숨긴 재산 규모다. 지금까지 경찰이 물증을 통해 확인한 피해 규모는 2조5천62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은닉재산 규모는 1천억원대에 불과하다. 이 중 710억원은 조씨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고철무역업자가 법원에 공탁한 돈이다.
조씨가 숨긴 돈의 규모가 드러나야 베일에 싸인 관리 조직이나 비호 인물들을 하나하나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 중에는 정말 기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은 잘 협조를 해서 수사에 성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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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정부가, 실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