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태경                                       뉴스300

헌법1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즉 김무성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은 김무성을 4년 동안 일 잘하라고 고용해서 봉급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무성은 마치 자신이 주인이고 국민을 머슴처럼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치인 특히 책임자급 정치인들이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망각하면 반드시 심판과 함께 책임을 묻는 것이 역사 정의다. 국민이 김무성을 머슴으로 뽑은 뜻은 일 잘해서 최소한 국민이 동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민들은 헬조선(=지옥 대한민국)이라며 지옥보다 수준이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며 절망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지난 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로 소득 2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필수조건이다.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 닫은 사례가 많다. 콜트악기·콜텍도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그러나 진실은 기타를 만드는 제조업체 콜트악기와 자회사인 콜텍은 ‘노동자 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업체’다. 이 회사는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알짜배기 기업이었다. 2006년을 제외하고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콜트는 2007년 3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56명을 해고했다. 노동조합이 해고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같은 해 7월에는 충남 계룡시에 있는 콜텍을 위장폐업하고 남아 있던 67명 전원을 정리해고 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공장만 가동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9년째 안 해본 거 없는 힘겨운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2012년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해고 노동자들이 막상 돌아갈 공장은 없었다. 회사는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다시 해고했다.

지난 10월 5일부터 콜트악기 방종운 노조 지회장은 새누리당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박근혜는 노동정책 개혁이라는 포장된 단어 속에 더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김무성은 강경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노동자와 그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파괴범을 자청했다.

김무성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정파괴범이라는 증거는 지난 10월 1일 “2014년 6월 17일 한국경제신문에 게시된 ‘공장폐쇄하고 7년 소송에 시달린 기업인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는 콜트악기 폐업경위 기사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은 정정 보도를 했다.

새누리당과 김무성은 허위사실로 콜트콜텍 노동자를 탄압한 것에 사죄하라며, 방종운 지회장은 “싸울수 있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이다.”며 단식농성 투쟁을 하고 있다. 해고는 가정파괴로 생활고와 자녀들의 교육 등이 제한 내지 단절되는 고통이 수반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김무성은 '4대 개혁(노동·금융·교육·공공부문 개혁)'의 하나인 '교육 개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겠다며 전가의 보도인 색깔론을 전면에 펴며 국민의 저항을 묵살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김무성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북한이 남한보다 먼저 정부를 구성했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허위사실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김무성은 "대한민국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로 전환됐다"며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특정 좌파성향 집단 소속의 끼리끼리 모임'이라고 했다, 새누리당과 김무성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전교조가 오해를 받도록 한 점, 원내대표 원유철은 편향성 집필진 가운데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교조 소속이 10명이나 포진돼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전교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김무성의 왜곡 망언은 거침이 없다. 김무성은 “일본 관광객 줄어드니 독도 무시하자, 노무현은 스스로의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한 것,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표 찍어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당선돼,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며 애들이 학교에서 공짜로 주는 밥 안 먹는다는 것 아닌가?, 야당 정권에서도 최소 40조원을 들여 하려고 했던 치수사업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20조원만 들였다.”는 등 진위와 상관없이 정략적인 거침없는 말로 국민을 우롱한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국민들이여, 이제 주인으로 돌아가자.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명확한 심판을 하자. 정치인들의 말은 역사기록 즉 사초다. 역사정의가 그 발언을 기록하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5914&section=sc27&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