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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하려면 무책임과 불신이 해소돼야
유 철 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가 금융위원회 주도로 운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기업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6월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보면, 외부감사 대상인 비금융법인 25,452개 가운데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은 작년 말 현재 3,295개였다. 조사 대상 기업의 15.2%에 이른다. 2009년에는 2,698개사로 12.8%였던 것이 빠르게 늘고 있다. 또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서도 49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한계기업 넷 중 세 곳은 이 상태가 몇 해씩 지속되는 만성적 부실상태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부실기업 빠르게 늘어

  또 한 투자분석업체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3년 이상 연속적자를 보이고 자본잠식을 기록한 기업은 793개로서 이들의 지난해 적자는 7조 원을 넘겼으며, 자본잠식규모도 49조 원을 넘어섰다. 은행에 돈을 빌린 자산 120억 원 이상의 기업들 중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기업들이 대출받은 금액이 52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 그리고 매각, 인수합병 등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최근에는 주요 기간산업과 대기업 군에서 한계기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쉽게 가늠하기도 어렵고, 규제 완화를 주창해 오던 정부의 논리도 문제가 된다. 내년 초부터 부실 중견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는 들어간다지만, 대기업계열사의 경우는 총선일정을 감안한다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대마불사나 형식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높고 은행들의 영향력도 약해서 구조조정의 주체가 모호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신설을 추진했지만 3조 원 규모의 출자·대출을 떠안게 될 은행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백지화됐던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와 은행 간의 불협화음과 불신도 심하다. 더 이상 자금지원에 따른 의사결정의 책임을 져 주지도 않는 정부 말을 따르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경영자의 정직성이 담보되어야

  이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계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불신이다. 가장 심각한 조선업종을 보면 D사의 경우 CEO의 교체 이후 반기 만에 이전 몇 년간 해마다 수천억대 영업이익을 보이던 것이 갑자기 3조 2,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하반기에도 2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급격한 전환에도 회계상의 문제라는 말 이외에 별다른 해명이 없으니, 시장에서는 후임 CEO가 전임자의 과실을 한 번에 떨어내는 부실떨기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대형 조선기업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 실적 부진속에서 연말에 상당한 숫자의 경영진 교체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인 전임자 과실 털기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도 나온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경영자의 정직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슨 근거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것이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부의 어떤 결정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한편 현재 조선업계의 천문학적 적자가 해양플랜트 산업의 손실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해양플랜트 산업은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 R&D 비용이 연구소와 산업체 등에 투입되었던 부문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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