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태경                                   뉴스300

2013년부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학살이 일어나기 전까지 새정치연합이 부정선거쿠데타를 묵인 용납해도 국민들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부정선거 내란범 ‘박근혜 퇴진’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모두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새정치연합이 정략적으로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를 용납해도 부정선거쿠데타의 진실은 변할 수 없고 반드시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계속 비집고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이 엄중한 역사적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국민들은 새정치연합에 기대를 접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대선이란 거대 공룡 선거라서 불법을 외쳐 투쟁하기가 겁이 나 피한다는 변명을 하지만 이런 막장 정치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반역의 범죄임을 명심하라. 개표부정 뿐만 아니라 이미 법이 심판한 내용만 가지고도 박근혜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임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법대로 부정선거쿠데타”를 재판하면 간단하다. “법대로”도 외치지 못하면서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고 야당 대표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상식을 외치지 못하는 한 역사는 문재인을 부끄러움으로 기록한다.

지난 10월 27일 박근혜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역사왜곡·미화 교과서 절대로 좌시 않을 것"이라는 발언 등을 하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로부터 47초에 한 번 꼴로 박수를 받았다. 박근혜는 국회의원들을 15분 기다리게 했으며,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침묵시위를 했지만 박근혜 입장에 일어나 대통령이라며 예의를 갖추어 주었다.

박근혜의 "역사왜곡·미화 교과서 절대로 좌시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현재 교과서가 “종북 좌파 미화인데 국정화를 하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들린다. 박근혜는 2005년 1월 한나라당 대표로서 신년연설에서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근혜는 자기 입장에서 유리할 대로만 말한다. 박근혜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언제든지 오라고 했던 말을 식언 했듯이, 실패한 정치 사안이나 자신이 한 약속을 파기할 때 개인일탈이나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을 멘붕으로 만든 것이 한 두 번인가?

박근혜의 ‘복심’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정현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과서가 친북이거나 좌편향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고,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했다. 박근혜의 복심이라고 했으니 이 말은 박근혜의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즉 국정화의 목적은 현재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이를 뜯어 고치고 박정희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가?

새정치연합은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를 용납하는 반민주, 반 법치, 반역사적 정략 정치 때문에 박근혜에게 발목이 잡혀, 국민의 대표기관인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장에서 북한 김정은이나 후진 독재국가들이 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하는 박근혜의 궤변에 쥐 죽은 듯이 있어야만 했다. 국회의원들을 화장실의 휴지 취급하는 모욕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죽어도 짹 한다는 참새의 결기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에 국민들은 박근혜에게 X망신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대낮에 자신의 아버지 친일을 애국이라며 보도 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현행 범죄를 당당하게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반민족행위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얼마나 철판 깔고 날 뛸지 눈에 선하다.

지난 10월 19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천정배는 '야권 3자 연석회동'을 갖고 "우리 야권이 힘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자"면서 '천만 서명 시민 불복종 운동'을 공동으로 확대해 전개하겠다고 했다. 다카키 마사오보다 더한 역사쿠데타를 하려는 박근혜의 반역에 대해 범국민 저항 운동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과 정당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의 역사쿠데타는 교학사 교과서 역사왜곡 시도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실패하자 역사쿠데타 일정을 정해 놓고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너무나도 잘 안다. 박근혜, 김무성, 황우여 등은 국정화를 공식적으로 셀 수 없이 언급했고, 국정화를 위해 관련 기관 인사도 친일파로 임명했기에 시민단체는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국정화 저지를 호소해 왔다. 박근혜의 뜬금없는 역사쿠데타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일이 있다. 장관이나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사람들 마다 5.16이 혁명이라는 사람들을 박근혜는 추천했고 국회는 말꼬리 이어가다가 임명 동의해 주었다. 당연히 그 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 등은 5.16이 쿠데타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혁명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겠는가? 국회에서 임명 동의해 주었는데 왜 이제 와서 시비냐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둘째, 국민서명을 받아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며, 야당 지도자들이 거리의 인사가 되었다. 헌법을 보면 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이다. 즉 국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재민을 규정 후 곧 바로 나오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이다. 헌법 제44조와 제45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며 헌법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시민운동가가 아니다. 서명운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직무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의와 상식의 발언을 민의의 전당에서 쏟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유기하면 국회의원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오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뭐라 하고 뭐 취급하는지 정령 모르는가?

반민족행위자와 독재세력들의 역사왜곡쿠데타는 천벌을 받아야 할 일이고 결국 받겠지만,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정치세력들이 선거용 이벤트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정말 아픈 일이다. 천만 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서명을 받겠다는 것인가? 세월호 650여만 명의 서명을 국민들이 받는 힘을 보지 않았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반역사의 죄인으로 계속 규정해 나가면서 끊임없는 정의와 상식을 외치는 투쟁의 선봉에 서 주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며 이것만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이다. 언론도 국정화 저지 3자 공동대응인 반대 서명운동이 실질적으로는 녹록치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교학사 쓰레기 교과서를 물리치면서 국민들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었다.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6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 묵살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좌절감과 함께 분노가 쌓였고 에너지는 많이 고갈된 상황이다. 1천만 명이라는 현실성도 없고 정치적 구호에 그칠 이벤트성 서명운동 전개 주장에 국민들은 실망과 함께 헛웃음 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강동원이 규정한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 퇴진’을 정면으로 치고 나가면서 반민족행위자 및 독재세력들과 야합하는 기생 부스러기 세력들을 국민과 함께 단죄하자고 외쳐 주는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5994§ion=sc27§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