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발행 체제가 42년 전 군사정권 시절로 역주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20일간 압도적으로 높아진 반대 여론을 거슬러 국정교과서 전환을 확정고시하면서 유신 시절 국정화 추진 논리도 그대로 반복했다. 민주주의 근간인 의견의 다양성과 개인의 자율성은 무시되고, 역사관과 국가관을 국가가 독점할 수 있다는 반민주·반헌법적 ‘국가주의’ 논리가 전면에 세워졌다. ‘1973년 체제’로의 퇴행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황 총리가 이례적으로 PPT 자료까지 앞세워 발표한 24페이지의 대국민담화문은 1973년 6월23일 민관식 당시 문교부 장관이 발표한 국정화 전환 논리와 판박이다. 황 총리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고, 42년 전 민 전 장관은 “민족적 가치관에 의한 올바른 국사교육”을 강조했다. 똑같이 ‘객관성’ ‘일관성’을 앞세웠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정권이 ‘올바른’ 역사와 역사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국가주의 논리다. 여기에 대학입시에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된 것을 거론하면서 “입학시험 혼란 시정”(민 전 장관)과 “학습부담 경감”(황 총리)을 이유로 든 것도 닮은꼴이다.

황 총리는 외려 한발 더 나아가 현행 검정체제는 실패했다며 ‘공안의 논리’로 붉게 덧칠했다. 그는 “현행 검정교과서들이 북한의 군사도발과 침략·야욕은 은폐·희석하고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총리가 사실을 왜곡·호도하면서 고교의 99.9%와 교과서를 쓴 집필진을 ‘좌편향’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지난달 12일 행정예고 후 20일간 학계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지만, 황우여 장관은 “대다수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마지막 날 수십만장의 반대 의견서·서명이 접수된 것도 뭉뚱그려 전자관보로 대응할 태세다. 민의를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어긴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국정 시계를 42년 전으로 돌려놓았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극단적인 전체주의나 신정 정치에 가까운 정치·교육 문화를 가진 국가를 통치자가 사유물로 간주할 때나 가능하다”며 “국정교과서는 그 자체로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반하며 반지성을 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