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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퇴임 앞둔 검찰총장의 '표적 수사' 悔恨


 

퇴임을 한 달여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할 때 사람이나 기업 전체를 마치 의사가 종합 진단하듯 수사한다면 표적(標的) 수사 등의 비난을 초래하고 수사 본연의 목적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여됐다는 점을 망각하면 수사권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총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뭐 하나 더하고 뺄 것 없이 다 맞는 말이다. 검찰은 "총장이 특정 수사를 언급한 게 아니라 평소 하던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취임 초기부터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를 외쳤던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 번 강조했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장 발언은 누가 봐도 8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포스코 수사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포스코 수사가 김 총장의 손을 벗어나 있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어쨌든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마치 제3자처럼 말하는 것은 듣기에 거북하다. 하지만 그의 말엔 그 속뜻을 떠나 후임 총장과 다른 검사 모두가 새겨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포스코 수사는 지난 3월 국무총리의 느닷없는 '부패와의 전쟁' 선포 이후 시작됐다. 그 뒤에 이뤄진 농협 대출 비리, KT&G 비리 수사 모두 전(前) 정권 사람을 겨냥했다. 수사 자체가 청와대 하명(下命)에 따라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가장 먼저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막상 그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다른 쪽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포스코 수사도 통상 범위와 궤도를 벗어나 먼지 털기식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물론이고 정권에도 짐만 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의 고별사는 청와대와 정권을 향한 고언(苦言)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곧 새 총장을 맞는다. 새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김 총장과 같은 말을 또 하게 된다면 나라의 불행이다. 새 총장의 각오가 어떤 것인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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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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