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태경                                     뉴스300

국민들은 오늘을 헬조선이라고 한다. 지옥에서 산다는 말이다. 역사는 박근혜를 ‘헬조선시대’를 열었고, 불법 국사교과서 국정화로 ‘유신왕조실록’ 저자로 기록할 것이다. 역사는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 이후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등 정치권을 진압하였고, 불법권력 탄생 공신에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이 있었다고 기록할 것 같다.

직썰 “세계의 위인들이 헬조선에서 태어났다면?”이란 글에서 “플라톤도 취업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철학타령 그만하고 복수전공해서 취업 준비에 고민하고, 뉴턴은 자신의 학설을 부정당한 지도교수의 괘씸죄로 인해 연구자의 삶을 끝내고 전파사 사장이 되었을 것이고, 토머스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 판권을 사겠다며 샘플 받아간 인간들이 유사제품 만들어 거부가 되는 것을 보고 변리사를 찾아갔지만 이미 특허를 내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고 고시원에 틀어박혀 마른오징어에 소주나 마시고 있고, 이순신은 조기 전역한 중년 백수로, 스티브 잡스는 용산전자상가 매장 점주, 칼 마르크스는 좌익사범, 스티븐 호킹은 헬조선의 흔한 사회적 약자, 월트 디즈니는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캐릭터 디자이너”로 제 능력 한 번 펴보지 못하고 덧없이 사라져갔을 것이라며 비관하였다.

국민은 정치 지도자의 등을 보고 따라간다. 세월호에서 국민들이 학살되지 않도록 정치를 했어야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것이고 지도자라고 불러도 줄 것이 아닌가? 억울하지만 국민들이 학살되었으면, 왜 구해주지 않고 못 구하고 죽였는지 원인과 이유를 밝혀 줄 책임과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위로한다고 야단법석이나 피고, 자신들의 권한인 법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요식행위나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갈 것도 닮을 것도 없는 것에 국민들은 절망했다. 세월호 학살에 대해 뭐 하나 밝히지도 못하면서 박근혜가 일으키는 새로운 사건 터지면 쫓아다니기 바쁜 후진정치를 해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헬조선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교학사 쓰레기 교과서 불법 승인에서 예상되었던 것이 아닌가? 모순과 궤변, 몰상식과 불의가 예측되어 국민들은 새정치연합에게 예방책도 말해주고 경고도 하면서 선거 참패의 채찍도 가했지만 멋대로 해석하고 변명하고 언론 핑계를 대며 언론을 욕하면서도 언론에 사진 한 장 찍히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심판에 대한 결심을 다지고 또 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교과서 저지 투쟁의 지속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며칠 했던 국회 농성을 접고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한다. 지난 10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천정배 3인이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해 '1000만 서명 시민 불복종 운동 공동전개'를 발표하자,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다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650만 명이 넘는 서명을 할 때도 강 건너 불구경하던 정치인들이 서명을 받아서 무엇에 쓰겠다는 것이냐며 혀를 찼다. 결국 사진 찍고 정치적 홍보용이 될 것이 뻔 하며 조금 있으면 식어버릴 것을 예측하였다. 국민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서명 장소마다 가서 격려하고 동참하면서 국민저항운동을 키우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고 효과도 있고 보기도 좋을 텐데 라며 쇼정치를 비판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는 것은 국가를 끌고 갈 에이스 한 명 없느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거만 있으면 완패했고, 선거 패배를 놓고 책임론이 불거지면 당 대표가 사임하곤 했다. 문재인은 선거 완패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문책을 놓고 당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이번 10월 28일 재보궐선거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예상대로 완패했다. 이를 놓고 문재인은 “10.28 패배, 당이 부족. 선거는 지고 그러면서 크는 것”이라며 비겁한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다.

당내 정치 투쟁에 뭐라 언급할 생각은 전혀 없다. 딱 하나 문재인에게 “왜 부정선거 감시를 외면하는가?”라고 묻고 싶다. 지난 18대 대선은 개표조작,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새누리당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한 불법 선거개입 등으로 총체적 부정선거이며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를 저질렀다. 국회의원 강동원은 중앙선관위의 공식문서로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로 정통성이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본 자료를 폐기한 증거인멸로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다.

10.28. 재보선 전체 투표율 20.1%에 사전투표율이 3.58%였다. 사전투표는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선거관리는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조차도 하지 않는 등 엉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함 관리 허점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사전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지만 지역선관위는 이를 무시했다. 광주 서구을을 제외한 나머지는 CCTV가 작동하지 않거나 CCTV영상이 보관되지 않아 국회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지만,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법령에 '설치 의무가 없다'는 핑계와 궤변으로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하지 않은 것을 피해나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파기하는 증거인멸을 하고 궤변으로 법령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의 투명성 확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런 중앙선관위를 문재인은 계속 믿고 있다. 이유가 뭔가?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 않는 한 박근혜에게 목숨 맡긴 꼴 - 선관위의 대선 선거무효소송 증거자료 원본 몽땅 없애는 이유는? 누구 지시인가?

이완규 시민기자는 “중앙선관위의 18대 대선 개표조작의혹 규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폐기한 것에 대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중앙선관위의 증거인멸을 질타했다. 그 내용을 보면,

1. 개표소 촬영 동영상 폐기 : 영상을 촬영했으나 폐기했다고 한다. 전국 251개 개표소 중 영상을 공개한 지역선관위는 27곳. 나머지 224곳은 공개 안함. 서울지역은 모두 폐기했다고 함. 이 영상이 없으면 개표가 선거법 절차에 맞게 진행 됐는지 알 수 없음.

2. 개표소에서 시도 선관위로 보낸 팩스 기록을 모두 폐기 : 투표소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면 그 사본을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보내야 함. 팩스에는 송신처 번호와 수신 시각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개표상황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음. 그런데 선관위는 18대 대선 팩스기록을 모두 없앴다고 함. 팩스가 없으면 공표된 개표상황표가 언제 만들어 진 것인지 입증하기 힘듦.

3. 개표방송을 위해 선관위가 수집 제공한 전산기록 및 로그파일을 삭제해 없다고 함 : 선관위는 대선 개표 당일 지역선관위가 보고한 내용을 방송국에는 실시간으로, 언론사에는 1분단위로 구분해 전산 데이터로 제공했다며, 그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엑셀문서를 공개함. 하지만 그 엑셀문서는 개표 당일 만든 문서가 아닌 선거가 끝난 지 25일이나 지난 2013년 1월 15일 만든 것임. 개표 당일 제공된 데이터를 선관위 정보센터 직원이 엑셀문서로 만든 것이라고 함. 문제는 이 기록이 엉터리 임. 선관위가 방송 언론에 제공된 개표수치는 실제 개표소에서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제공된 경우가 많음. 어떤 경우는 개표 시작도 하기 전에 제공된 것도 있음. 이렇게 언론보도를 위한 자료제공이 투표구별 개표가 끝나기 전에 제공되면 공직선거법 제178조 4항을 선관위가 위반한 것이 됨. 그래서인가? 중앙선관위가 개표 당일 지역선관위에서 전산으로 보고된 기록과 이를 방송국과 언론에 제공했다고 하는 실제 데이터소스와 관련된 자료를 선관위는 폐기해 없다고 주장. 그 전산데이터와 관련한 로그파일도 없다며 공개를 거부함.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대선일인 12월 19일로부터 약 한달 뒤인 1월 15일 만들고 18일 최종 수정한 선관위 직원이 입력해 만든 엑셀문서만 있음. 이 문서가 과연 대선 당일 언론에 제공한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음. 이상의 기록삭제는 정보공개청구 및 질문을 통해 확인했음.

현재 18대 대선 관련 선관위가 갖고 있다는 자료는 최종 발표 자료인 개표상황표와 그 집계뿐임. 중간 진행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폐기해 없다고 함. 왜 이런 선거자료를 폐기했느냐는 물음에 선관위는 "보존해야 하는 법이 없다"라는 답을 함. 선거라는 중요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절차가 바르게 됐는지 입증할 근거자료를 몽땅 없애는 이유가 궁금함. 사실, 선관위에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선거법대로 올바르게 진행된 경우를 입증해 보라고 한다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종 발표 자료와 말 뿐이라고 본다. 그나마 맞춰볼 수 있는 투표지 검증은 선거무효소송으로 법원이 허락해야 가능한데, 18대 대선은 선거무효소송 제기한지 3년이 되도록 대법원은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이완규 기자는 말하고 있다.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로 헬조선시대를 열어 박정희가 군사반란으로 세운 유신왕조를 국사교과서 국정화로 완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반역의 역사를 전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공신이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의 부정선거쿠데타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는 한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은 이미 완패한 총선을 형식상으로 치르는 꼴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문재인은 유신왕조실록의 공신으로 기록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친일과 독재세력들은 부정선거쿠데타를 은폐 조작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다. 국회의원 강동원이 대표 발의한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하지 않는 한 박근혜의 손에 목숨을 맡기는 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6108&section=sc27&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