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태경                                    뉴스300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고 되어 있다.

독재는 무너진다. 언젠가 북한의 독재는 민주화에 의해 무너질 것은 예정되어 있다. 국민이 국가이고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의 시간표를 거꾸로 돌려 북한의 독재를 닮아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불법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 국민들은 다시 저항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그런데 북한의 헌법이 ‘김일성헌법’이라고 하듯, 언제 헌법 제1조가 “①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친일독재세력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부정선거나 군사반란으로부터 나온다.”고 개정되었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친일독재세력들이 부정선거와 군사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을 파괴하는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여 민주공화국 법치국가를 지켜왔다. 부정선거와 군사반란으로 헌정을 파괴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반란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그 책임을 물었다. 지난 18대 대선은 역사상 가장 악랄한 방법을 총 동원한 부정선거였다. 박근혜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국민들이 강남 수준이 되면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고, 국사 교과서도 정부가 직접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막말을 하였다. 세월호에서 304명을 학살하고도 구조의 골든타임 7시간에 대한 박근혜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를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학정에 못 견딘 국민들이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을 사전에 폭력이 될 것이라는 예단으로 경찰버스로 박근혜 산성을 쌓아 헌법을 무시하고 살인적인 진압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였다. 시위 전에는 폭력 시위로 예단하고 시위 후에는 폭도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제주도에서 하우스 딸기 농사를 짓는 김정임(55)씨는 “시골에서는 농산물 값이 떨어져서 밭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인데, 언론에서는 서울까지 올라간 농민들을 폭도라고 매도하고 있다. 왜 농민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엔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집회 당시의 상황이 눈에 어른거려 멍해진다.”며, 물대포 세례보다 더 아픈 건 ‘폭도’라는 비난이라고 하소연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진태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에 대해 "물 좀 세게 해서 거기에 어르신 좀 다쳤는데, 이걸 가지고 폭력 살인 진압?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망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진태를 세워놓고 21초간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하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면 그 위에 계속 직사하는 현장검증을 통해 ‘조금 다치는 것’을 확인 하자며 분노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것은 북한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이지 민주국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을 종이나 노예 정도로 보는 안하무인의 뻔뻔한 억지는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친일과 유신독재의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들이 부정선거쿠데타를 저질러 자신들의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를 감추고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쓰레기통에 넣고 폭력으로 강탈한 가짜 권력이기 때문에 오만방자한 것이다. 그러나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비집고 나와서 불법과 불의를 심판한다.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와 배부른 돼지, 누가 더 밉고 나쁠까?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헌정을 파괴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헌정을 파괴한 주범을 감춰주고 있는 대법원은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다.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새정치연합과 문재인도 ‘배부른 돼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이 없고 선거가 없는 나라는 민주공화국도 법치국가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다. 내 나라 대한민국을 부정선거쿠데타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로부터 반드시 찾아야 한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부산시민대회에서는 “친일미화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 북한식 국정교과서 반대”라고 했다. 국정교과서를 하려는 것은 북한의 행태를 닮아간다는 것이다. 민중이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며 민중이라는 말을 써도 간첩 의혹 내지 종북으로 몰리는데, 국사 교과서를 북한 따라 국정화를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정화를 반대하면 빨갱이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국민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국정화 및 막말 등 북한 따라하는 것은 빨갱이가 아니고, 국민들이 북한 용어를 하나라도 쓰면 빨갱이로 매도하는 색깔론은 자기모순이 아닌가? 새누리당의 발언은 말인가? 막걸리인가? 왜 북한을 따라하려고 하는가?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친일파들은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하는 자는 빨갱이’라는 궤변을 내세웠다. 친일파와 부정선거쿠데타 범죄자는 동일 세력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6270&section=sc27&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