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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말 들으라 …일방향 ‘담화 정권’

구교형·유희곤·송현숙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ㆍ김 법무 2주 새 3번 “시위 엄단”
ㆍ국정화 강변·주민투표 불인정
ㆍ소통 없이 국민을 훈육 대상으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12일째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해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게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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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담화, 담화…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은 외면한 채 일방통행식 ‘담화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8월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동개혁 등 임기 후반 국정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발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와 관련해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지윤·이석우·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복면 시위에 대해서는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은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면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복면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농민·시민단체 시위를 겨냥한 법무장관의 대국민담화는 2주 사이에 3번째다. 정부는 ‘광화문 집회’ 전날인 지난 13일 법무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공동 담화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이튿날인 15일에는 김 법무장관이 “‘불법 필벌’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란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담화 통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정부 입장을 강요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하면서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의 형식적인 국정화 의견수렴에서도 반대(32만1075명)가 찬성(15만2805명)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북 영덕에서 치러진 민간단체 주도의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자 지난 13일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 담화문은 대부분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법을 지키면서 자기주장을 펼치는 게 민주시민의 의무”라는 등 일방적 주문이 단골로 오르고 있다.

담화나 다름없는 서한문도 있다. 지난 25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비) 예산 미편성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돌리는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공동서한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떠넘긴 편지로 여론을 호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부모 사이의 불화와 편 가르기를 조장한 것이다.

이런 담화나 서한은 국민을 훈육과 통치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을 연상시킨다. 가톨릭대 이영희 사회학과 교수는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외치는 주장을 듣기보다 극소수의 폭력성만 콕 집어내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나온 담화문은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소통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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